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성실님 연5천만원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자 40퍼센트정도 사실상 소득세금0원입니다. 이 논리면 소득세금 거의 내지 않는 근로자들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해야합니다. 일용직 건설기능쪽은 소득세금이 없다시피하고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소득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데 말이죠
mericrius
IP 165.♡.124.58
03-03
2026-03-03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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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성실님 그 소득 상위분들한테는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서요.
노력성실
IP 121.♡.255.125
03-03
2026-03-03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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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전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편의점 하루 8시간 알바해서 어렵게 번돈 얼마되지도 않는데 죄다 세금내는데 주식양도해서 돈벌면 거의 세금안내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나의X에게
IP 106.♡.73.33
03-03
2026-03-03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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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성실님 주식양도하는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손실이든 이득이든 매 거래할때마다 0.05퍼센트 세금과 농특세 0.15퍼센트 냅니다. 그리고 연수익 5천만원이상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노력성실
IP 121.♡.255.125
03-03
2026-03-03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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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상위 5% 정도가 아마 근로소득세 80%을 낼겁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한 면세근로자가 많다는건 반대로 애기하자면 그만큼 경제규모에 비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세 합리화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mericrius
IP 165.♡.124.58
03-03
2026-03-03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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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성실님 먼 편의점 알바비를 죄다 세금을 내요. 연봉 7천까지 소득세 안낼수 있는 나라인데 편의점 알바가 무슨 세금을 낸다는 겁니까. 주식양도해서 이익 내는걸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거잖아요. 10만원만 있어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데요?? 1억으로 하는 사람이 10만원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벌 수도 있지만 더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의 규모와 관계없어요. 1조, 10조 있던 사람도 깡통찰수도 있는거고 10만원이 10억 될 수도 있는거죠.
@TLDR님 이런 사안에 무슨 포지션이 있나요? 세금관련 일을 하면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TLDR
IP 203.♡.212.35
03-03
2026-03-03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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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성실님 "세금관련 일을 하면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이 말에 대한 논증도 하셔야죠. 세금공무원이신지 세무사인지 기업 경영지원업무 종사자인지, 대부분이란 어느정도인지 등등요. 특히 금융소득 관련 세금은 보편세도 아니고 특정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시장참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목인데 세금관련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TLDR
IP 203.♡.212.35
03-03
2026-03-03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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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성실님 "편의점 하루 8시간 알바해서 어렵게 번돈 얼마되지도 않는데 죄다 세금내는데" 이 발언부터 제대로 증명하셔야 님께서 "세무 종사자"라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귀백정님 왜 성립 안되나요? 최고점을 높이면 그만큼 최저점도 높습니다.최고점을 만포인트 달성하면 최저점 5천포인트라는 이야기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떨어져도 장기투자를 하면 결국 벌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과도하게 부동산 몰린 자산이 주식으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 주식은 안돼라는 인식을 또 다시 만들어주면 영원히 부동산투기만 자산안식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1700만 개인투자가라고 하는데 중도층 전부 날라가는 겁니다. 금투세가 세수를 증대시키는것도 아닌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기관은 감세되고 개인투자가만 증세되고 전체 세수는 똔똔이거나 줄어들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감세되고 개인투자가만 증세되는 금투세를 도입되면 1700만 개인투자가와 가족들 수백만표 날려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매력이 없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가서 투기판을 만들거나 미국주식으로 빠져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1500-1600원 돌파 요동칠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 금투세 도입하면 개인투자가들은 금투세 반대하는 정당을 찾아서 투표할게 확실합니다 금투세든 무슨 세금이든간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한푼 안벌어보고 사회생활 해본적도 없는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과거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기필코 강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을때 금투세 도입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자 진성준 의원 답변이 자신은 주식투자 평생 한번 안해봤고 주식투자 지식 전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부작용 모른다는 답변해서 난리난적이 있었죠. 운동권 출신이란 이유로 나라의 금융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갔지만 일자무식 수준의 지식으로 경제정책을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마트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잘살게 해야지 일자무식 비전문가 진성준 의원 처럼 이념과 신념으로 경제정책을 만들면 안됩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21.♡.79.215
03-03
2026-03-03 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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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이나 주식도 똑같은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안전지대8
IP 211.♡.20.21
03-04
2026-03-04 0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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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은 중원을 내주는 죽음의 길입니다
ESS
IP 49.♡.32.68
03-04
2026-03-04 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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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 타이밍에 금투세 또 시작인가요.. 국장의 메리트가 있어야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의 흐름을 국장으로 돌리는건데, 그놈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좀 답답하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뭐 미장으로 다시 옮기면 그만일겁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도 재유행이 멀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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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6펀돌파했는데도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면 1만포인트 돌파해도 마찬가지겠죠.
또 폭등때 금투세 얘기한다고 칭찬받을까요?
타이밍은 있어요. 증거개시제도까지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금투세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수가 몇이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만들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분위기 파악못하는 사람이 저자리 까지 갔을까요?
주식시장 10000으로 가는 시점에 재를 확뿌리네요
진짜 불굴의 정신이네요 ㄷㄷ
부동산 안정화를 주식 상승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게다가 오늘 폭락하는데 저런 얘기를.. 눈치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이정도면 어그로 아닌가 싶네요.
기본적으로 땀흘려 벌어들이는 소득은 세금을 떼면서
자본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은것이야 말로 역차별이죠.
금투세는 이제 논의해야 하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해도 될 소리입니다. <-- 만들수나 있으려나요??? ISA처럼 계좌를 딱 한군데만 만들어라.. 라고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해도 연말에 저세율 구간만큼 팔고 사고.. 워싱 하겠지요.
손해분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는 다들 논의를 해봐야죠.
자본소득이 왜 땀을 안흘려요. 노동보다도 땀 더많이 흘립니다.
우리나라 강점이 그런거죠. 까라면 까. 못해 그럼 니네 두고봐,,우리나라 나름 무서운 관치금융국가입니다. 이러저런 세금수입자료 전산화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전세계 탑일겁니다.
대부분의 자본소득은 소득 상위 분들이 가져가는게 현실입니다.
그 소득 상위분들한테는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서요.
세금을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편의점 하루 8시간 알바해서 어렵게 번돈 얼마되지도 않는데 죄다 세금내는데
주식양도해서 돈벌면 거의 세금안내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먼 편의점 알바비를 죄다 세금을 내요.
연봉 7천까지 소득세 안낼수 있는 나라인데
편의점 알바가 무슨 세금을 낸다는 겁니까.
주식양도해서 이익 내는걸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거잖아요.
10만원만 있어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데요??
1억으로 하는 사람이 10만원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벌 수도 있지만 더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의 규모와 관계없어요.
1조, 10조 있던 사람도 깡통찰수도 있는거고 10만원이 10억 될 수도 있는거죠.
진 모 의원은 현실감각 자체가 없는 분이네요. 실제 저런 발언 하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하는 거죠.
최소한도 2~3년 정도는 지켜봐야죠. 미국주식은 수십년째 레벨업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떨어져도 장기투자를 하면 결국 벌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과도하게 부동산 몰린 자산이 주식으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 주식은 안돼라는 인식을 또 다시 만들어주면 영원히 부동산투기만 자산안식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지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거라서요.
금투세 도입하는거 개인적으로 싫기는한데,
디스커버리제도까지 도입하면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부동산에 전선을 쳤으면 지원 사격을 그쪽으로 하고 퇴로로 금융투자 일단 열어둬야죠. 금투세 논의는 이미 한번 꺽이고 지나간거라 지금 바로 되살리면 "거봐라"소리 밖에 더 나오나요.
반대로 부동산 개혁은 힘든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요. 지금 바짝 당겨야 하는데 왜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 해야합니다. 지금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근데 타이밍이라는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적은 상법 다 통과되고 지방선거 끝난 6월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개노답이네요 ㅋㅋㅋ
아닌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기관은 감세되고
개인투자가만 증세되고 전체 세수는 똔똔이거나 줄어들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감세되고 개인투자가만 증세되는 금투세를 도입되면 1700만
개인투자가와 가족들 수백만표 날려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매력이 없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가서 투기판을 만들거나
미국주식으로 빠져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1500-1600원 돌파 요동칠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 금투세 도입하면 개인투자가들은 금투세 반대하는 정당을 찾아서 투표할게 확실합니다
금투세든 무슨 세금이든간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한푼 안벌어보고 사회생활 해본적도 없는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과거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기필코 강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을때 금투세 도입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자 진성준 의원
답변이 자신은 주식투자 평생 한번 안해봤고 주식투자 지식 전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부작용
모른다는 답변해서 난리난적이 있었죠.
운동권 출신이란 이유로 나라의 금융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갔지만
일자무식 수준의 지식으로 경제정책을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마트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국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잘살게
해야지 일자무식 비전문가 진성준 의원 처럼 이념과 신념으로 경제정책을 만들면 안됩니다.
국장의 메리트가 있어야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의 흐름을 국장으로 돌리는건데, 그놈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좀 답답하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뭐 미장으로 다시 옮기면 그만일겁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도 재유행이 멀지 않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