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란데님 일반적으로 특정한 관련규정 신설, 개정하면 공람공고 하듯 의견 청취 기간 관련 기관 (가수협회, 배우협회, 방송국 .... etc) 공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가) 있는데 해당 시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겠죠?
ETF 같은 거 하려면 00에서 온라인 교육받고 이수번호 기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or 공중파) 같이 일정규모 이상 계약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개인) 계좌 통장 같은 거 보내야만 출연료.... 송금하죠? 해당기관 관련(접수) 업무 하시는 담당자는 all 알겠네요?
@그란데님 법인으로 등록을 했으니 세금은 내고 있었겠죠..단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에 등록을 안했다는거 같은데...이건 연예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거라는거 보니..연습생이나 갑을관계에서 자살이나 사고가 많아서 생긴 제도인거 같은데...1인기업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글쓰신데로...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설립이 되었으니..더더욱 소홀히했을지도요. 1인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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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집사
IP 61.♡.55.112
09-16
2025-09-16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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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1인 기획사들 전수 조사에 들어가야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러나 법을 몰라서 지키 지 않았다가 통하는 사회였군요,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커땅바
IP 219.♡.221.167
09-16
2025-09-16 15:41:45
·
@식집사님 형사 처벌 대상...이라니 벌금 먹을수도 있겠죠. 결과는 아직 안나온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등도 개정전에 만들어 지거나 하면...새로운 법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긴하죠..
법의 취지가 연예인들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권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데, (성추행 교육이라든지 기본 인권 그런 필수 교육 절차같은게 있겠죠) 1인 기획사면 놓쳤다고 한게 형식적 절차의 흠결이지 세금을 낼 걸 안 낸 것도 아니요;; 난리칠 일도 아니고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이 참에 요 놈 잘걸렸다 정도죠.
기사에서도 등록 절차가 어렵지 않고 미루는 기획사들도 많다고 하는거 보니
등록절차가 어렵지 않은데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뭔가 안하는게 더 이득되는게 있는게 아닐까....
걸리면 징역인데 자기들끼리 법바뀌었다는 소문이 안돌았을리 없을것같거든요. 유명한 마당발이고
단지 관성적으로 놓칠수 있는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진 않겠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제가 관성적으로 안 한것도 아니고
그건 성시경씨한테 얘기하셔야지 저랑 싸우자는것도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뭐 좋은 말을 해드립니까
....그러면 일단 불법 운영 기간은 11년 아닌가요...?
운영상 불법이고 1인 기획사들이 허술하게 관리 한다는 이야기 인거죠
그런데 10년 이렇게 미등록상태인게 방치되는정도면 관계당국도 아무신경안쓰는게 아닌가싶구요
(엮이는 각종협회등을 통해서 공문이나 등록현황 모니터링 조차안했단 소리니)
법목적도 아티스트 보호차원이다보니 법익에 침해된것도 없으니 처벌도 딱히 안할거구요
여러 명 걸리는 것 보니....
2011년 이전 설립한 기획사들이 전부 등록 안하고 있나..
쨌든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그냥 꿀꺽 인가요?
저런 법령은 생기면 고시를 하고 필요하면 계도기간을 거치게 될텐데.... 왠 공문 타령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ㅋ;
(어떤 기업에 어떻게 알고 공문을 보낸다는거지..)
관련 기관 (가수협회, 배우협회, 방송국 .... etc) 공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가) 있는데 해당 시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겠죠?
ETF 같은 거 하려면 00에서 온라인 교육받고 이수번호 기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or 공중파) 같이 일정규모 이상 계약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개인) 계좌 통장 같은 거 보내야만 출연료.... 송금하죠?
해당기관 관련(접수) 업무 하시는 담당자는 all 알겠네요?
조사에 들어가야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러나 법을 몰라서 지키
지 않았다가 통하는 사회였군요,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온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등도 개정전에 만들어 지거나 하면...새로운 법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긴하죠..
고지나 통보도 허술 했겠네요.
새로운 법령 생기면 전국민에게 카톡공지라도 때려야합니까? 누가 뭘할지 모르니까요?
현업으로 하시는 분이 모르기는 어렵지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도기간 +1~2년이지요
연예인일수록 세금처리나 이런것도 자문으로 더 꼼꼼하게 알아봤을텐데... 진짜 몰랐을까요
2010년 기사
연예계 인권침해 실태조사·기획사 등록제 도입
문화부,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발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095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4년 기사
연예기획사 내년 7월까지 등록해야… 부적격업체 퇴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95211
흠결이지 세금을 낼 걸 안 낸 것도 아니요;; 난리칠 일도 아니고 이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이 참에 요 놈 잘걸렸다 정도죠.
매년 4시간 필수 이수교육 지난해 2시간 누락했다
이런 느낌인데요
오해다
기억이 안난다
특정 집단이 생각나네요,
그건 그렇고 정권바뀌었으니 이제
몰랐다..너무 성의 없네요
제맛이군요
1. 성시경의 누나가 운영하는, 성시경 일인만을 위한 기획사라 이런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고,
2. 기획사 설립이후에 제정된 법안의 등록 의무를 정말 몰랐던것 아닌가 싶은데요.
성시경 본인이 아니라 소속사대표(누나)가 미등록을 한 것을 탓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싸잡아서 무조건 끌어내리기식 반응이 아닌지...좀 우려스럽네요 --;
오히려 일인기획사의 경우는 법개정을 해서 완화를 해줘도 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문뜩 드네요.
그 대표를 선임한 성시경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맞죠.
평소엔 세상 똑똑하고 정의로운 척은 혼자서 다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불리해지면 몰랐다고 바보가 된다니..참 신기해요.
"그랬쪄? 우쭈쭈! ^^/"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어물쩡 넘어가는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뭐 인정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처벌을 피하겠다는것도 아닌데..
저도 법 바뀌고 그래도 제가 찾거나 우연히 알게 되어서 아는거지
공문이나 홍보로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마 처벌도 세지 않을꺼예요. 벌금 나오겠죠...
평소 성시경씨가 하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충분히 비판받아야하겠지만 세금안냈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 안될거 같군요
PS.우리나라 세금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업종 등록을 안한것 만이니까요..
그냥 무지성 억까로밖에 안보이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억까기는 한데요..
욕먹는 것은 성시경 본인이 그 동안 쌓은 업보라고 봅니다. 잘난 척도 적당히 했어야지요...
제 경험입니다
뭐 그런사람 같습니다. 지삐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