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0 KST - Politico - 25일 일요일, 미 정가는 폭풍과도 같은 정국에 놓여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지도부가 국토안보부 DHS, 이민세관단속국 ICE 지도부를 국회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하면서 공화당의 대오에 균열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화컨퍼런스로 각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을 총동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보안을 강조했기에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의원은 없었으나 폴리티코에 익명으로 한 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전투적으로 일치단결한 적이 없었다." "의원들이 모두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폴리티코] 민주당은 바이든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나선다.

[속보/종합/AP] 곳곳에 휘날리는 푸른 민주당 당선깃발. 공화당 대참패.

공화당은 겉으로는 여전히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는것처럼 보이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익명의 공화당 소식통 3곳을 인용해 국토안보부 DHS가 미네소타 ICE 요원 총기발포가 일어난 뒤 3시간뒤에 공화당 의원들에게 "불법체류자가 권총을 발포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보고서를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렉스 파레티가 ICE요원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 DHS가 여당 의원들에게 거짓말 보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DHS가 대체 상황인지를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정국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화 컨퍼런스 의원총회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DHS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국토안보부 예산 전면 삭감으로 좁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6개 예산세출법안 패키지중 DHS 예산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1개는 무조건 부결,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민주당 강경파들이 길길이 날뛰는 것을 중도파들이 간신히 달래서 양보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6개 세출패키지 법안중 DHS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1개를 부결시키고 5개만 통과시키는 것이 공화당이 그나마 감지덕지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진단합니다. DHS 살릴려다 DHS가 포함된 패키지 세출법안 6개가 모두 부결되면 해당 세출법안에 포함된 정부 부처들은 모두 1월 30일부로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패키지 법안을 수정하면 법안수정이 되어서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재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북미를 강타하고 있는 혹한 폭풍때문에 수천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곳곳에서 교통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날씨가 풀려서 지역구 의원들을 소집해 의회를 소집하는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미네소타 사태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NYT] 민주당 강경모드로 선회. 예산세출법안 협조거부로. 셧다운 가능성.

공화당이 세출법안을 부처별 개별법안이 아닌 6개 패키지로 묶은 것도 실책이지만 더 큰 자충수는 바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미 하원 결의안 HR.14 및 미 공법 119-21 입니다. 트럼프의 이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은 예산안이라기 보다는 주요 세법을 개정하거나,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증액/삭감, 지출규모를 늘린 개정법안에 가깝습니다. 

세출법안이 회기년도에 정부가 예산안에 정해진 돈을 집행하도록 의회가 허가하는 것이라면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은 세법, 지출규모를 강제한 법안이기에 민주당이 세출안을 부결한다 해도 어차피 지출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가 연관된 국토 안보 분야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 법에 따라 ICE 예산이 지금 100억달러에서 트럼프 임기만료 2029년까지 무려 1천억달러로 10배가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즉 2029년까지 ICE에게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지출규모를 법으로 10배를 늘리도록 한 법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 의회다수당이 되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강제한 법이지만 세출안에서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나, 2029년 10배를 올리나 법을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29년 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10배로 올리는 것은 국가재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익숙해진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무력화하고 전임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채 박살내버린것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결국 민주당도 셧다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 법을 폐기하던 그건 나중문제고 지금 세출법안을 부결시켜 DHS 예산을 막아버려도 어차피 트럼프 정권내에는 지출규모가 늘어날 테니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 공화당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트럼프 행정부도 행정명령을 남용해서 국가 안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전임 정부에 비해 빈도와 금액이 엄청 늘었다 뿐이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DHS 국토안보부 세출안을 부결시킨다 해도 행정부가 어떤 꼼수를 쓰던 자금지출을 할 텐데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