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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교육 교부금 이거 줄여야 됩니다 20

9
2026-06-26 17:36:14 118.♡.19.55
경원

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교부금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넘치는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업체에 체험 주고, 행사 뿌리고,


교육감들 새로 뽑힐 때마다 신나게 돈 쓰고 잔치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가게 될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미래라지만 너무 방만하게 재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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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MiddleMind
IP 210.♡.83.39
06-26 2026-06-26 17:41:12 / 수정일: 2026-06-26 17:41:58
·
이거 ㄹㅇ입니다...진심 심각합니다...지인이 그쪽 회계 일 보는데요..들어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경원
IP 118.♡.19.55
06-26 2026-06-26 17:42:28
·
@MiddleMind님 연마다 몇십조가 하늘에 날리고 있고
내년에는 100조가 교부금 재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당이 없습니다.
타는목마름으로
IP 175.♡.245.197
06-26 2026-06-26 18:03:10 / 수정일: 2026-06-26 18:03:25
·
@MiddleMind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인 분 말씀이요.
소주생각
IP 223.♡.175.235
06-26 2026-06-26 17:42:45
·
애들 텀블러 같은거 주면 뜯지도 않고 다버린다네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거 같긴해요.
MiddleMind
IP 210.♡.83.39
06-26 2026-06-26 17:44:59 / 수정일: 2026-06-26 17:52:10
·
교육 교부금이라는게 세수와 연동이 되게 만들어져 있지요...지방교육세 같은거죠....학생수가 늘던 줄던 세수가 늘면 자동적으로 교육재정도 느는데...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그거 그대로 교육재정도 폭발할겁니다.
사연객
IP 59.♡.15.31
06-26 2026-06-26 17:47:31
·
교육예산 전용 정말 필요합니다..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06-26 2026-06-26 17:57:59 / 수정일: 2026-06-26 18:00:59
·
내국세의 20%로 정률화되어있으니 매년 교부금은 미친듯이 늘어나고 학생수는 줄어들고.. 그럼 이걸 차라리 큰 그림을 그려서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를 교육청별로 만들어서 한 고속버스 200대정도 사고 버스기사와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모든학교가 원클릭으로 체험학습 교통지원과 안전지원을 받게 하던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매년 넘쳐나는 돈을 선심성으로 학교마다 신청받아서 지원사업으로 뿌려버리니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의 닥달에 예산 따오면 업무담당교사는 선생님들 귀찮게 하기 싫으니 예산 한큐에 털어버릴 수 있는 외부업체랑 계약해서 털어버리는 식으로 처리하죠 폭력예방 지원사업이면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업체를 학교로 불러서 3,4회 공연시킨다던지.. 관계회복 지원사업이면 레크리에이션 업체 불러다가 운동회 시킨다던지.. 선생님들도 솔직히 내돈 쓰는거 아니니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정산하고 보고서 내고 싶은거구요 자꾸 학교에 돈만 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좀 큰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가 어찌 됐건 체험학습 나가는 비율이 겁나 높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팔공산 캠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교에다가는 명단 제출하고 교사들은 따라오기나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투덜대면서도 가는거거든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는목마름으로
IP 175.♡.245.197
06-26 2026-06-26 18:06:43
·
@개미상어곰탕 님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이라니... 애들을 뭔 바보로 알고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그거 뮤지컬 봤다고 학폭 해결됩니까ㅜ
산들바람12
IP 61.♡.181.34
06-26 2026-06-26 18:54:41
·
@타는목마름으로님
멈춰~~~이거 얼마나 효과적인데요...;
RMMC32EL
IP 118.♡.31.94
06-26 2026-06-26 18:00:36
·
돈을 줄여야죠
벤또사마닷넷
IP 223.♡.79.87
06-26 2026-06-26 18:14:39 / 수정일: 2026-06-26 18:17:12
·
잘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핑계 저핑계로 교육 예산 못 줄이게 강제해놔서 그런겁니다
정의로운국가
IP 118.♡.182.224
06-26 2026-06-26 18:18:50 / 수정일: 2026-06-26 18:21:10
·
돈을 줄이기보다 쓸수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디
학생을 위한 체험이나 활동 같은걸 하려고해도
회계 절차도 예산 사용도 귀찮고 제약도 많이 걸려서
선생님들도 돈쓰는게 일이에요

예를들어 학급에 형편 어려운 애들 몇명 데리고 대학로 연극이나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간다고 해보면
먼저 연초에 예산 잡아야하구요 근데 예산이라는게 잡아놓은거보다 실제 품의가 1원이라도 높으면 안됩니다. 근데 연극이 뭘볼건지 또 얼마할줄알고 몇명이 갈줄알고 연초에 정확하게 잡아놓나요… 그래서 여유있게 잡으면 나중에 잔액 처리해야하고 반면에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천원이라도 비싼거 보러갈려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다음 당연 교장교감선생님 허락 받아야하는데 굳이 교장 교감 선생님은 싫죠 가만있으면 문제 안생기는데 그럼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안에 가정통신문에 안전 교육자료까지 첨부해서 기안하고 가정통신문에 학부모 동의서 만들어서 집에가서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하고 그다음 애들이 전부 또 바로 댜음날 전부 다 잘 가져오는것도 아니에요 까먹은애들 종이 잃어버린 애들 등증 다 신경써서 걷어지면 다시 스캔떠서 학부모 동의 받았다는 내부결재 진행
그다음 품의 쓰고 행정실 허락 받고 출장 올리는데 교사는 출장비랑 식비가 정해져있어서 관외출장비는 기준대로 받아야해서 실제 기름값도 안나오구요… 그래서 결국 제돈으로 기름값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제돈으로 내고 주차비 제돈으로 내고 주차하고 식비도 정해져있어서 정돈까스에서 돈까스 하나 먹으려고 해도 차액만큼 제돈 내야하구요 애들도 차액 내야하는데 불쌍해서 그럴순 없느니 제돈 내구요
돌아와서 결재 할때도 영수증 도장 사업자 번호 이런 필수사항 없으면 다시 대학로가서 영수증 다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다음 연말에 예산 잔액 있으면 0원 맞추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0원 남깁니까… 그냥 업체에 양해 구하고 영수증만 0원 되게 맞춰서 발급 받은다음 나머지 차액은 제가 지불하는거죠. 예를들어 예산잔액이 410원 남으면 410원짜리 물건을 뭘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냥 영수증 410원으로 끊고 남은 차액은 그냥 제돈이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자기 돈써야하니 교사는 안쓰는게 편한거고 그러니 예산이 더더욱 남으니 쓰잘데기없는거에 그냥 한번에 돈쓰는거죠. 이상한 나라장터에 있는 비싼 물건 턱턱 쓰고 뽀지받고 학교 인테리어 바꾸고 이러는거죠

그런데 또 인터넷에선 교육예산 남는댜고 줄여야한다고 말나오고… 에휴…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엄청 부족해요…. 어려운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 교육시켜줄 돈은 지금도 없어요 쓰잘데기없는건 남아서 펑펑쓰고…

제발 돈좀 편하게 쓰게 해주세요
경원
IP 118.♡.19.55
06-26 2026-06-26 18:22:27
·
@정의로운국가님 선생님들에게 쓸데없이 업무가 과중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구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새는 돈이 너무나 많고, 실제 아이들 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국가
IP 118.♡.182.224
06-26 2026-06-26 18:27:18
·
@경원님 어려운 애들이 많고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남는 이유는 이처럼 필요한데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꼭 필요한데 쓰기 힘드니 예산이 남아서 쓸데없는데 쓰는 반복이구요
학생수 줄여서 교육예산 줄이자는건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오르고 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줄였으니 복지예산 줄이자는것과 다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IP 118.♡.19.55
06-26 2026-06-26 18:33:45 / 수정일: 2026-06-26 18:34:19
·
@정의로운국가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아이들, 편부모,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쓸데없이 전용되는 예산이 많음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절대적인 액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교부금은 그에 따라 오르게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합니다. 오죽하면 교육감 공약에 현금을 직접 뿌리겠다는 공약을 걸겠습니까.
생동
IP 140.♡.29.3
06-26 2026-06-26 18:34:50
·
급식 조리사 인건비때문에 파업도 하는 모양인데… 돈이 모자란거 아닐까요?
경원
IP 118.♡.19.55
06-26 2026-06-26 18:35:49
·
@생동님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8.150
06-26 2026-06-26 18:46:20 / 수정일: 2026-06-26 18:46:49
·
이번 기회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특별 상여 좀 쏴주면 좋겠습니다. 기 좀 팍팍 살려드리자구요.
그시절그때
IP 223.♡.112.183
06-26 2026-06-26 19:43:04
·
당췌 애들에게 신형 아이패드를 왜 주냐고요.
유튜브보고 인스타보라고 나눠주는 건지.
뿌짖뿌짖
IP 175.♡.125.228
06-26 2026-06-26 20:04:43
·
학생을 늘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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