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에 다모앙에 올렸던 글을 공유합니다.

제가 이용정지 기간이어서 클리앙에는 못 올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주요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하 김현종 참모)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FTA 추진을 향후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한국은 교역국, 투자 상대국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국내에서 각종 반대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개방 가치관, 전폭적 지지,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 오창석 정치평론가가 쓴 책 민주당 DNA 갈아엎기(제휴) 에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그 중요도를 크게 여기지 않는 글을 봤었는데요, 군사분계선 이동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박근혜 때 개성공단의 일방적 철수를 하면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도 컸고 안보상으로도 보수의 북풍몰이에 더 유리해 진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김현종 책을 보면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의 투자대비 생산성 효과도 좋지만,

군사분계선을 북쪽으로 더 올림으로써 안보상 이익도 있고,

자본주의의 북한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개혁, 개방, 민주화를 이루는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그립,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유형으로 계산하기 힘든 무형의 이익도 큰거죠.

온갖 돈을 들여서 무기와 군대로 대치하는 것보다 더 가성비 좋은 평화적 개방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김현종 특보는 2004년 당시

국내에서도 기존 정치계에서도 반발이 만만찮았지만

한-싱가포르 FTA 에서 개성공단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성공단 품목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아 FTA 체결 상대국에 무관세 수출을 하게 된거죠. 

이런식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부터 공략해 

개성공단을 미국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국부터 공략해 미국에서 먼저 한국에게 FTA를 체결하자는 얘기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EU에서도 부집행위원장이 한국이 FTA의 F자도 모르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빛을 본거죠.

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었습니다.

김현종:

"FTA 추진은 국내 산업계의 미래 시장을 여는 중장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반면 민간 산업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항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다. 해당 산업에서는 즉각 불평이 나오고 여론을 만들어 거세게 저항하지만 혜택을 받는 산업의 종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평화와 번역의 동북아시대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된 경제 체제 구축, 지속적인 고부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미래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 요건이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판가름하는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당장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FTA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확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국가 개방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계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FTA의 다자주의와는 충돌하는? 몇몇 선진국에 유리하고 '한국에는 강요되는 개념'의 WTO에 근무하던 김현종 특보를 발굴해 파격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인사로는 40대 중반도 안 된 인사를 장관급으로 발탁하긴 무리라 차관보급(통상교섭조정관)자리를 제안했고,

김현종은 넘버 2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거절했다가, 결국 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차관급으로서도 장관의 뜨악함을 이기고 맹활약 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건 기회되면 나중에 올려볼게요.

당시 이렇게 주변부 공략으로 미국과의 체결도 이끌어 냈는데, 진행중인 과정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언론의 공격이 흔들어댔던 모양이더라고요. 변방국가만 두드린다며 철학도 전략도 없다는 '전문가' 비난을 동원해서요.

이렇게 힘들게 체결한 FTA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한덕수 최상목 트럼프들입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당 찍을거야! 라는 분들이라면

민주당을 찍으셔야 합니다.

기호1번 이재명!

참조: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제휴)  | 홍성사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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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의 마지막 여의도 유세 현장에서 직접 봤었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때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