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전국민 반도체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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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이닉스 역대급 이윤을 누리고 있죠.
법인세가 더 걷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국민 인당 10-25만원 정도 소비쿠폰으로 주었으면 해요.
작년에 소비쿠폰 잘 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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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차라리 그 지원금으로 자영업주들 폐점/지원, 가계부채 절감 정책에 몰빵하고 금리 올려야합니다.
동감합니다. 지원금보다 정책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주가 민생소비 업종만 있는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의 피해를 그들만 보는거 아니구요.
제 말의 의미는 금리 올리면 중소업체들 줄도산 할 곳 많고 그들을 폐업시키고 다시 사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자금으로 몰빵하고 금리 올리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또 푼다?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정말 1000조씩 번다면 기업이 그 돈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자기가 반대하면 캡처용 캡처용.. 제가 전례없는 정책을 말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막대한 돈은 사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쥐어주게 될 것 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막대한 돈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세금이하는 제도로 통제하는 것이구요.
가입일 :2025-08-24 13:59:09
어차피 부자들은 주식으로 돈 쓸어담고 있으니까 지원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주장하시는게 “반도체” 지원금이니 특히 반도체로 버신 분들은 제외하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9157CLIEN
그 “초과이윤” 덕분에 부유해지신 분들께는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이 맞습니다.
법인세는 세금이 아닌가요?
재산과 주식기준으로 선별하는 방향에는 작성자님도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이 명목인만큼, 반도체로 주식 수익을 누리신 분들은 제외됨이 마땅합니다.
극단의 예로 프랑스의 비유를 왜 들었는지 이해 못하시는 건지......
지속 가능해야만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위한 국부펀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람마다 의견과 전망이 달라요. 즉 변동성 있는 세수로 일단 시작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수익좀 났다고 숟가락 마구올리는게 이상한거죠.
지원금은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국부펀드가 왜 전국민에게 나눠 주는 것이냐고요?
즉 님의 댓글의 가정부터 잘못되었죠.
초과세수 전액을 국부펀드로 조성한다면 님의 댓글이 맞겠죠. 하지만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재정분야 출신입니다. 님 말대로 우하향한다면 거기에 맞춰 초기 재원 규모를 반영해서 조성하면 되요.
기름 올라서 피해본건 전체일텐데 말이죠
법인세 쓰는 이야기인데 손실보전 이야기는 핀트가 안맞죠
기업에 세금으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에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건지 모르는척하는건지..
정책실장이 이미 얘기한바 있자나요.
초과 세수를 1회성으로 쓰는것 보다는
펀드같은걸 꾸려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마냥 장기적인 수익을 낼수 있게 하는것도 좋겠다고.
그때는 기업 삥 뜯는다는 식으로 호도되서 난리였지만
지원금 해당 안될겁니다. 상위 30프로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해당되는게
경제할동인구 3천만 가정하면 직장인 자영업자 컷당한 사람들 대부분일겁니다.
30프로 컷해서 70프로만 지원해주면 제외된 사람들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세금만 내는 계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악재입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점점 보수화 되기 때문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4050도 자신에게 이익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늘어날게 확실해서 지원금 나눠주면 30프로 컷하는 방식이면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주지 않는게 빈정상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겁니다.
어쩌다 처음 보는 초과세수라고 내일 없이 사는 하루살이 처럼 현금살포로 써버리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들에게 현금 뿌려서 경기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 오고 물가만 오히려 끝을 모르게 오르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전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는 어쨌든 등락 사이클 올거고...하락 싸이클에 대비한 정책자금으로 써야죠
아님 고환율 방어할 수 있는 정책에 쓰든지
남에 돈은 쉽고, 일은 안하고 싶고 ㅋㅋ 버러지 같은 것들이 많네요 요즘
돈 그만 풀고, 특히 실업급여? 이딴것들 다 없애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바닥 경기가 정말 안좋습니다ㅜ
반도체 호황이나 주식 대박이랑 상관없는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10만원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원래 100만원 쓰던 사람이 110만원을 쓸까요?
자기 돈은 90만원만 쓰고 10만원은 저축하거나 주식하거나 부동산 빚 갚는데 쓰거나 하겠죠.
결국 시장에는 돈이 10만원만큼 늘어났는데, 정작 소비는 늘어난 게 없고 자산에만 10만원이라는 돈이 더 낀겁니다.
결국 자산에는 버블이 끼고 화폐가치는 하락합니다. 제발 소비쿠폰, 지원금 같은거 살포하지 맙시다. 그 결과가 지금 환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