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천 조원 아래로 떨어진 붕괴 수준의 폭락이다.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치운 삼성전자는 2021년 초 ‘10만전자’(문재인 정부 시절이다)를 바라봤는데 이제 ‘4만전자’되기 직전이다. 트럼프 당선의 여파라고 하지만, 홍콩, 일본, 중국 지수와 달리 꼬꾸라지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능함과 무대책은 경제 분야에서도 재확인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정권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더 망칠지 … 석 달도 너무 길다!
"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보다 폐업이 더 많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CLIEN
북풍몰이 빨갱이 등 핑계 잡아서 공격하면 국힘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들도 민주당이 뒤집어썼으니까요
대장동만해도 알잖아요 해먹은 놈들은 국힘 인사들인데 욕먹는건 이재명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사리분별력 떨어지는 늙은이들한테는 그런 핑계가 아주 잘 먹히거든요
주변에 60대 이상 늙은이들은 입만 열면 '재명세 재명세' 하면서 이재명이 사모펀드로 번 돈을 세금 안내고 먹으려고 금투세를 무조건 시행할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망할꺼라는 개소리를 어디 정신나간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 진짜 중요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 돼지 욕은 한마디도 안하고 '앞으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하는 시대니까 몸에 좋은 거 잘 챙겨먹어야 한다' 이딴 소리만 합니다
진짜 대화가 안되는 치매환자들이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되겠더라구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가 유리(x), 불리(o)해지는거예요".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일용직한테도 조세평등 세금부과 외치던 분이
금투세 부과는 반대하시나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3631?c=true#148752167CLIEN
https://archive.md/Oq6rP 댓글
그리고 금투세 하면 한국기업들만 죽지 알게뭡니까?
그래서 한국기업들 투자못받는 세상 원하다는거죠?
금투세는 원래 안걷는 돈을 걷자는 새로운 리스크니까 악재죠
이런 차이점을 전혀 모르나봅니다
근데 금투세 폐기시켰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내려가네요. 너무 아전인수 아닌가요?
11월4에 상승했다보다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결국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외국인도 돌아오고 기관이 들어와요..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안된다는 거죠
11월 5일부터도 별 차이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금투세로 욕 많이 드셔서 앙금이 남으셨나봅니다. SNS 댓글도 다 막아두시던데 조국대표님은 욕 먹는 걸 잘 못 참으시는 듯해요. 정치하시려면 멘탈훈련을 좀 하시는게 좋겠네요.
더불어 경제공부도 좀...
이런 글에도 공감 누르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63324?c=true#148194961CLIEN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로서 비판하는 건 제 고유한 권리죠. 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라요ㅎ
그리고 참 그 습관은 여전하시네요 :)
작은거 트집잡아서 회원 입막음하고 사이버불링하고요
님의 그런 태도가 님이 가진 사고의 폭을 보여줍니다.
뭔소리시죠ㅎ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상법개정부터 같이 합심해서 밀어부쳐야 하는데 계속 금투세 노래 부르는게 맞나 싶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91013?c=true#148414347CLIEN
이재명 지킨다고 문재인대통령과 조국 다 비토한다는건 님의 소설이십니다. :)
이재명도 문재인도 조국도 다 개별적인 정치인입니다.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는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님이 이래라저래라 할 영역이 아닌데 억지로 상관관계까지 만들어가며 참견이 심하시네요ㅎㅎ
“ 이재명도 문재인도 조국도 다 개별적인 정치인입니다.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는거죠.“
그게 어그로들과 결국 같은 효과를 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국짐이 기뻐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는 저의 태도로 인해 정치인들은 칭찬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게 되죠.
제 기준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유권자의 태도입니다. 길게 보면 정치인들이 민주당 수박들처럼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테니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믿어요.
님처럼 우리진영이니까 무조건 싸고 도는 지지자들만 있다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까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가 정치면에서는 진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쓴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제 글이 불편하시겠지만요.
혹은 님이 그런 분들 글에 공감을 눌러서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원팀효과를 내는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91013?c=true#148414347CLIEN
님이 말하는 '박제된 회원'은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만 박제된 분들이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슨 세력인 것 마냥 비하하고 박제하고 사이버불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갈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유권자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사안에 따라 이익 또한 달라지니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그냥 저 사람은 이 정치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면 될텐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박제하고 비하하는 분들의 편협한 사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게 갈라치기 인데 말입니다ㅎ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그저 각자의 개성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지지자들이 갈라질 일이 없어요.
이 댓글도 님의 사고의 폭을 보여줍니다.
'일반화'의 오류죠.
구구절절 제 생각을 소상히 설명드렸음에도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님과 저는 그냥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이 그저 적으로 규정하고 나면 사실 아무런 화해와 타협의 여지가 없죠.
:) 역시나...yo
님이나 갈라치기 그만좀요ㅎㅎ
이걸 님이 계속 하면서 남탓이라니 yo
남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좀 그만yoㅎㅎㅎ
아니죠ㅋㅋ
저는 님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 좋아한다고 해서 적으로 보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도 님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님은 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탕이나 적으로 몰잖아요.
“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이 그저 적으로 규정하고 나면 사실 아무런 화해와 타협의 여지가 없죠.”
이게 저에요?ㅋㅋ
우와 그리고 댓글 수정 엄청 하시네요.
:)
읽어보니 논리는없고. 의미없는 캡쳐만있네요..
듀이님이 훨씬논리적이신거같네요
조국 말 자체가 말도안되는거에
혹시라도 며칠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금투세 때문이라고 인정할건가요?
그것도 아니면서 저런말은 무조건 자충수인데
왜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조국말이야 조국 sns로 다 반박가능할정도니
듀이님 좋겠어요 :)
https://archive.md/eL6rm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4573CLIEN
여야 나쁜놈 한둘이아니고 대부분나쁜놈입니다만
문재인때 만든 임대차3법때 무수히많은
부동산관련 비리를 보면. 지금도 실소가 나오네요
지네집앞으로 지하철오게 만든놈
집팔라니까 사퇴한놈
다주택팔라니까 판사람얼마안되고....죽어라 안팔고
김건희 얘기할까봐. 김건희도
양평 등 고속도로 만드는거에 그런것도 같은상황이라고 나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457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4573CLIEN
예의없이 캡쳐만 딱 올리시고
뭘어짜란는건냐?하시지마시고요
캡쳐한내용에대한 의견을쓰셔야죠
이의견에 아직도 제생각은 같습니다
선택적 반일하시는분도 많이봤고요...
그거야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본인의선택이니까요..
근데 그걸 남 일본여행가는거. 플스사는거 다따라가서
왜 일본거 사냐. 이런사람이 이상한거죠
아직도 수천년의 적이면서 공산주의국가면서
지금도 우리걸 다 지내꺼라 우기는 중국보다는
한미일동맹으로 같은라인에 서있는게 일본이란거죠
물론 국제사회가 급변하면서 나중엔 어찌될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상황이 그러니까요
선민의식도 잘 감추는게 정치인의 능력이죠.
조국은 국장나락가는 날 불필요한 말을 했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 당장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렸어야죠. .
끝까지 봐 봐 내 말이 맞지? 맞지? 이러고 싶었담 논객이나 교수에 머물렀어야 할 일이구요.
이렇게 니말이 다 맞아 잘했어 우쭈쭈 하시면 sns에서 계속 똥볼을 차게 될겁니다.
진짜 진보의 그 다음 시대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의 조국을 넘어서게 해야죠. 우물안 개구리로 키울게 아니라요.
손실을 본게 민주당 탓 금투세 탓도 아님을 알리는건데 굳이 조롱으로 볼 것 까지 있나요..
주식하면서도 금투세 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큰 낙폭으로 주가가 떨어진날 보란듯이 두번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셨죠.
이건 결국 삭제 했고 남아있는게 본문의 저 글이네요.
조롱이나 비꼼이 아니었다면 그 난리가 왜 났으며 글을 왜 지우셨겠나요.
여기서 조차 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는데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순삭되었는데 사람 속 긁는 글 쓰는게 무슨 당대표의 모습인가요.
계속 잘 했다 잘했다 하시면 조국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08340?c=true#148561137CLIEN
이거 때문이군요. 님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 당한건 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한 부분이 있겠지만, 님이 더 과했던 건데, 그걸로 저한테 빈댓글을 다나요?
님이 처음 다신 빈댓글입니다. 그후 제가 빈댓글 달았습니다. (본인 댓글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울 치료 거부 증상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조국 대표가 저렇게 화 내는 거 이해갑니다.
이미 금투세 하나로 주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는데
금투세 추진을 망설일 이유도 없죠. 전 조국당의 역할이 민주당 채찍질이라는 생각이라서
조국당이 계속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조국이니까 저렇게 이야기 하지
진보당이니 사민당이니 이야기 하든 효과가 크겠어요?
민주당이야 중도층까지 포용해야 하는 거대 야당으로서 고민하는거고, 혁신당은 욕 먹어가면서도 조세정의 필요하다고 해야하는거고요.
상법은 민주당에서, 금투세는 혁신당에서 주장하면 되겠네요.
되려 일반 시민도 금투세를 내는데, 기업에서도 주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해야하지 않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조국님은 그냥 침묵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2952?c=true#147895043CLIEN
조국대표 개인적인 철학은 사회정의 공정 차원에서 주식,부동산,코인 자산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해도 국민 다수 자산투자하는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중정치인으로서 출발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왕따당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과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세는 언제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 애초 '서민감세'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
"감세 정책의 주요 세목이 모두 자산 과세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앗아가는 근본 원인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과 자살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기 바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게 상식이죠. 트럼프를 뽑은게 그만큼 눈앞의 이익과 분노에 눈이 가린 유권자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결국 굥정권이나 트럼프정권의 탄생이나.. 원인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하기 힘든 일을 혁신당에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분노하게 만든 발언이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CLIEN
조세를 통한 부의 분배에 대해서 MZ세대는 믿지 않습니다.실제로 유럽몰락으로 조세를 통한 사회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는 흐름입니다.지금 조국대표 시각과 발언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MZ세대에서 철처하게 외면받는 80년대 386운동권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10-20조원 정도 되서 매년 20조씩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사모펀드 감세법인데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감세되는거에 대해서 의견 내놓은적이 있나요 ?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가 유리(x), 불리(o)해지는거예요".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0431?c=true#148804181CLIEN
640조중에 20조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늘어나서 불리해지는 반면 620조 부동산 채권형
사모펀드 경우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혼동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522500463#_across#_mobwcvr
[마켓Q] 금투세, 알고보니 '초부자 감세'였다...620조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뚝'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개인투자자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막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속칭 부유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image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또는 파생결합사채(ELB),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
즉, 현재 펀드나 ELS, DLS, 파생상품의 환매나 양도 등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는 금투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초부자'들의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공제그룹별 연간 5000만원 혹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나 27.5%에 달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수인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의 상위 1%에 불과하다면서 내년부터 강행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부자 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로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age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막상 금투세가 적용되면 '부자 감세'가 현실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누진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최소 투자금이 3억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유층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펀드의 환매나 양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차익이 10억원을 넘으면 절반가량을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3억원과 5억원만 넘어도 세율이 각각 44.5%, 46.5%에 달한다.
이에 비해 금투세가 적용되면 일단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연간 5000만원을 공제받고 환매나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27.5%, 3억원이 안 넘으면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모 주식형펀드 등은 연간 공제액만 25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은 같다. 부유층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이로 인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박 작가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일각에서의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은 국내주식형펀드를 하는 일부 사모운용사에 불과하다"며 "국내주식 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에는 세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주식형펀드나 국내주식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639조4116억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순자산 중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21조4340억원에 그쳤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170조166억원에 달했고 채권도 99조9065억원에 이르렀다.
즉, 21조4340억원이 전부 국내주식형펀드라고 가정해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620조가량의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image
박순혁 작가/사진=아시아타임즈
박 작가는 또 "국내주식형펀드는 지금 부담하지 않는 세금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익에 대해 22%,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며 "그렇다면 결산이 끝나는 12월까지 펀드를 보유하지 않고 11월에 펀드 환매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시 뿐 아니라 최근 고금리로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시장에서도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의 투자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부유층은 법인을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법인에는 금투세가 아닌 법인세가 적용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200억원은 19%, 200억~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만 초과해도 27.5% 세율이 적용되는 금투세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법인은 거래세 등에 비용처리도 가능해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든가 법인을 직접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 시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해 고액의 차익을 남기는 투자자는 소수이기에 금투세 도입으로 세수가 정말 줄어드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증권부
이기사 중간에 보면 거래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래세가 많이 들어올때 매년 10-16조씩
들어왔어요. 거래세 폐지하고 사모펀드 감세 해주는걸 목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10-20조 감세 되고 국민들이 세금 대신 내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sid=100
증권사 이익 대변 금융투자협회
2019년 1월 민주당과 간담회서 제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떠밀려
금투협 출신 인사들, 법 제정에도 관여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척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 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그래서인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활용한 원룸, 다세대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2배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정치적 득실만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이 굳이 나서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득실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강행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금투세 내년 시행을 도입하는 쪽에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금투세 유예가 결국 일부 '왕개미'들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금투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이 특정 업종 및 산업에 수혜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많은 법안들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례가 많다. 로비스트의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한국에서는 이같은 개입이 보다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유예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면서 "도입 역시 2020년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기 때문에 밀실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자 프로필
이에 따르면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라서 국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군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 답습니다 :)
"국민의힘이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4912.html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감세되서 많으면 매년 20조씩 세금 줄여주는 감세법 맞잖아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금투세 강행하려던 진성준 의원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진성준 의원이
자기는 주식 투자 한번도 안해봤고 뭐가 뭔지 잘몰라서 금투세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하더라구요.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진성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사모펀드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님이 금투세 폐지로
결론 난거죠.
진성준 의원은 자신은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금투세 강행 하려
했다고 해명했었는데 조국 대표 경우에는 금투세 사모펀드 감세 되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조국 대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한적이 있었나요 ??
꽁해서 봐 내말이 맞지 하면, 학자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인 발언으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틀어 기사 올릴만한 환경에서는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0431?c=true#148806068CLIEN
금투세 시행과 국장 폭락은 관계 없다는 주장이
'꽁'하다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신다면.. 뭐 .. 그렇게 하십쇼.
금투세 이슈가 될 때 트럼프가 당선 될 줄 알았는가, 중국의 대규모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가? 그동안의 피로감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해외로 어느정도 옮겨갔는가 등등으 모두 따져야죠.
금투세 때문에 하락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락한다고도 어그로이지만...
금투세와 지수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어그로죠... (아무도 모르는 것 입니다. 금투세(비슷한 정책)를 시행한 나라들 조차도 시기와 그 떄 환경이 다 다를텐데...)
그리고, 금투세 될 줄 알고 떠난 해외투자 비중이 지금 같은 시기에 왜 다시 들어옵니까? 안들어오지...(환율, 반도체, 2차전지 다 불확실.)
반대로 금투세 폐지 쯤에 정권 바뀌고, 삼전 HBM3(e) 엔뱌에 납품하고 중국 건설경기 살아나고 트럼프 낙선해서 우리나라 지수 오르면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건 또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된 금투세 문제를 지적했던 반대론자들은 그 과정과 그속의 내용을 지적한 것이지 지수가 오르냐 안오르냐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는 어그로꾼들이나 그랬죠. 오를지 내릴지 알면 금투세가 뭔 상관인가요? 콜, 풋 하고 기다리면 되지....
이미 끝난 금투세 폐지 가지고 저러지 말고 민주당이 진행하는 상법 개정에나 적극 협조해야죠. 덤으로 경제사범 처벌 강화도요.
그리고 금투세 시행될 줄 알고 떠난(또는 불확실, 피로감)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 투자비중 만큼 빠졌으니 기초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변수도 고려 안한 글이네요. 다른 변수와 상화을 제외하고 현재 지수하락에 금투세를 끼워맞춘 글 아닌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