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퀄리티 높은 공공임대를 계속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넘고 

땅값 비싼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추가내용))

빈은 타 유럽 도시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고 주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여, 특히 유럽 지역에서 심각해져가는 주거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중 하나이다.

먼저 빈의 집값은 200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19년에 250 정도인데 이는 20년 동안 2.5배 정도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등의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 같은 기간 400, 450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승률이다. 또한, 주거 비용의 경우 런던에서는 한 달 벌어 세금 제하고 손에 쥔 돈 중에 50% 이상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럽 대다수 도시가 이 비율이 40% 내외이지만 빈은 15~18%에 그치고 있다. 즉 같은 월급을 받으면 빈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빈에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고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26% 가량이나 되는 덕분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데다 원가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임대료를 정하다 보니, 민간임대주택 주인들도 다수의 공공임대주택과 경쟁하기 위해서 세를 비싸게 매기지 못하는 편이다. 덕분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는 민간임대주택까지 합하면 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60% 정도에 이른다. 즉 시민들의 6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 집에 사는 사람은 40%도 안 된다는 것.

즉 공공임대주택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 물량이 많아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쉽게 언제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 통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빈 시 정부는 공공주택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이 짓고 있다. 2016년은 난민이라든지, 외부의 유입이 많아서 3만 명 정도 시 인구가 증가했는데[114] 이 당시에 1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1만 3천 가구 공급하는 식으로, 18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연평균 1만 가구 이상의 주택들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즉 수요에 맞춰서, 분양하는 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연간 6~7천 채 정도를 꾸준히 새로 짓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직접 건설했지만, 지금은 보조금 지급 형태로 민간한테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형태도 많다. 또한 외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로 건설하고 있으며, 평균면적은 약 70㎡ 정도이다. 한국의 59㎡와 비교해도 꽤 넓은 편이다.

여타 도시들과 빈과의 결정적 차이는 임대주택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한번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팔지 않는다. 독일 통일 이후의 베를린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돈이 필요하면 갖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넘겼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도로를 짓거나 시청을 새로 짓거나 혹은 복지 수당을 주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도시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차곡차곡 쌓다가 때 되면 처분하는 것을 반복했고 결국 주택난이 최근 들어 심해졌다. 반면 빈의 경우는 80년 동안 계속 임대주택 재고를 축적해왔다. 덕분에 현재에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빈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생, 관리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8천억 원을 썼는데 기존 임대주택을 최첨단 고에너지효율 주택인 패시브 주택(passive house)으로 만드는 데 3천억 원을 투입했다. 즉 꾸준하게 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오래된 임대주택은 계속 최신형으로 새롭게 개보수하고 있다.

유럽의 행정 절차가 느리긴 하지만 빈 시 정부의 경우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데도 열심이다. 시 정부의 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가 안정된 주거 환경 공급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통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 아파트는 별로 없거나 외곽에만 있고 단독주택이나 2~3층 정도의 저층 주택이 많지만, 빈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9% 정도밖에 안되고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문화재 보호나 스카이라인 보호라든지 여러 고려 대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빈의 경우 정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저택이라든지, 소유가 잘 유지되었던 집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도시 계획상으로 봐도 단독주택 구역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고밀도 지역이다. 고밀도라고 해서 초고층 빌딩은 아니지만 계속 6층에서 8층 정도의 빌딩들이 죽 늘어서 있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로 보면 그렇게 낮은 지역이 아니다. 역사성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집을 부순다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을 상당히 아름답게 잘 지었기 때문에 모던함과 예술성을 다 갖춘 아름다운 임대주택이 아주 많아진 도시이기도 하다.

보통 오래된 도시는 토지 공급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빈은 과감하다. 예를 들어 예전에 쓰던 공업 지역이나 장사가 잘 안되는 지역이 생기면 시 정부에 넘기도록 하여 주거 지역으로 바꾼 뒤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과거 공항이었던 곳도 필요 없는 공항이면 바로 주택 지역으로 바꾸고 있다.[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