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검찰개혁 추진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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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21143402353
봉욱 가니, 전직 검사 + 현식 김앤장의
한찬식이군요.
집토끼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네요
댓글 1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83536CLIEN
당시 담당 검사는 주진우, 담당 지검장은 한찬식 이었는데.이들.모두 기소 후 좌천 발령나고 그뒤 사표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유죄가 났다는 것은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실제로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 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찬식 발탁은 신뢰할 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