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함되는 소득세 8800만원 구간에서

+ 배당 2000만원 초과시 금융 종합과세 38.5% 징수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시 45.7% 입니다

그리고 iSA 활용에 문제가 되구요

한국 기업 디스카운트의 근본원인이

기업의 배당률이 너무 낮다는건데

배당을 안하는 이유가 대주주들은 거의 법인들인데

배당을하면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으로 들어가

49%의 세금을 내야됩니다

대주주는 법인세를 내는데 그걸 다시 종합과세 해버리니 

이중과세 문제도있고 세율이 높아 배당 안하고 유보금으로 쌓아둡니다

그렇게 쌓인 유보금을 해먹는 경우도 엄청많죠

그런데 그렇게 쌓인 유보금이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비해 이익이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른바 ROE가 떨어져 자본효율이 낮아집니다

그게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원인이에요

근데 현행상법이 회사의 이익을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때문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할때만 봐도 ipo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증설했지 회사돈 들어간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이유가 바로 상법상의 회사의 이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전에는 Lg전자 주주들 중에

배터리사업부에 매력을 느껴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사업부를 분할해버리면 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지만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는거거든요

현행으로 불법아니지만 주주의 이익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가 주주이익을 내팽개치나요?

이런상황에서 배당율을 끌어올리면 세금만 더 많이 내라는 꼴이지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 세금을 내려주는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5천만원공제요? 정말 공제될까요?

투자자가 선택하지 아니한(주거래은행 제외한) 금융회사는 기본공제를 적용할수없습니다

일단, 금투세는 선택한 금융회사 1군데만 공제가 됩니다

선택한 금융주가 신한은행인데 거기서 1천만원 수익나면 공제됩니다

근데 삼상증권에 공모주 청약한 신규주가 대박이나서 4천만원이 이득이라고 쳐요

그럼 신한은행의 1천만원 이득과 더해서 5천만원이니 공제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4천만원 수익난 삼성 증권은  선택한 회사1곳이 아니기 때문에 

88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안내던 세금이 새로 신설되는거에요

이건 차후 환급이 되긴 하는데 그 환급과정자체가 손해인거에요

해외주식한다고요?

신고한 계좌1개를 제외  해외주식, etf, els, 채권 elw다해서250만원만 비과세에요

심지어 종합과세에서는 다른 소득과 상계해서 처리가 되지만

분류과세하면 금융소득에서만, 그것도 1구좌에서만 상계됩니다

심지어 분류과세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화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월급 받을때 세금 떼고 주는것 처럼 원천징수되는데 비해, 

연말정산 환급때 분류과세되어 환급이 번거롭고 어려워 세무사를 써야할지경입니다

이건 아무라봐도 미쳤다고밖에 할말이없는거죠

어차피 환급할걸....얼마안되는사람들 잡겠다고 비과세대상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에비해 외국인과 기관, 법인은 어떨까요?

첫단락에서 말한것처럼 법인세에 더해서 배당을 종합과세로 분류해서 49% 내야하는데

분류과세로 22% 정도로 줄어들어요

특히 사모펀드에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입니다

분류과세자체가 문제되는게,  20년 장기근속 퇴직금 10억받았다고 쳐요

그걸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49% 과세되는데 이건 선 많이넘었죠?

집사서 실거주 의무기간 채우고 팔았는데 시세차익 5억이 났다쳐요

이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49% 징수인데 이것도 선 많이 넘었죠?

이럴때 하는게 분류과세인데 세금은 22% 정도로 깍아주는거에요

이걸 금투세에 적용한다는거에요. 

어지간한 개인은 분류과세자체로 손해인데 사모펀드로 가면 이득이에요

사모펀드는 100명 이하의 고액투자자 모아서 투자하는건데

예를들어 2023년 초에 에코프로에 2천억 투자해서 5배수익을 냈다고 해요

원래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49% 세금 내야하는데

이걸 22%로 깎아준다는거에요

이게 금투세의 목적이에요

개인투자자 공제 5천만원이면 부자아니냐 하는데

다들아시다시피 5천이상 수익내는 투자자 많지않아요

문제는, 그 얼마안되는 투자자들에게서 세금걷는게 아니라

사모펀드법인, 기관, 와국인 에게 세금 깎아주는게 금투세의 핵심이에요

개인은 상관없지않냐구요?

내년시행이니 내년부터 아니냐구요?

작년에 샀던주식은 작년부터 계산해서 내년에 세금을 내요......

2023년 연초에 에코프로 산 사람 매입원가따져서 수익실현 시점에 세금 매깁니다

개인이 세금 내기 싫으면 시행되기 전에 팔아야해요

그럼 그거 누가 사가나요?

오를만한 주식은 개인들이 장기보유 못하도록 강제하는거에요

연말 될수록 개인매도물량 쏟아질거고 매도세가 클수록 당연히 가격을 떨어질테니

저가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거 누가 사가나요?

금투세는 말 그대로 개미투자자 보유주식 털어서 기관과 법인, 외국인에게 떠먹여주는겁니다

이건 시행되기전인 올해만 그런거고 내년부터는 개인매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쪼그라들겠죠

그럼 그 투자처를 잃은 돈들은 또다른 투자처를 찾아가게되고 또다시 부동산광풍이 일어납니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동산때문에 무슨꼴을당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꼬라지를 다시 보고싶으신거에요들?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지배당하고 서민들은  iSA도 못하고 영원히 부동산 끌어안고 은행빚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꼬락서니가 진짜 보고싶어서 금투세 찬성하는거에요?

P.S

금투세 실행되면 이제 국내주식 공모는 가망이 없을거에요

채권은 더더욱 폭망......

기업들은 자금조달못해서 은행에 더 목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에 기술만 털려먹히겠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니 대기업조차도 신사업진출이나 대규모 신규투자는 힘들어질테고

그렇게 다같이 말라죽어가겠죠

아, 배당소득세가 내려가니 사내 유보금으로 배당돌려서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좋아지겟네요

그리고 특히 B등급 미만의 회사들은 채권발행이 안되어 줄도산하는 광경도 볼수있겠네요

강원도발 사태로 김진태 그렇게 욕했는데 금투세 찬성하는사람들도 별다를바 없어요

진짜 그런 미래를 그리고 금투세 찬성하는거 맞으시죠들?

P.S2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

좋아요

근데 종교인 과세는?yo

종교인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