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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어떤X가 만든겁니까!!!!

곤브릭 · · 수정

조회 30,452 · 공감 87 · 댓글 44

'토지거래허가제' 어떤X가 만든겁니까!!!! 이미지 1

1979년!!!! 다까끼마사오 정권 시절에!!!!


그해 10.26 김재규 장군의 구국의 결단과 이후 합헌 판결은 보너스^^


분탕질에 신나서 기여들어온 2찍팸붕이들 중에 설레였을 ㅂㅅ들이 있으셨다면 아임쏘리^^  ㅋㅋㅋ

댓글 44

  1. 비제이촤 · · 공감 24
    사회주의정책의 끝판왕 박정희.
  2. pcbd · · 공감 20
    @비제이촤님 원래 진성 빨갱이죠.
  3. 알레리라아 · · 공감 1
    @pcbd님 빨갱이라니요 매국노요,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빨갱이도 맞군요? 형도 사회주의자로 유명했고, 박정희도 반란(?)세력 군사 담당 같은 느낌으로 있었으니
  4. crown ·
    @알레리라아님 남조선 노동당 활동으로 사형판결까지 받은 분이죠. 박정희는 찐입니다.
  5. 영양제 · · 공감 1
    독재정권도 투기의 해악은 알고 막으려했네요
  6. sang · · 공감 8
    투기막기 보다는 혼자다 먹을라고 그랬을거에여 ㄷㄷㄷ
    당시 영동개발한다고 차명으로 싹디쓸이 해논게 아직까지 남아있져 ㄷㄷㄷ
  7. 영양제 ·
    @sang님 그렇군요.
  8. 뎅뎅이! ·
    5년뒤엔 어떻게 하려나요..

    그리고, 독재일때나 가능한 법안이긴 합니다.
  9. staier · · 공감 4
    이런 글은 그럼 이번 정부가 박정희를 따르는거냐고 여기저기 퍼나릅니다

    캡쳐용 안되게 유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0. 미친통닭 · · 공감 2
    @staier님 따른다고 해도 되죠 뭐. 이찍들이 먼저 자아분열 할거러서요.
  11. 쿠쿠쿠우 · · 공감 4
    이름 그대로 토지거래를 막으려고 했던 거에 갑자기 주택 매수 규제로 써먹은 게 미친짓이죠
    오세훈도 신나서 여기저기 써먹고... 정상적이지는 않죠
  12. 쿠쿠쿠우 · · 공감 1
    @곤브릭님 네? 갑자기 뭔 2찍 타령이...;;
  13. 항상웃기 ·
    토허제는 예전정부에서 만든 나쁜거니까 예전정부를 욕해야겠네요~
  14.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항상웃기님 그렇죠..
  15. 지골 · · 공감 2
    토지거래허가제야 목적이 분명하죠.
    개발 예정 지역의 '땅투기' 방지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합니다.
  16. kubectl ·
    @지골님 개발예정인 땅이란 실거주하는 집이랑 차이를 모르면 뭐 어쩔수가 있나요...ㅠㅠ
  17. 크륵크큭 ·
    @지골님 최근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했던 것도도 법의 취지와 맞게 개발지역과 관련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집값 잡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듯 합니다.
  18. 프랑지파니 ·
    1979년 부터 묶여있던 저희 땅을.. 2년 전에 보상 받았네요 ㅎ
  19. 부동산다파라 ·
    토허제로 묶고 권력가끼리만 해먹은 전형적인 케이스 랄까요
  20. 우주유랑객 · · 공감 8
    우리가 좋아하는
    토허제(박장군)
    그린벨트(박장군)
    토지공개념(전장군)
    모두 2찍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2찍들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되지! 암!
  21. 골프무당 ·
    @우주유랑객님
    토지공개념은 2018년 당시 문정권에서
    조국 민장수석 발표 당시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개헌안에 있던 내용 아니었나요.?
  22. 우주유랑객 · · 공감 1
    @골프무당님
    원조가 국보위 김종인입니다.
  23. 28사단 · · 공감 1
    그럼 지금 정부가 유신시절 법을 국민들 통제에 사용하고있다는건가요?
  24. cuiqxenpok ·
    @28사단님
  25.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28사단님
  26. chatGPT ·
    2찍 하는 짓들이 딱 빨갱이짓이죠
  27. 비둘비둘비둘 · · 공감 2
    과거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알박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입니다. 이건 언제 누가 만들고 말고를 떠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문제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법의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거래 규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깐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8. 도톨 · · 공감 3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을 주택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29. 설령 ·
    다카키 마사오
  30. ○바둑알● · · 공감 1
    땅에 적용하던것을 주택에 적용한게 문제죠. 집 사고팔면서 이사 한번 해보면 정말 욕나옵니다.
  31. 추론과검증 ·
    오호 다카키 마사오 !!
  32. cuiqxenpok ·
    너무 유용합니다 ㅎㅎ
  33. 하늘풀 ·
    이런 X가 만든거면...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34. McWin ·
    다카키 마사오 이거 완전 빨갱이 아입니까!!
  35. 키움화이팅 ·
    토지거래제를 그래서 하자는건가요 폐지하자는건가요... 뭘말하고 싶으신거죠?
  36. 아이행복해 ·
    예상했던 패턴이여서 너무 식상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너무 구차하네요
  37. david4ant · · 공감 1
    박정희를 욕하라는 건지 찬양하라는 건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본인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 거 같고...
  38. 진오드 ·
    @david4ant님 굳이 누군가를 욕하거나 찬양해야 하는건가요? 위에 댓글들 읽어 보니 생각들이 너무나 극단적이네요. 모두 토지 거래가 불허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땅을 소유한 자들을 시셈해서 좆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악심만 남은 자들인가요?

    이명박 같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배만 채우려 하거나, 윤석렬 같은 내란을 일으키고 외란도 일으키려 하는 미친놈만 아니면 가능하면 냉정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 극단적이어서 무섭기 까지 하네요.
  39. david4ant · · 공감 1
    @진오드님 그러면 말로 딱 쓰십시오.

    박정희가 잘한거라는 의미라고. 아니면 잘 못한거라고. 저는 아직도 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0. 야채튀김 ·
    창씨개명한 놈들 많았죠 그래서 일본이랑 국교수립도 빨랐던거 아닌지 싶네요
  41. surina · · 공감 1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쭉 끌고 가자 그 얘기신가요?
  42. 소고기안 ·
    원래 박정희가 사회주의정책 많이 했죠. 건강보험부터
  43. 방랑자- ·
    한강 북쪽 남쪽이 홍수가 잦아서... 빡통이 정회장 이회장을 불러 해결좀 해보시오 하니...
    결국 쌈숭 이회장이 독일? 엔지니어를 불러 한강둑 건설을 하게 됬죠.
    이때다~ 하고는 정회장은 한강 주변 땅을 사 개발해... 압구정 H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요한 이유... ? 넝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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