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이대로 가면 투표가 의미없는 나라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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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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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 증거가 없는게 증거다
이재명 대표도 같습니다
-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냥 니 생각이 불법이다
미국처럼 검찰 총장만 선출제를 해도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죠
적어도 국민들 눈치를 보겠죠.
지금처럼 임명자 눈치는 안 볼듯
판검사는 무조건 사회생활 경력이 10년 이상, 공익을 위한 법률 행위 일정 기간 했던 한 사람으로 임명해야합니다.
로스쿨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야하고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합니다.
법을 주무르면 돈이생기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7공화국은 법조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