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짜님 저는 법률 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미 효과는 충분한데, 국힘으로부터 방탄법안이라는 공격의 소지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면 국힘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걸어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우위인 헌재에서 위헌판단이 나게되면 더욱 않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없는 법안입니다.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법은 그 취지를 해석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걸 단어나 문구 가지고 요상한 법리로 꼬아서 이상한 결정내는 건 법기술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만약 이게 재판은 가능하다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도 어느 대선이든 정적의 꼬투리를 잡아 재판받게 해놓고 당선돼도 무효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대선은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국민주권주의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84조를 정한거예요.. 당연히 임기종료까지 모두 정지되는게 맞습니다.
다른 재판들도.. 빨리 중단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내용이라.. 법으로 명시해서 확실하게 끝내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던 해야할듯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면 국힘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걸어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우위인 헌재에서 위헌판단이 나게되면 더욱 않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없는 법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만약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재임중 재판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아무리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위헌법률로 무효화됩니다. 법률이 상위 헌법에 우선할 수 없으니. 괜히 시끄러울 뿐입니다.
내란특검에서 사법부도 엮이는게 나오면 더 쉬워질테고요.
저걸 연기 안하곤 못버티죠
정청래 의원이 대법관 증원 입법 하고 나서 잼통령이 일반 보류하고 대법 반응 본 거죠.
근데 조희대가 발악해도 대법관 증원은 막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덤 판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겁니다.
법은 그 취지를 해석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걸 단어나 문구 가지고 요상한 법리로 꼬아서 이상한 결정내는 건 법기술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만약 이게 재판은 가능하다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도 어느 대선이든 정적의 꼬투리를 잡아 재판받게 해놓고 당선돼도 무효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대선은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국민주권주의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84조를 정한거예요.. 당연히 임기종료까지 모두 정지되는게 맞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적용되는게 맞죠.
대통령이 나랏일에 몰두하라고 해놓은건데 편법으로 진행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살인죄쯤인데 당선으로 회피? 그정도면 난놈+뽑아준게 미친거죠. 검찰 편법기소 악용가능성이 높아요.
내란의 힘 의원들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적 조항은 도대체 어디있는건지 원..
생각할수록 x같네 정말..
윤은 정말 바보야. 판사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다니.
아니면 임기 끝난 후에 큰일 납니다. 그 시키들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자기 불법 용돈 조금 빼앗겼다고 가족을다 도륙 내는 시키 들입니다.
꼬투리 여지가 있다면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면 향후 편법 개수작을 못부리겠죠.
그런데 이미 개정안 발의한거 아니었나요?
이정도는 당연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