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정리 그래픽
조회 14,757 · 공감 40 · 댓글 19
형량 최대한 깎아줬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Ep4. 클리앙에서 시작된 게임이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4]
- 출발 일주일 전 이미 노출돼…경호인력 신원도 모두 ‘공개’ [3]
- 태권도는 북한꺼로 유네스코에 등록될 예정.gisa [1]
- 대통령 앞에서 합당 얘기 꺼냈다가 강력 항의 받은 5선 이상 의원 [35]
- 잡담/배우] 블라디미르 쿨리치
- 🩵 [러블리즈] Kei 컴백 음방, 예인 배텐 콘서트, 류수정 사랑하게 될 거야, 지수 식장 앞, 그냥 이미주 (10/30~11/2 단신)
- 콜옵 칼 대위.avi [1]
- 아마존 5% 가까이 대폭등 ㄷㄷ [3]
- 클리앙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18]
- 유튜브) 이런 능력 가진사람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 AI 버블이 터지면, 트럼프는 더 신나… [5]
- 요즘 저의 최애라면. [5]
- (기사) 영끌해 집샀는데 더는 못버텨 [9]
- '마라톤 끝난 잠실역 근처 상태' 올라온 사진..서울시민들 '부글' [20]
- 박시영은 민주당이 확실히 손절을 해야겠네요 [51]
- Codex보단 Claude Code가 훨씬 완성도가 있네요.. [7]
- 이상하게.. 만년필은 그런게 있습니다 [4]
- 태권도, 北 유네스코 단독 등재 유력…허민 '공동 등재 어려워' [4]
- ASUS Vivobook 13 Slate를 밀었습니다. [2]
- 인텔, 구형 메인보드용 '랩터레이크 넥스트' 준비중? [10]
- 모던워페어 사 몰입 중인 최고지도자 동무 [4]
- 국방위원장의 안보개념 [61]
- 2026년 다시만난 CLIE 가지고 놀기 1 [3]
- 천주교정의평화연대에서 합당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14]
- 모텔에 간 샘 알트먼 [6]
- 어제 오늘 국내외 커뮤니티 마다 화제가 되었던 반려로봇.jpg [5]
- 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 2026년 11월 2일(261102)
- 이재명대통령 장난 아니네요 [62]
- 한국도 위험' 경고…8조 턴 뒤 중국서 벌어진 일 [11]
- 한국은 결국 터키와 드론협력을 할것으로 추정됩니다. [10]
댓글 19
그러면 이석기 판례로부터 형량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란 음모는 15년 정도 받아야 되구요.
내란 부화수행이 20~30년 정도
주요임무 종사는 경중에 따라 30~무기.
수괴는 사형.
이 정도가 적절한 양형이죠.
롯데리아 CCTV에 음성이 안들리고, 그 때 했던 대화들은 드론 비즈니스 이야기 였다며,
시력이 않좋아 잘 안보였고, 귀가 잘 안들려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뻥친 거 재판부가 다 받아 준거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되었다는 점", "폭력 행위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점" 이딴 개소리를 했던데.. 아니 내란죄에 저딴게 왜 해당하냐구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것만큼 해괴한 논리네요 진짜..
형량 블프라도 열렸나봅니다 참내
자기 할일 다 한겁니다
딱 선 그은 데가 사법부는 지키고 국민은 엿 먹이려는 곳이죠.
우리나라 사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엉망진창 그자체네요.
아니며 기득권을 위한 방어수단일 수도 있겠어요.
사법부도 내란의 책임을 물어야할 피의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