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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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또 5프로 오른다는데,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동안 충분히 올려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든 거 같은데...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날 거라 봅니다.
최저임금, 물가, 실업률의 관계. 어렵네요.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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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정치를 찾아서 거기로 설정해야하는데 여러 이해관계로 어려워요.
사람 욕심이 왜 나오나요.
물가는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때 분명히 필요한 업종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쓰지못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차등지급의 설계를 만들거나,
정부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수익성을 고려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이런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쪽이든 모른척 하지말고 이 힘든 시국에 서로 도와가며 이겨냅시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변칙적 노동형태가 태동하고 있죠 그게 바로 플랫폼 노동자,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양산되는 종속적 사업자 분류 입니다. 이들은 말이 사업자이지 사실은 여러면에서 모기업에게 통제받는 "특수노동"의 형태를 띄고 있죠.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다지는..업무형태는 분명 고용된 노동자인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형태가 되다보니 이들에게 어떤 단체권,협상권을 부여해서 기업으로 부터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s://archive.ph/XPTwf
음...
연간 2-30억씩 받는 임원이면 영향 없다고 말 할 순 있겠네요.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