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에 영장 기각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12.3에 영장 기각 36

157

2025-12-03 05:03:35 118.♡.89.139

크리스티안디올

이게 더 슬퍼요

1년이 지나도 내란 세상은 그대로

시원하게 바뀐게 없네요.

대통령만 바뀐것 뿐

크리스티안디올 님의

댓글 • [36]

글로리

사법부 내란가담정도도 밝혀내지 못하는데, 제대로된 재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요.

매생이굴국밥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어요. 사법부는 분명 내란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리 기각을 남발하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저들이 명분을 줬으니 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사법개혁 해야 합니다.

aeronova

사법부 개혁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내란특별재판부 빨리 만드세요.

우리딘

이제 이를 계기로 내란재판부 설치하고 사법부 완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됩니다. 12.3에. 눈치도 없네요. 우리도 눈치 보지 말고 날짜도 그런데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jperf7

대통령만 바뀐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는가가 훨씬더중요할거같습니다

니케니케

사법부 포함 모든 공무원의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 해야 합니다.

조각구름

@니케니케님 모든 '고위' 공무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강멘

정부에서 내란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여러번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지도부는 국민을 믿고 내란청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50Z

최종 수사와 판결을 해야할 곳인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가담된 지경이라서 말씀이죠...

자신도 얽혀있는 수사나 판결을 제대로 할리가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다시한번 나치잔당과 같은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 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셨으니 군, 검찰, 사법부 가담자들을 색출해서 끝까지 잡아내야죠.

이제 민주당과 부서 담당자들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은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 책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ARobin

내란시 수괴가 임명한 자들은 즉시 직무정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이 너무 어렵네요.

조롱이아빠

소의 정의로운 판사, 검사도 있겠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견제장치가 없어서...
모조리 갈아버리지 않는한
시험잘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형의제국

주어만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때 사법부가 다 무죄로 해 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brooklyn_kid

화병이 다시 나려고 하네요 추영호 영장 기각소식에,,,

사수자리

진짜 사법부마저 내란에 가담할 줄이야 ....;;

물쟁이

범 여권이 200석이상 차지하지 않는한 어려울것 같네요.
사법부가 대놓고 난 내란세력이다라고 밝혀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사법부 수사는 영장단계에서 철저히 막혀 수사도 어렵고, 어렵사리 수사를 한다고해도 같은 편인 검사들이 기소를 똑바로 할련지...

삭제 되었습니다.

눈꽃여울

사법부는 한번도 민주진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그나마 덕분에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아닐까 합니다.

머찌니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내란이 가능할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중히 단죄가 왜 이리 어렵나요

밀애대통령

내일의 내란범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재판부입니다…

조희대를 쳐낼 의지도 없으니...

마약김밥

이번 기회에 아예 그 동네는 타작마당이 좀 생겨야 합니다.

써클저크스

그럴줄 알았기에 뭐 타격 한개도 없습니다.
내란재판하고
법왜곡죄로 철저히 수사해서 옷벗기고ㅠ깜빵가면 됩니다

에이아이애미나이?

한편으론 기각을 예상했었기에 기각이 바람과 불쏘시개가 되어 특별재판부 설치를 가속화하지 않겠나해요
이번 기각은 쪼금 기분나쁘고 그냥 그러네요... 예상과 한치도 안틀려서...

고르고스

@저녀석님 갠적으로 내란재판부를 밍기적거린 민주당에게도 너무 열받습니다

나이스박

이참에 기득권과 사법부, 언론은 확실하게 개혁해야할
당위성이 생겼군요...
먼저 조희대부터, 탄핵 들어갑시다~!!

Panthers

검찰 법원도 모두 공무원들인거죠,,
내란 가담 공무원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으니,
세금 받아 일하는 판검사들도 잡으러 갑시다

악즉참23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헬마 말처럼 밀어버리면 됩니다.

loki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 초대장에 응답합시다.

김치초밥마라탕

뉘른베르크 재판소 처럼 아예 내란사건 관련해선 법원의 기능 정지하고 새 법원을 마련해야됩니다. 내란 완전 종식까지는 10년 이상은 걸릴테니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입법하면 됩니다. 특검 계속 이어가고 내란재판소에서 판결하면 청산이 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