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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일변경 헌법 84조 따른 조치'

애호박찌개 · · 수정

조회 46,483 · 공감 144 · 댓글 4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8493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K-111.jpg



이상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8493

댓글 40

  1. navy7491 · · 공감 28
    아아!!! 사실상 임기종료까지 재판종료군요!!! 일단 한시름 놓았습니다... 에휴
  2. 음유성 · · 공감 37
    정말 말도 안되는걸로 기소를 잔뜩 받아서....
  3. navy7491 · · 공감 2
    일단, 고법 자체 판단보다는 대법 내부적으로도 어느정도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른 재판들도.. 빨리 중단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4. J2K2 ·
    @레드헤드님 대법은 미룬거 아닌가요? 자기가 판단하기 싫어서..
  5. Bangkok ·
    아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 하는동안 재판 올스톱 인거죠? 환영합니다~~~
  6. 일상으로의복귀 · · 공감 9
    아무리 생각해도 어거지 조작 재판에 신경 쓸게 아니라 진짜 내란을 일으킨 인간 재판에 힘을 쏟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네요
  7. 징징대지말자 · · 공감 1
    임기 말쯤 이걸로 협박 할수도 있겠네요.
  8. 디드리트 · · 공감 9
    @징징대지말자님 임기중에 검찰의 악행을 다 밝혀야죠.
  9. 할러 · · 공감 7
    끝이네요. 이러면 법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판사마다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게 좋겠지요.
  10. 레이몬드 ·
    진짜 어마어마한 재판일정과 변호사비로 고초를 겪으셨는데 다행입니다.
  11. memories_ ·
    아마도 저쪽에서 헌법소원을 걸거라.. 그게 꽤 유의미한 사건이 되겠네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내용이라.. 법으로 명시해서 확실하게 끝내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던 해야할듯합니다.
  12. 몽짜 · · 공감 13
    사실상 중지인거 같긴한데 법안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네요
  13. ycjeong1 · · 공감 1
    @몽짜님 저는 법률 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미 효과는 충분한데, 국힘으로부터 방탄법안이라는 공격의 소지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면 국힘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걸어 시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우위인 헌재에서 위헌판단이 나게되면 더욱 않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없는 법안입니다.
  14. 반달곰 · · 공감 9
    @백천1님 언제 뒤통수를 깔지 몰라서 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ycjeong1 ·
    @반달곰님 불용한 법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만약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재임중 재판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아무리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위헌법률로 무효화됩니다. 법률이 상위 헌법에 우선할 수 없으니. 괜히 시끄러울 뿐입니다.
  16. Pisces ·
    임기중에 대법도 싹 다 물갈이할 수 있으니 졸속선고 책임묻고 2심무죄판결로 정리하면 되려나요.

    내란특검에서 사법부도 엮이는게 나오면 더 쉬워질테고요.
  17. 외국인노동자의현실 ·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다면
    저걸 연기 안하곤 못버티죠
  18. 수호랑반다비 ·
    이게 맞지요 이제 임기로 눈코뜰새 없이 한시가 부족하고 힘든데 무슨 재판인가요? 그시간에 민생 열심히 챙기셔야죠....
  19. 라디 ·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20. 참그래커 ·
    다른 재판부도 빨리 선언하게 합시다!
  21. LaudateD ·
    다행입니다.
  22. 육손백언 ·
    대법관 증원 속도조절로 알아서 항복하네요
  23. 리멤버 리벰버 · · 공감 2
    사실상 끝이죠.
    정청래 의원이 대법관 증원 입법 하고 나서 잼통령이 일반 보류하고 대법 반응 본 거죠.
    근데 조희대가 발악해도 대법관 증원은 막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덤 판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겁니다.
  25. MrMedic · · 공감 5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법은 그 취지를 해석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걸 단어나 문구 가지고 요상한 법리로 꼬아서 이상한 결정내는 건 법기술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만약 이게 재판은 가능하다로 해석해버리면 나중에도 어느 대선이든 정적의 꼬투리를 잡아 재판받게 해놓고 당선돼도 무효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대선은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국민주권주의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84조를 정한거예요.. 당연히 임기종료까지 모두 정지되는게 맞습니다.
  26. Royhobbs · · 공감 1
    공소취소해야죠
  27. r맹e ·
    새로운 기소청에서 공소취소 매우 합리적 이라 봅니다.
  28. 가을의전설 ·
    그래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종결시켜놓는게 좋을듯요
  29. 나아냐냐 ·
    문득..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30. blumi ·
    @나아냐냐님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적용되는게 맞죠.
    대통령이 나랏일에 몰두하라고 해놓은건데 편법으로 진행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살인죄쯤인데 당선으로 회피? 그정도면 난놈+뽑아준게 미친거죠. 검찰 편법기소 악용가능성이 높아요.
  31. LifeLivingToday · · 공감 1
    말나온김에 나경원 1심이 6년째 계속 되는 법적 근거는 뭘까요?
    내란의 힘 의원들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적 조항은 도대체 어디있는건지 원..
    생각할수록 x같네 정말..
  32. 칼투리 ·
    봐. 법원은 그냥 정권 보고 눕는다니까.

    윤은 정말 바보야. 판사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다니.
  33. 칼투리 ·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내에 목숨 걸고 검찰 해체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임기 끝난 후에 큰일 납니다. 그 시키들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자기 불법 용돈 조금 빼앗겼다고 가족을다 도륙 내는 시키 들입니다.
  34. blumi ·
    이상한 여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수정하는게 좋지만,
    꼬투리 여지가 있다면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면 향후 편법 개수작을 못부리겠죠.
    그런데 이미 개정안 발의한거 아니었나요?
  35. 씨펄 ·
    리박스쿨이 없네려 ㅋㅋ
  36. Klaus ·
    누구는 대통령 아니어도 1심 6년씩도 해주는데요
    이정도는 당연한거죠
  37. 수학실험 · · 공감 1
    근데 저런 사진은 안 쓰시면 좋겠어요
  39. littlefinger ·
    저는 왜 사진이 거슬릴까요?
  40. 달콤시인 ·
    고법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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