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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현직의 불법 확인이 탄핵의 근거 10

71
2024-03-13 14:13:11 수정일 : 2024-03-13 14:56:46 220.♡.37.28
diynbetterlife


작년 12월 기산데요, 아직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지 여부도 전혀 모를 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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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


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면,

바로 탄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혐의 수사중인 핵심 피의자를 부랴부랴 호주로 도피시킨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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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바로 공수처에 윤석열 일당을 고발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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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본인이 평생 검사를 했는데, 출금해제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출금해제를 요청한 적 없다고 했고.

(한동훈은) 모른다는거예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요. 항상. 아주 비겁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정도 답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권여당을 이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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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관계에 악영할 줄 것" 호주 1위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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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없는 범죄자들 

#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외압의 몸통을 밝히는게 굥 탄핵으로 이어지는 열쇠군요.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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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삭제 되었습니다.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3-13 2024-03-13 14:15:13
·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으로 갑시다
클까성
IP 58.♡.250.115
03-13 2024-03-13 14:17:54
·
대통령 중임제 개헌도 필요하죠.
지금 나라 꼴을 보면 이거 정상화시키는 데만 3년 이상 필요합니다. 단임제면 똥치우느라 욕먹고 다시 정권 뺐길 가능성이 커요.
StayHungry
IP 211.♡.181.45
03-13 2024-03-13 17:03:21
·
@선비사냥꾼님 그것도 이재명 대표 정도의 능력자가 해야 3년걸릴것같아요. 그만큼 매우 힘든 상황이죠. (제대로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솔직히 대통령 되어도... 고생길이 훤해서, 대통령 하고싶을까 생각은 듭니다.
DRJang
IP 211.♡.185.254
03-13 2024-03-13 14:22:49
·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는 조항은 헌법에 있어도, 단축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헌법에 없다는거죠,
그래서 저게 가능한거죠..
그러니 열심히 밭 갈아봐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damiano
IP 106.♡.67.169
03-13 2024-03-13 15:07:54
·
총선승리후 채상병특검으로 불법확인후 탄핵

요거 빨리갑시다. 못살겠습니다!
카이저칩스
IP 121.♡.79.172
03-13 2024-03-13 17:53:54
·
개헌은 국회만으로 가능한가보네요?
diynbetterlife
IP 220.♡.37.28
03-13 2024-03-13 17:55:50
·
@카이저칩스님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짐 협조 없이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야당 연합으로 200석을 확보하고 합의하면 개헌이 가능하죠.
Fixerw
IP 223.♡.45.233
03-13 2024-03-13 18:54:34 / 수정일: 2024-03-13 18:56:06
·
@카이저칩스님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고(3분의 2인데 현재 300명이 정원이라) + 국민투표로 넘어가서 절반이상 찬성하면 됩니다.
주황토끼
IP 39.♡.118.81
03-13 2024-03-13 21:44:54
·
저돼지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ㅠㅠ
강물처럼!
IP 146.♡.134.126
03-13 2024-03-13 22:42:09 / 수정일: 2024-03-13 22:43:00
·
개헌도 탄핵도 모두 해도 좋다고 봅니다. 헌재도 그 판단의 결과로 스스로에게 역사적 판결을 주는 셈이 되겠죠. 시대 정신과 배치되면 그또한 개헌으로 제도를 손봐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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