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면죄부 방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주도한 국회의원들 이름들을 만천하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향후  경찰의 수사로 인해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고,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그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몰지각한 선동 정치에 오염되어 부실하게 추진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결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완전 독립기관 선관위도 그런 실정인데, 검찰개혁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정권에  반대하는 검찰 등 세력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성범죄, 민생범죄 등에 대한 보완수사 해봤자 자신들이 무슨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힘들게 보완수사 할 필요가 있겟습니까.

아래 보완수사 사례와 같은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한 두 건만 드러나도 극우세력이 총궐기 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 집니다.

정권 넘어가면 검찰개혁 전체가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목숨거는 사람들은 정권재창출에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의 염원대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그로 인해 예견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 사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완수사 사례 

1. 경제·사기 범죄 2차례 불송치 처분

기업은행 3억 6천만 원 부정 대출 사기 사건

• 경찰 수사: 중공업 업체 대표가 타 업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은행 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금융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취소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출금 돌려막기 및 사기 공모 전모가 명백히 드러나 일당 5명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물품 거래 및 '돌려막기' 사기 사건 

• 경찰 수사: 거액의 물품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 했습니다. 검찰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존 의견대로 통보하였습니다. .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직접 송치 요구를 한 뒤  계좌 추적을 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막기 한 사기 혐의가 입증되어 피의자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범인 오인으로 생사람 잡을 뻔한 사례

지적장애인 횡령 무고 및 사주범 검거 사건

• 경찰 수사: 경찰은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지적장애인이 혼자 계획하기 어려운 범죄라 판단하여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A씨를 그대로 재송치했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 조사를 거친 결과 지적장애인 A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였으며,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사주한 인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진범인 지인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살해'가 단순 과실 치사가 될 뻔한 사례 등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 경찰 수사: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은 홈캠 녹화본 '영상'  등을 확인한 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4,800여 개 홈캠 녹화 파일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소리 파일(음성)'을 분석한 결과, 친모의 고성과 구타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경찰 수사 :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완수사 결과 : 검찰은 재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에서 살해 의도가 담긴 대화를 확보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고,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습니다.

4. 성폭력 범죄가 무혐의 될 뻔한 사례

만취 피해자 준강간 불송치 사건

• 경찰 수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CCTV 상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이 일부 확인된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했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범행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포렌식 결과를 전면 재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및 스토킹 여죄 규명 사건

• 경찰 수사: 가해자의 스마트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단하여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검찰이 가해자의 클라우드 계정과 삭제된 파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외에도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과 이를 유포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내어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5.  '강간 살인미수'가 살인미수가 될 뻔한 사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경찰수사 : 2022년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에만 집중해 사건을 '중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 보완수사 결과: 1심에서 살인미수로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 등에 대해 정밀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해자의 DNA가 다수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