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 KST - New York Times -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이 총격발포로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다음주 상원에서 표결예정인 세출안이 통과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총격발포로 인해 ICE에 대한 비판여론이 폭발하면서 민주당내에서 강경파들을 대상으로 "협치는 더이상 없다" 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이라는 막강한 행정부 견재무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세입,세출로 나뉘는데 미국은 세출, 즉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실제 예산을 지출(내려보내는 것)하는 것에도 일일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미 의회는 농림,상공,법무,내무 등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상원,하원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출규모 75%를 차지하는 국방,교통,보건,의료,보훈,외교 등은 세출안이 지난주 하원을 220대 207표로 통과했고 이번주에 상원에 올려 심사 및 표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세출안은 민주당 의원 7명이 이탈하여 통과되었지만 그건 미네소타 총격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민주당 강성의원세력들은 모두 분노에 차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든 공화당에 보복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너도나도 상원에서 표결예정인 세출법안 패키지 6개에 대해 상원에서 부결시켜 다시 하원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자책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의회 관례로는 각 세출법안들은 부처별로 나눠서 법안을 만듭니다. 국방,법무,보건,교통 등 부처별로 세출안을 나누어 의회에서 표결하는데 공화당은 국토안보부 DHS 및 이민단속국 ICE 세출법안을 따로 나누면 민주당의 반대, 그리고 공화당 일부 반란표가 참여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전체 모든 부서 예산을 합쳐서 패키지화 해서 하원에서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 예산과 국가안보 예산을 묶어버리면 민주당 쪽에서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을 노린 것인데 이것이 주효해서 민주당 중도성향 7명이 이탈해 세출법안에 찬성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 ICE 요원 총격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여론과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공화당은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당장 베네주엘라 결의안, 이란 결의안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법안에 찬성할것 같다가 막판에 돌아선 공화당 및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세출법안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 반대를 천명한 의원들 중 현 세출법안을 지지하고 있었던 민주당 중도파 캐서린 코테즈 (상원,네바다), 재키 로즌 (상원,네바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하와이) 의원들이 오늘 법안 거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럴진데 랜드 폴(공화, 상원, 켄터키), 수전 콜린스(공화, 상원, 메인), 리사 머카우스키(공화, 상원, 알래스카) 같은 공화당 매버릭 의원들의 입장은 보나마나입니다. 

미 상원에서 예산안(세입-세출) 법안은 반드시 60표 이상의 찬성(100석)을 얻어야 해 민주당에서 이탈표 7명을 얻어와야 합니다. 공화당 자력으로는 절대 법안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강성의원세력들은 반드시 상원에서 세출법안 표결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총 6개로 구성된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DHS 국토안보부와 ICE 이민단속국 예산만이라도 따로 떼내서 이들 예산은 부결시키고 나머지 새출법안은 통과시키자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공화당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세출법안을 한글자라도 고치면 법안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서 하원표결을 다시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도 의문이지만 당장 미 전국을 뒤덮고 있는 혹한과 폭풍으로 인해 수천편의 비행기가 결항되어 있는 마당에 미 하원은 회기를 종료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워싱턴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주에 하원을 다시 소집할 환경과 날씨가 호전될지도 불확실하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표단속에 자신이 없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네소타 사태로 공화당 하원 중도파 의원들이 반란표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화당이 더욱 곤란해하는 건 다음주 금요일 30일 자정까지 세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6개 세출안 패키지에 포함된 행정부 (국방, 교통, 국가안보, 외교, 보건, 보훈 등)들은 꼼짝없이 임시예산안 시한에 걸려 셧다운에 돌입한다는 점입니다. 천신만고끝에 셧다운을 종료했는데 또 셧다운에 돌입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2년차에도 셧다운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작년 셧다운과 달리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들만 셧다운이지만 오히려 이것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도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셧다운을 종료하면서 건강보험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공화당의 약속을 믿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저버리고 해를 넘겼는데도 공화당이 표결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사협정을 깼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공화당이 달리 할말이 없는데다 이번 셧다운은 전면 셧다운도 아니고 부분 셧다운이니 민주당으로서는 더더욱 협조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뭘 믿고 공화당이랑 거래해야 하냐?"는 민주당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벌써 상원 원내내표 척 슈머도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오늘(토요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