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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하자…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singmk ·

조회 25,179 · 공감 55 · 댓글 4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0942.html


우원식 의장님도 이걸 주장하네요.. 잘 하면 윤퉁 임기 1년 단축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40

  1. 파리대제 · · 공감 2
    조국도 참 한가한 소리 하네요.

    뽑아달라고 할땐 탄핵하겠다고 표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중도의 화신으로 거듭나시네요.
  2. sk내꺼 · · 공감 27
    @파리대제님 아닌데 임기단축개헌 주장했는데요
  3. 닉네 · · 공감 41
    @파리대제님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입니다.

    서로 배타적인 의견이나 사안이 아니고 같이 추진할 수 거라 생각되네요.
  4. 콘토토 · · 공감 6
    @파리대제님 조국이 한가한 소리하는동안 이재명이 그럼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은 뭘했죠? 그럼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씨 탄핵에 즉각 돌입하죠.
  5. 풍덩길동 · · 공감 6
    파리대제님//
  6. 애민 · · 공감 8
    @콘토토님
  7. 캣버스 · · 공감 10
    @파리대제님 조국 의원님은 탄핵과 개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둘은 상호보완적이지 상충되지 않습니다.
  8. 맑은하늘_ · · 공감 2
    @파리대제님
  9. 펭라뷰 · · 공감 2
    파리대제님//
  10. 내각제절대안됨 · · 공감 2
    @파리대제님 오잉 전 후 동일 주장입니다
  11. xcaliber · · 공감 1
    @파리대제님 어우 왜 이리 비꼬는 투신지, 꽈배기 장사하세요?
  12. xia ·
    @파리대제님 이탈표 안나오면 탄핵을 어떻게 해요. 민정당 애들도 나름 받아들일수 있는 건으로 타협해서 임기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이득 아니겠어요?
  13. above-the-line · · 공감 2
    @파리대제님 조국 의원님 만큼 인생 바쁘게 산 사람도 흔치 않을텐데 한가한 소리를 하신다니...
    특히 민정수석 부터 지금까지 마음 쉴 날이 있으셨을까 싶은데.
    사람이면 다른 사람 사정과 마음도 헤아리며 글 좀 쓰면 좋겠네요.
  14. 무한의주인 · · 공감 2
    @파리대제님
  15. 전국노루자랑 · · 공감 1
    @파리대제님 3년은 너무길다고 했지 직접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16. diynbetterlife ·
    댓글 이미지
    @파리대제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죠. 조국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165CLIEN

    작년 12월 기사에서도요 :

    “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36742CLIEN
  18. LG모니터 ·
    @파리대제님  
  19. NC17 ·
    @파리대제님
  20. alfista ·
    @파리대제님








  21. junh22 ·
    @파리대제님
  22. whir ·
    @파리대제님 이미 5년 임기로 뽑았는데 소급적용 하려 이걸 주장할까요? 되지도 않고요. 윤처럼 말도 안되는 인간을 앉히면 국민들이 고통받기엔 넘나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5년은 리스크가 큽니다.
  23. 메이킹 ·
    어처구니가 없네요...;;
  24. 왁짜 ·
    임기단축개헌은 망상이죠. 윤석렬이 돌았습니까?
    사법거래라도 하나요? 최소한 와이프는 깜빵에서 죽을 가능성 높은데 편안히 모실테니 임기단축 하자구요?

    멱살잡고 끌어내리는게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25. Fortuna · · 공감 1
    내려오기 싫어서 종신대통령 , 종신 왕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을 미치광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던 의미가 없죠
  26. 클라우스 · · 공감 1
    나부터 적용되면 받겠다고 하고 트럼프 MK2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번 대선도 굥 비호감이라고 다들 욕하면서도 투표장 들어가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며 국힘당 뽑은 국민들이잖아요
  27. 앙모쿄 ·
    개헌으로 넘어가면 주도권이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행정절차이지만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징계하는 것이죠. 지금 굥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조국 대표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28. 키보드유비 · · 공감 1
    한가 한 소리가 아니라 돼지와 국짐 상대로 개헌 으로 1년 단축 과 탄핵 어떤것 할래 쯤 되겠네요.
    그리고 탄핵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싶네요.
  29. 후룩후루룩 ·
    안받을듯. 현실적으로 저쪽은 어떻게든 27년 대선 전 이재명 대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끌어내는게 목적인데 26년이면 이대표 3심까지 안갈거 같다고 판단해서 안 받을듯.
  30. Riverside · · 공감 3
    어쨌든 자꾸 흔들어야 하는 겁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어떻게든 끌어 내리는게 중요한거고요. 개헌도 어렵지만 탄핵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계속 판을 흔들어서 압박하는게 중요하거든요
  31. MRF ·
    다른 탈출구 마련해 놓고 탄핵으로 밀어붙여야죠.
  32. 공명정대 ·
    이재명 지지자라면 저 제안이 이재명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윤석열임기 마치고 이재명 차기 대통령 되면 중임제 도입하자고 헌법개정하면
    오히려 이재명이 1년 단축됩니다.
    그러면 조국이 그 중임제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반대로 조국말대로 윤석열이 헌법개정 받아들이고 1년 단축되면 이재명은 대통령임기가 8년이 될 가능성 높아 집니다.

    어느쪽이 이재명에게 더 유리한 결과일까요?
  33. 슈기슈가 ·
    @공명정대님
    왜 중임제를 언젠간 무조건 할것이라고 단정짓고 얘기하시는지
    이재명이 뭐 대통령8년 하고싶다고 얘기라도했나요
    다떠나서 1년단축하면 지방선거랑 겹쳐서
    민주당에 안좋게 작용할겁니다
  34. 심기발랄 · · 공감 4
    조국 의원이 일찍이 주장하던 겁니다. 나라 미래를 위해 탄핵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각적으로 해야죠.
    갈라치기 좀 하지 맙시다. 갈라치기 가스라이팅에 멍청하게 넘어가지도 말구요.
  35. jacobs ·
    전 개헌 주장은 지금 할거 아니라 봅니다

    개헌 합의 할리도 없고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어떤 거래도 하면 안됩니다

    탄핵으로 끌려내려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36. 설령 · · 공감 2
    그럼에도 2년을 더 보자구요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국장군님께
    장군님께서 상대하고 계신 놈들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란걸 엄두해 주셔셨으면 합니다
  37. 표상의세계 ·
    현직도 적용하자고 꼬셔야죠 ㅋㅋㅋ
  38. Fartist · · 공감 2
    탄핵이던 개헌을 위한 임기단축이던 빨리끝내야 하는건 같습니다. 탄헥은 추잡하게 내려오는거고, 개헌은 그나마 명예와 역사적 의미는 챙기고 내려오는거죠. 본인도 몇년해봤으니 일겁니다. 주변엔 온갖 이익주의자 아귀집단만 가득하고, 추미애에 대한 반항으로 대통령까지 왔지만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기 힘들거라는 계산을요.

    윤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헌논의 받아들이고 단축임기 준비하세요. 한동훈과 각세우지말고 김건희주변에 모인 이익주의지들은 같이 귀양보내고 남은시기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준비하는겁니다. 채상병 특검이나 디올백이나 처가비리는 김건희를 자르면 상당부분 해결될문제입니다. 대선때부터 이어온 지긋지긋한 와이프 오점이었죠. 어차피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많은걸 바라지않았습니다. 역사적 역할을 한획하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39. 슈기슈가 ·
    다떠나서 저거 하면 뭐가좋은거죠?윤두창이 저거 받을일도 없겠지만 1년줄인다고 뭐 환호라도 해야하나요
  40. woodol ·
    에프킬라 취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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