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추천받고 거의 40일째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조희대 씨가 이제는 대통령을 대놓고 압박하네요.
아니 언제부터 대법원이 대놓고 ‘우리 청와대랑 대법관 제청 협의해요’ 라고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대법원장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독립, 삼권분립 좋아하는 분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네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마지막까지 숙고해 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거부권 쓰라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제일 껄끄러울 인간을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아예 임명 절차를 중단하거나 거부도 가능하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니 일이 더 커지겠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내란 잔당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리에서 내려와서도 양승태처럼 어물쩍 봐주게 될지도요.
탄핵해야죠.
[조희대 탄핵 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씨라고도 부르지 말자구요~
법원내부에서도 끈떨어진지 오래라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처럼 현실인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 해 있으니, 조희대를 조속히 탄핵해야 할 것 같아요.
몇번이나 올라왔던 분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력놀이 중인가요...
이거 방첩사쪽 뒤적여보면 대법원과 연락한 건 수 같은거 분명 뭔가 나올거같은데 말이죠..
저는 조희대가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 종사자라고 확신 가지고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법관들이 서서히 등돌리고 있다던데...
이잼을 너무 물로 본게 아닌가? 카운터 맞고 곧 물러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