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성들여 글을 썼듯이요.
국회 앞에 달려가 주신 시민분들, 보좌관 당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수차례 글로 썼습니다. 윗 글에도 있지만 다른 하나 추가합니다.
다만
망설인 군인들의 공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위수령 폐지의 공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위 쿠데타로 출동했다가 망설인 군인들 공도 인정하면서
위수령 폐지의 공은 굳이 언급하면 안된다니..
이상합니다.
내란을 막은 모든 이들의 공을 기리자면서
망설인 군인의 공은 인정하고
위수령 폐지의 공은 굳이 언급을 회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도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에 관한 기사가 있다면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공유하겠습니다:
역대 민주당은 유능했다는 자신감을 유권자와 중도층에게 주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위선이야. 실책은 뭐뭐가 커서 안돼.
경제와 안보는 국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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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검찰개혁 실패, 코로나 때 경제성장률 OECD 1위는 자영업자의 희생덕분, 결국 그들은 등돌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
헬기는 제 추측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기사내용이죠.
기사에서는 위수령이 살아있었더라면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니까요.
21대 대선에서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 했다면
이재명이 졌을 거라고
퍼센트 단순 합산을 하시는 것도 신박합니다.
*역대 가장 압도적으로 당원 지지를 받고
역대 가장 압도적 대선 투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이준석 변수로
자칫 졌을 거라는 평을 하시는 분이 어떤 민주진영 대통령의 '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게 25년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공조본입니다.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나요?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71년 역사를 뒤집고 법창조를 해서 탈옥시키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가 할 판단까지 자기가 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대국민 사기를 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337213
즉,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다는 겁니다.
문프때 신설된 조직 없었으면
윤석열 체포와 헌재 재판, 파면까지 못 이뤄냈어요.
체포 전에 12.3의 밤에 이미 유혈사태 났어요.
(12.3 국회앞에 출동한 국민, 국민과 국회의원을 소환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보좌관 당직자, 명령을 거부하거나 망설인 군인들의 공은 당연히 영웅이고요)
공조본의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문재인 정부때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이전 진보정부에서 시도하려 했지만 문프때 이룬겁니다.
근데 00 님은 검찰개혁 실패라고 하시죠.
글로벌 펜데믹 시기에도 경제성장률 OECD 1위 였는데도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냈고, 그 분들이 등돌렸다고 하셨죠.
당시 언론과 국짐은 '이렇게 퍼주기 하다 베네수엘라꼴 난다'고 했는데
현실은 1위네요?
잘한건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프는 그 잘한 점 조차 알려지지 않거나 과소평가된 분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신다면
'이러다가 ~꼴난다. ~ 했더라면 ~ 꼴난다' 저 베네수엘라 타령하던 언론들과 뭐가 다릅니까?
과오를 찾아 공을 가리기.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 가능성.
즉 네거티브에 천착하시면서요.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준석 변수로 졌을거라고 분석하시는 것도 그 사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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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
"윤석열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조차
'윤석열을 만든건 문재인 정부 아냐?'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열한 저쪽의 프레임"
사법권을 군이 가져가는 것이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요체입니다.
사법권을 장악해야만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구금, 살해를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위수령이 있었더라도 윤가가 비상대권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계엄령 카드를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수령 없었으면 유혈사태 났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나와서 역대 민주정부의 공이 기록되고 계승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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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38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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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폐지한 위수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하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해놓으셨더라. 위수령을 그때 폐지했었지 않나"라며 "위수령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뻔했었다"라고 회고했다.
군병력을 주둔지 밖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시위 진압 등에 악용된 법령이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해 국회에서 해제 결의도 못 한다.
https://www.kookminnews.com/1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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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의 평을 보니까,
위수령으로 인해 군인 출동 자체가 위법이 된거네요.
12.3의 밤에 군인 출동 자체가 위수령 폐지로 불법입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국희 의결없이 쿠데타에 동조하고 무력을 행사하면 친위쿠데타 가담범이 되는거고요.
그게 군인 태업의 동기에 상당부분 작용했을거라고 봅니다.
헬기출동 지연한 지휘관의 판단도 그래서 저 위수령 폐지가 일부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거고요.
말씀하신 조성현 수방 경비단장이 이 계엄 가담 자체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국회의 해제의결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윤가는 계엄령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래서 위수령이 있었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의장은 위수령이 있었다면 계엄 이전에 위수령으로 통행을 미리 다 막아놓고 국회의원이 모이지 못하게 한 후 계엄령을 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윤가의 제일 목표는 정적 제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령만으로 충분히 국회까지 장악하고 군사독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수령이 있던 없든 윤가는 곧바로 계엄령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계엄 성공의 열쇠는 신속성과 은밀성입니다. 미리 위수령을 발동해놓고 나중에 계엄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죠.
2차계엄을 포기한 이유는 수방사가 항명을 하고 진압군으로 돌변하기 직전이었다는 판단 + 특전사조차 그럴 수 있다는 공포 + 미국의 압박이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위수령이 있었더라도 2차계엄을 포기했으리라 봅니다.
출동한 군인들이 본인들이 위법행위에 가담중이 된 상태인거고,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태업의 동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위수령 폐지가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거고요.
말씀하신 미국의 전화, 윤석열은 계엄강행했을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요.
공수처 설치와 위수령 폐지, 이 2가지는 언젠가 꼭 다시 평가받길 바랍니다.
위수령 폐지는 잘한 일이지만, 윤가를 막아세우는데 위수령 폐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첫 계엄 때는 상황을 모르니 군 중간 간부급 이하우왕좌왕했을 수 있지만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다시 위수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대부분 동요됐을 거예요.
지금이야 계엄 후의 상황을 봤으니 그래도 항명해야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밀어붙이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계엄이 성공하면 항명죄 무섭거든요.
군이 윤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은 불법이든 뭐든 상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2.3의 핵심은 상황을 인지하든 못 했든 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중간 간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압박도 진행과정에서나 영향을 미치지 무시하고 성공하면 달리 어쩔 길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내정이니까요.
단, 주한 미군의 안위를 이유로 무력이 동원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다시 말하자면, 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상대가 윤이니 최악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애초에 온전한 정신이었으면 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