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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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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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83453?rc=N&ntype=RANKING
역시 임은정 검사입니다.
일단 믿고 봅니다.
We watch her without doubt.
댓글 48
백해룡 경정이 인터뷰에서 마약게이트를 수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본인포함 20명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인천세관 마약게이트에는 검사들도 포함될겁니다.
그래서 임은정 지검장도 마약게이트 수사에 대한 진위 혹은 실력을 의심받고 있는 거 인듯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게 두진 않겠다는 건가..
임은정 검사도 팔이 안으로 굽은게 아닌가..
그런게 아니라면 장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거죠.
수사전결권이 주어진건 다행이지만..
백경정 포함 5명은 너무 심한거 같아요.
하다못해 백경정이 요구한 인원의 반 만이라도 붙여주던가요..
인사권은 되나 모르겠네요
합동수사단 내에, 작은 경찰서 5명을
작은팀으로 운영하라고 하는거네요.
임은정 이 주변에서 실망감이 크다라고
알려지니, 전결권' 이라 칭하고
5명팀만의 전결권인지,
30명 전원에 대한 전결권인지
불분명한데요.
실질적으로 5명 팀원에 대한 전결권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수사관들은 따르는척할뿐 비협조적이라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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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라면, 이것은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
일뿐이라 봅니다.
백해룡 경정이 요구하는것은 마약에 연루된
수사관이나 검사들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에 전결권을
맡기고. 기존 합동수사단은 수사에서
손을 놓겠다 이거는 아니겠지요...
지난2달 동안 임은정 합동 수사단이
수사한 결과물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도 느껴지구요.
추가로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일을 안하고 있는 정황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은 성과를 내고있는데
말이죠..
애초에 임은정이 마약,세관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백경정이
동부지검에 투입될 일도 아닌거죠,
지금 30명 합동수사단이 하던거를,
5명이 알아서 하라는게
전결권의 바른 의미 아닐까요..?
5명은 참호에서 총격전 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마약수사는 산을 뒤져야 하기 때문에 3개 팀 3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를 알고도 5명 배치해주고 그 인원에 대한 전결권만 부여했다면 일 하지 말라는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동부지검에 백해룡을 파견시켰다는 건 5명 데리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마약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현 합수팀 수사인력에 대한 전결권을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임은정은 그 수사결과를 보면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ㅠ
⚡️ 핵심 요약
1
현재 백혜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 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사보타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이다.
2
백혜룡 경정에게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환경(광수대장급 직책)을 제공하고,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개혁이 필요하다.
3
임은정 지검장은 합수단에 포획되어 초기 태도와 달라졌으며, 현재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백해룡 경정을 저기로 보낸 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대통령이 나선 의미는 다른게 아니라 입으로 떠들지 말고 실제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니 능력을 보여야죠
그동안은 말로 다 할 것 처럼 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이견을 해결하는 것도 능력고 실력입니다
두 분이 그런 능력을 보여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들 비판해 놓고 정작 주어진 임무도 제대로 못 한다?
말 뿐인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걔들도 빨리 검찰개혁 해달라고 할 듯...
합수단 없애고 특검해야합니다.
사실 백해룡보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 수사하는 게 맞지요.
경찰 백해룡 수사.
검사 임은정 기소.
인천 마약 밀반입 사건을 무리하지 않고 정확히 사실 그대로만 수사하면
장막 뒤에 숨은 여러 놈들 낚일 것이고,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사자들은
마약 꼬리표가 붙어 남은 인생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은 한국에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때려죽일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군면제 비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마약입니다.
실제로는 5명이서 뭘...
역시 검사는 언론과 음음
백해룡 본인이 외압사건 당사자니까 그건 직접 할수가 없죠.
검찰 전체권력과 싸워야 하는데, 누구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죠.
그쵸 저도 이거라봅니다
검사는 건들지마라라는거로 보여요
여튼 시작했으니 실력을 입증하고 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저기로 보낸 거 자체가 언론플레이에 백경정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죠.
언론의 시선은 박경정에게 많이 가있지만 실상 임은정이 이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는지가 관건이죠. 마약유통을 묵인하고 덮으려 했던 세력을 임은정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역활에 박경정이 도움이 될거라 기대하지만 지금 그림상으로는 콜라보다 그리 쉽지않아보이기도 하네요. 키는 임은정이 지고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역시 검사가 검사했네
5명 숫자도 숫자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사건의 핵심은 외압인데 검찰은 당사자인데 셀프수사를 하고
백경정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 외압건은 수사를 못합니다.
즉 합수단은 외압에 대해 수사할 의지도 할수가 없습니다.
임은정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인데
꼬라지가 의심스럽네요.
백해룡은 4명,, 4명중에 사무실 인원 2명 나머지 2명이 수사 하라고, 전결권 주면 뭐해 인원이 없는데 그리고 영장은 줄라나 모르겠네, 외압은 수사 못하더라도 마약수사는 유통 판매 범죄수익 등 엄청 광범위 한데 초딩도 아니고, 출범 부터 저려면 수사 하지 마세요 인데요 ㅈㅈㅈ
그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으로 임명하고(마약수사대장 계급은 현재 총경임) 마약수사대에서 20명을, 국제범죄수사팀(국수대는 마약수사대의 하위 부서임)에서 10명을 차출하여 수사를 총괄하고 임은정 검사는 각종 압수영장과 체포영장 청구만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마약 밀수를 방조한 인천세관공무원 수사와 압수수색을 막은 인천지검 검사(당시 인천지검장 심우정)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수사와 수사외압의 배후로 추정되는 용산은 검찰이 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