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 빌려달라 할끼다  (모든 것이 민주당 내부 문제였다)

위 제목은,  요즘 제 머릿 속에 늘 맴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야당이 청문회 등 정부 주요 각료 임명에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자 

노무현 대통령이  '다 들어줘라. 저 사람들, 머지 않아 우리한테 사람빌려달라 할끼다' 

라고 했다는 일화지요.

저 맥락과는 좀 다르게 벌어진 일입니다만,  크게 보면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유망한 대권주자를 못 만들어내는 국힘당은  이쪽의 인물인 윤석열을

데려다가 정권교체까지 해냈습니다.  정말로 사람 빌려갔지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역설적으로  민주당의 힘이 거대해졌다는 방증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거대 여당을 두 번이나 만들었고 지난 정권 땐 지방권력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 이 거대한 에너지가 방향을 잘못잡자 그게 삐져나가 저 쪽에 힘을 준 꼴....

이런 엄청난 힘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가

조국 장관 집안 멸문지화,  이재명의 수난 등입니다.  

다 차기 대권 놓고 벌이는 암투의 결과였고  조국을 썰어낸 윤석열은

저쪽으로 넘어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수박이라 욕 오지게 먹는 민주당 의원들 중 다수, 노무현 정권 때

촉망받고 반짝거리는 훌륭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권력 쟁투에

눈이 다 멀어있지요.  이게 다 민주당의 힘이 거대해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적대적인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들 눈엔 민주당이 거대한, 모순 많은 기득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2. 그래서 내부 성찰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기와 내부 성찰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아직도 비난으로 날을 지새는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우리 작품입니다. 

(조국과 최강욱의 반대를 물리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검찰 특수부를 강화해서 적폐청산을 하고 검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는 많은 분들의 비유대로,  '하나회로 군 개혁을 하겠다'는 

포부 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자책골이었던 겁니다. 

쿠데타임에 명백한 움직임이 드러났는데도 폭탄 제거는 커녕,  되려

폭탄제거반 추미애가 제거됐어요.  홍남기 사표는 열심히 반려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사표는 제꺽 수리했지요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왜 저런 똥이 나왔는지, 왜 안 치웠는지 복기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없이 2찍이나 욕한다면 이런 후안무치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국힘이 강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을....

그래놓고 맨날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그대로다' 라는 김어준류의 도착적인 언어만이 횡행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며

민주당의 내부 모순을 전부 외부로 돌리는 쓰레기 같은 구호입니다. 

바꾸라고 모든 힘을 몰아줬는데

저런 징징대는 약자 코스프레라니요. 

저건 그냥 '문재인 비판 금지'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내부 성찰만이 답인데,  그걸 막고 엉뚱한 답을 찾게 하는 주술이기도 했지요. 

3.  노무현과 문재인이 진보라고?

제가 노무현 정부를 자꾸 입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정부가 판박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권이 넘어갈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구요. 

똑같은 일을 하며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바보짓 아닙니까. 

외교, 국방, 방역 등을 탁월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돌보는데 무능했습니다. 

연금도 늘리고 의료 보장도 늘리고 각종 복지도 늘렸는데 무슨 소리냐구요?

잘 한 것 맞습니다만,  다른 걸 종합하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친 겁니다. 

이명박 때,  중,하층 사람들의 형편이 여러모로 더 좋았다는 것...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실 겁니다.  토건이든 뭐든 저들은 돈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걸 못해요.

좌파 우파를 가르는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 규모입니다.

노,문 정부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부들을 진보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턱 없이 기대에 못미쳤어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두 정부 모두 기재부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아껴야 잘 살지'  수준의  마인드였고 

과감한 정부 재정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재부와 짝짝꿍이 잘 맞았던 겁니다. 

(노무현은 김진표 중용, 문재인은 홍남기 중용)

그 극명한 사례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 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재정 건전성이 먼저' 라는

태도로 일관했을까요.  

G7 반열이라 자랑만 했지  G7 국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지원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할 때,  한국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엽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 믿었던 노무현, 문재인이란 정치인은

그저 기재부 의견이나 쫓는  수준 밖에 안되었던 겁니다. 

이런 '기재부의 나라' 에서 어떻게 과감한 정부 재정 지출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이 마인드 때문에 정권을 쉽게 넘겨줬던 겁니다. 

부동산.....

역시 두 정부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도덕적 잣대로,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을 했어요. 

전 세계적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쪽에 모든 힘을 쏟았어야 합니다. 

즉, 공공 임대주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는 쪽으로요. 

유럽의 집값,  우리나라 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은,  그건 집 소유자들 간의 게임이지

공공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땐 그럴 수 있다 치지요. 

문재인은 그 실패를  그대로,  똑같은 인물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그대로 되풀이 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대체 역사에서 뭘 배웠을까요. 

4.  언로가 문제다

이제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가 '문재인 성역화'로 이어졌고

이는 제대로 된 언로 형성을 붕괴시켜 정확한 피드백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권 교체입니다. 

제대로 된 비판과 피드백이 이어졌다면

윤석열은 검찰 총장 청문회에서 날아갔을 것이고

홍남기는 진작에 경질되었을 것이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방역까지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80퍼센트 이상 지지율로 퇴임,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노무현 제사상 자리에 문재인을 앉혀 놓고

이제는 이재명을 그 자리에 놓으려 하는 시도들.... 제사, 언제까지 지낼겁니까?

진정한 업그레이드만이 오히려 제대로 된 고인 추모 아닐까요. 

가장 큰 민주당 지지 사이트인 여기 클리앙과 딴지일보는 병이 든지 오랩니다. 

불과 수십 명의 극렬 자경단이면,  어떤 여론이든 그냥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딴지는 유배지로,  클리앙은 빈 댓글과 신고로....

(아테네는 도편추방제로 망했습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정적을 몰아내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재명 비판 금지...로 가고 있지요.  

또 한 번 죽는 길입니다. 

(클리앙은 어느 정도냐,  빈 댓글은 애교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글에 

공감 표시한 사람까지 박제하고 쫒아다니며 빈 댓글 달고,  공감댓글엔  '이 사람은

수상한 자입니다. 관심 주지 마세요' 라며 조언까지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운영진은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런 짓을 하면 스토킹 죄로 처벌 받겠지요)

5.  신나고 가슴 뛰는 정책

윤석열 비난한다고 우리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비판할 건 해야하지만,  그 이상으로 '왜 민주당인가, 왜 이재명인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그에 따라가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에 대한 말은 없고....윤가만 조지는 걸로 날을 지샌다면

또 되풀이,  또 되풀이입니다. 

이는 건설적 비판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정책이 그것 밖에 안돼?   왜  돈 못 끌고와?  라는 말이 게시판을 뒤덮을 때

이재명도 민주당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야 2찍도 끌어오고 이대남도 끌려오고

중도층도 돌아서는 겁니다. 

'음, 쟤들은 반성이란 걸 할 줄 아는구나.  논의도 되게 구체적이네. 

저 쪽에 한 번 붙어볼까?'

저주와 비난으로 우리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적당히.   신나고 가슴뛰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