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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뒷돈 받고 공사비 올려준.조합장…징역 6년

종.삼 · · 수정

조회 2,598 · 공감 2 · 댓글 7


수십억 뒷돈 받고 공사비 올려준 주택조합장 항소심서 가중…징역 6년


문화일보

2분 전

다음뉴스


수십억 뒷돈 받고 공사비 올려준 주택조합장 항소심서 가중…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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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 원 추징을...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특가법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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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뒷돈’ 전 보평역 주택조합장…항소심서 징역 6년


경기일보

22시간 전

다음뉴스


수원고법, 배임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 원심 깨고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조합원들만 추가분담금 피해”...부동산 몰수·추징금 유지

‘20억 뒷돈’ 전 보평역 주택조합장…항소심서 징역 6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억원을, 공사비 증액 협상 대가로 13억7천500만원을 받는 등 부정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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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사업권 두고 뒷돈…조합장 '징역 8년'


노컷뉴스

2026.4.2.

다음뉴스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 두고 뒷돈…조합장 '징역 8년'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A씨에게 뇌물을 준...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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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에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연합뉴스

2026.4.2.

다음뉴스


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에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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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예상반응??:..


꾼들이...있어야....


부동산....

정비사업이...

추진도...잘...되고...

잘...돌아갈수..있다는요...??



댓글 7

  1. POOHOLIC ·
    지주택은 꾼의 영역도 아니죠..구역지정도 안 된 초기재개발 빌라 vs 지주택 조합원되기 고르라면 차라리 초기재개발 가는게 백번 낫습니다.
  2. parvatie · · 공감 1
    형량이 1억에 10년 최저로 하면 감히 못할텐데 말입니다.
  3. 스물 ·
    지주택 사례를 아무리 일반화해봤자...
  4. 보리 ·
    저런 것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멀쩡하고 잘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건축하자고 나타나는 거 보면...칵..그냥...
    만들어놓고 시간이 흘러...진짜 재건축 필요한 때되면, 운영비 소급해서 챙겨가겠죠?(짐작입니다)
  5. POOHOLIC ·
    @보리님 정비사업과 지주택의 차이점은 조합원이 조합장 목을 칠 수 있냐(보통의 정비사업) 아니면 원금 포기해도 좋으니 조합원인 본인을 내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냐(지주택)의 차이죠.

    정비사업으로 보면 조합장이 되면 여러모로 돈 들어올 경로가 생기긴 하죠. 당장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특정 건설사에서 향응 제공하다가 걸려서 짤리고 그러기도 하니까요. 조경이 특히 티 나면서 티 안나게 먹을 수 있는데 래미안 라그란데 돌 사건 처럼 느닷없이 하면 멱살 잡히고 그러는거죠. 아니면 준공/입주 했음에도 여러 이유 들이대면서 조합해산 안하고 야금야금 월급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반포15차나 둔촌주공 같이 일 좀 했다싶은 조합장한텐 수고했다며 성과급 주면 모르겠는데 못주겠다하니 조합원-조합장 서로 주머니 다툼 하는거죠 뭐..
  6. 참그래커 ·
    이런 범죄야 말로 패가망신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패가망신이라 할 수 있으려면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려야 할 것이고, 그래야 두번 다시 이런 범죄 저지를 생각을 안 할텐데요. 여러모로 부동산이 문제인 나라인 만큼 부동산 관련한 범죄는 좀 엄히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7. 디엔 ·
    재개발 공사는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런 곳들 조합장 대부분이 아마추어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수억~수십억의 의혹이 오니 흔들릴 수 밖에요. 저도 재개발 물건 하나 들고 있는데 매일이 비리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관리 감독 더 철저히 하고, 공익신고 받고, 걸리면 패가망신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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