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 이거 줄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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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교부금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넘치는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업체에 체험 주고, 행사 뿌리고,
교육감들 새로 뽑힐 때마다 신나게 돈 쓰고 잔치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가게 될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미래라지만 너무 방만하게 재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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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내년에는 100조가 교부금 재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당이 없습니다.
대구가 어찌 됐건 체험학습 나가는 비율이 겁나 높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팔공산 캠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교에다가는 명단 제출하고 교사들은 따라오기나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투덜대면서도 가는거거든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 뮤지컬 봤다고 학폭 해결됩니까ㅜ
멈춰~~~이거 얼마나 효과적인데요...;
학생을 위한 체험이나 활동 같은걸 하려고해도
회계 절차도 예산 사용도 귀찮고 제약도 많이 걸려서
선생님들도 돈쓰는게 일이에요
예를들어 학급에 형편 어려운 애들 몇명 데리고 대학로 연극이나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간다고 해보면
먼저 연초에 예산 잡아야하구요 근데 예산이라는게 잡아놓은거보다 실제 품의가 1원이라도 높으면 안됩니다. 근데 연극이 뭘볼건지 또 얼마할줄알고 몇명이 갈줄알고 연초에 정확하게 잡아놓나요… 그래서 여유있게 잡으면 나중에 잔액 처리해야하고 반면에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천원이라도 비싼거 보러갈려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다음 당연 교장교감선생님 허락 받아야하는데 굳이 교장 교감 선생님은 싫죠 가만있으면 문제 안생기는데 그럼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안에 가정통신문에 안전 교육자료까지 첨부해서 기안하고 가정통신문에 학부모 동의서 만들어서 집에가서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하고 그다음 애들이 전부 또 바로 댜음날 전부 다 잘 가져오는것도 아니에요 까먹은애들 종이 잃어버린 애들 등증 다 신경써서 걷어지면 다시 스캔떠서 학부모 동의 받았다는 내부결재 진행
그다음 품의 쓰고 행정실 허락 받고 출장 올리는데 교사는 출장비랑 식비가 정해져있어서 관외출장비는 기준대로 받아야해서 실제 기름값도 안나오구요… 그래서 결국 제돈으로 기름값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제돈으로 내고 주차비 제돈으로 내고 주차하고 식비도 정해져있어서 정돈까스에서 돈까스 하나 먹으려고 해도 차액만큼 제돈 내야하구요 애들도 차액 내야하는데 불쌍해서 그럴순 없느니 제돈 내구요
돌아와서 결재 할때도 영수증 도장 사업자 번호 이런 필수사항 없으면 다시 대학로가서 영수증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다음 연말에 예산 잔액 있으면 0원 맞추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0원 남깁니까… 그냥 업체에 양해 구하고 영수증만 0원 되게 맞춰서 발급 받은다음 나머지 차액은 제가 지불하는거죠. 예를들어 예산잔액이 410원 남으면 410원짜리 물건을 뭘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냥 영수증 410원으로 끊고 남은 차액은 그냥 제돈이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자기 돈써야하니 교사는 안쓰는게 편한거고 그러니 예산이 더더욱 남으니 쓰잘데기없는거에 그냥 한번에 돈쓰는거죠. 이상한 나라장터에 있는 비싼 물건 턱턱 쓰고 뽀지받고 학교 인테리어 바꾸고 이러는거죠
그런데 또 인터넷에선 교육예산 남는댜고 줄여야한다고 말나오고… 에휴…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엄청 부족해요…. 어려운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 교육시켜줄 돈은 지금도 없어요 쓰잘데기없는건 남아서 펑펑쓰고…
제발 돈좀 편하게 쓰게 해주세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구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새는 돈이 너무나 많고, 실제 아이들 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수 줄여서 교육예산 줄이자는건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오르고 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줄였으니 복지예산 줄이자는것과 다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아이들, 편부모,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쓸데없이 전용되는 예산이 많음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절대적인 액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교부금은 그에 따라 오르게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합니다. 오죽하면 교육감 공약에 현금을 직접 뿌리겠다는 공약을 걸겠습니까.
쓸데없이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보고 인스타보라고 나눠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