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장관, 보유세 개편 준비 중 ㄷㄷㄷ.jpg

댓글 26

1. ameba · 2026-03-12 12:53:52

   저기서 말하는 초고가의 기준이 어디가 될것이냐 가 관건이겠네요.
   너무 고가로 잡으면 어짜피 그정도쯤이야 하는 사람들일테니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기준을 내려잡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2. 꿈지락박사 · 2026-03-12 12:56:11

   @님 상위 5% 어떨까요?
3. 잇찌 · 2026-03-12 12:56:33 · 공감 1

   현재 대출제한 기준으로 보자면 초고가는 25억 정도 아닐까 싶군요.
4. 전가복 · 2026-03-12 12:59:31 · 공감 3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임대인들이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세수증가는 적고 일없이 핵심지 거주하는 사람만 많아질 것이고 반대면 임대인들이 별 수 없이 보유세 증세를 당하지 싶네요.
5. 유스튜 · 2026-03-12 13:06:10

   @전가복님 수요가 줄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6. 볼빨린사춘기 · 2026-03-12 13:01:48 · 공감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포, 잠원, 압구정 국평을 기준으로 잡을것 같습니다.
   1.5억 x 34평 = 약 50억. 공시지가 기준 35억 예상합니다.
   이정도 되야 '초고가'라고 할수 있을듯 해요.
7. TigerWoods · 2026-03-12 13:12:11 · 공감 1

   현재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12억원이니,
   
   18억원 정도가 초고가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8. 비회원2 · 2026-03-12 13:15:39 · 공감 1

   @TigerWoods님 18억원까지 내리면 서울 지역선거 못 이깁니다
9. POOHOLIC · 2026-03-12 13:35:05 · 공감 3

   @TigerWoods님 개발도상국이던 20세기 대한민국의 고가주택 기준이 이젠 현실과 유리됐죠. 그 기준이면 오세훈이 박수치면서 출마 결정할거에요
10. mericrius · 2026-03-12 13:54:00 · 공감 1

    @TigerWoods님
    과세표준 기준 18억이겠죠??
11. t.t · 2026-03-12 13:12:36 · 공감 1

    굿입니다
12. Originium · 2026-03-12 13:14:32 · 공감 2

    합리적인 선에서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신나간 부동산 공화국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왔습니다.
13. 숫자놀음 · 2026-03-12 13:18:50 · 공감 3

    왜 꼭 선거 앞두고 저 GR을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14. 후룩후루룩 · 2026-03-12 13:21:44 · 공감 1

    +@의 세금은 걷히겠죠. 집값이 안 떨어지니 문제지.
15. 시뮬레이션 · 2026-03-12 13:27:11 · 공감 1

    비거주이면 그냥 %로 일괄 하면 되지 왜 차등을 둘까요? 어짜피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다를텐데요.
16. 어머 · 2026-03-12 13:33:12 · 공감 1

    이거 잘못 건들면 표 더 날아갑니다
    초고가가 진짜 초고가여야지 어설프게 15억 이렇게 때려버리면 선거 필패입니다
    
    위에 댓글처럼 50억은 잡아야 할걸요
17. 지나가던이 · 2026-03-12 13:49:03 · 공감 2

    근소세보다 부동산으로 버는게 높다는 취지로 증세한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소세 낮출생각은 안하고 그냥 부동산 세금이나 늘리겠다는게 결국 목적은 세금이나 삥뜯는거죠 뭐...
18. 검은상자 · 2026-03-12 14:02:41 · 공감 3

    갈라치기가 난무하네요 ㄷㄷㄷ
    12억이고 18억이고 50억이고 간에 고가주택 가지신분들이 죄인인가요? 나만 아니면 되는건가요^^
    집값 상승으로 상실감이 큰건 알겠으나 갈라치기와 동조는 반발만 부릅니다.
    
    기름값도 세금이 반인데 가격올린 주유소탓
    부동산도 본질은 확장정책의 부작용인데 집주인탓
19. heav · 2026-03-12 14:08:57 · 공감 2

    @검은상자님 이제와서 다른 얘기로 시선 돌리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부동산이 이익이 되지 않게하겠다.”
    
    “부동산에 표계산 없다.”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내가 부동산을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 그거만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게임 해봤다고 하는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시장이나 깔끔하게 개인의 경제적 편익만 생각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와서 전월세 걱정하는척,
    
    이제와서 공급 걱정하는척, 등등등
    
    다른 얘기 해도 대통령은 안들어줄겁니다.
    
    경제적 판단만 하세요
20. 새까만 김상사 · 2026-03-12 14:49:08 · 공감 2

    @heav님 그럼 대선 유세활동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시던건 불명확한 메세지였군요 ㄷㄷ
21. 검은상자 · 2026-03-12 17:01:44

    @heav님
    어떤 이야기로 어떤 시선을 돌린다는거죠?^^
    각하의 말씀이니 따라야한다는 80년대 논리의 재림으로 보이네요
    우리모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걱정을 하는걸로 보이시나요^^
    
    부적절한 갈라치기와 sns를 통한 선동에서 맹목적인 죽창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가 되셨으연 합니다
    세금아까워요^^
22. 사라했제 · 2026-03-12 14:12:09 · 공감 2

    깔끔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23. 으륽 · 2026-03-12 14:36:55 · 공감 2

    비주거에 대한 세금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수요를 줄여서 잡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비주거에 대한 세금은 이해 하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이해가 안 갑니다.
24. 닠님 · 2026-03-12 15:01:31

    비거주에 대해서만 세금 제대로 매기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는건 참 어려울텐데 말이죠. 부동산 옹호론자들은 별별 방법을 다 찾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갈텐데, 이런 경우를 숱하게 봐와서 예외 조항을 두는 순간 별별 부작용을 다봐왔던터라... 그냥 일괄적으로 해외처럼 실효세율 0.8~1%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별 거지같은 개념인 공정시장가율 같은거나 이번 기회에 좀 없애줬음 좋겠네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실제 가치 반영되게 좀 반영만 해도 세율은 안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 루션 · 2026-03-12 15:25:17 · 공감 4

    도대체 왜 공약하고 달라요?
    공약은 검찰개혁하겠다더니.. 세금으로 집값만 잡고 있네요
    정확히 공약하고 반대로... 이렇게 할거였음 이재명 안찍었죠...
26. (::[대일]::)밴드 · 2026-03-12 22:23:23

    제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 이재명대통령님 지지하고 응원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렁님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