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의원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1948.06.21. 이승만)
지난 주말에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64651CLIEN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론들에 대한 저의 재반론을 중심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1. 저개발국들이 대부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는 분은 정녕 없으신 건가요~?
위에서 인용한 것은 이승만이 제헌 헌법 초안을 반대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헌 헌법 초안은 내각제였다고 합니다.
이를 이승만이 엎어버리면서 대통령중심제가 된 것이죠.
이후 국민들이 이승만을 쫓아내면서 내각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뭉게버린 것은 박정희였죠.
과연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대통령제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를 고집했을까요?
2. 유럽 선진국들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왕의 존재 때문일까요?
위 이미지에 있는 국가들을 제가 직접 세봤습니다.
1) 입현군주국(8국) - 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벨기에/일본/영국
2) 영연방(4국) - 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
3) 공화국(8국) -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핀란드/스위스/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이스라엘
영연방을 왕국이라고 쳐도 선진국 중 상당수는 왕없이도 내각제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목을 따고 공화정을 한 프랑스 조차도 제 3,4 공화국은 내각제였습니다.
3. 현재는 왕이 없을지 몰라도 민주화 시점에는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1) 2차대전 당시 독일은 퓌러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탈리아는 두체 무솔리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차대전 후에 민주화가 된 이 나라들은 "내각제"를 채택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제헌 헌법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한국의 제헌 의회는 조선왕조의 부활이라도 꿈꾼 것일까요?
4. 국회 신뢰도가 주요 기관 중 꼴찌다. 이런 기관에 더 권력을 줄 수 있나?
1) 국회에서 데려온 현직 장관들만 한 번 세봤습니다.
통일부 이인영 / 법무부 박범계 / 행안부 전해철 / 문체부 황희
환경부 한정애 / 중기부 권칠승 / 교육부 유은혜
여기에 김현미 같은 전직 장관 포함시키고,
박지원 같은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면 더더욱 많아지겠죠.
2) 신뢰도 꼴찌 기관에서 행정부에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으면,
행정부의 신뢰도에 문제 생기는거 아닌가요?
3) 홍남기나 김동연 같은 모피아들은 신뢰가 가시나요?
4) 애초에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이 장관도 하고, 청와대 참모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유는 그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5)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정치인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의원내각제"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5. 한국은 정치후진국이라 내각제하면 안된다. 대통령제하에서 좀 더 개혁을 해야한다?
1) 정치후진국이면 대통령제를 해도 후지고, 내각제를 해도 후진거 아닐까요?
왜 꼭 내각제만 더 망하는 길일까요?
2) 개혁의 추진력은 대통령제에서 더 강하게 걸리겠지만,
반개혁의 추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MB/박통의 반개혁은 순한 맛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쌓아놓은 민주 절차를 한방에 말아먹는 솜씨를 못 보셨나요?
내각제를 했어도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어 잡술 수 있었을까요?
6.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의원들이 대대손손 해먹을 것이다?
1) 위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내각제하는 국가들은 많습니다. 다 일본 같을까요?
그래서 몇몇 총리들의 출신 성분을 찾아보았습니다.
- 일본 아베 총리(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
- 영국 대처 총리(식료품 가게 딸)
- 독일 메르켈 총리(목사 딸)
- 캐나다 트뤼도 총리(피에르 트뤼도 총리 아들)
- 스웨덴 안데르손 잠깐 총리(대학 강사 딸)
2)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점하던 아들한테 세습하려다가 쪽박 찼는데,
의원내각제 하면 그런 사정이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요?
3) 이번엔 대통령제 하에서 대대로 해먹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 미국 조지W부시(아버지 부시 아들)
-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조카사위이면서 12촌 동생)
- 아이티 장클로드 뒤발리에(프랑수아 뒤발리에의 아들)
- 한국 박근혜(박정희의 딸)
-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코라손 아키노의 아들)
- 필리핀 봉봉 마르코스(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 대통령 출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7. 대통령은 1명 탄핵시키면 된다. 국회의원은 떼거지로 몰아내야 한다?
1) 박통 탄핵에 성공한 이후에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 쯤은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인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박통 탄핵 때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 탄핵은 매우 고비용 절차입니다.
3) 그나마도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권력이 최정점인 시기라, 탄핵이 훨씬 어렵습니다.
- 전두환이 국민들의 봉기로 제압된 시기는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 최순실은 박통의 임기내내 비선실세였고, 여러 사람이 그 존재를 알았지만,
박통의 임기말이 되기 전에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기말이 되고, 2016년 총선으로 인해 과반을 상실하여, 권력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에야,
박통 탄핵의 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 MB는 광우병 사태 당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했지만,
그냥 쌩까고 넘어가서 5년 임기 꽉꽉 채웠습니다.
4) 정부수반 날리기에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쉬운 제도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나, 영국의 메이 총리나 얼마 못하고 다 날라갔습니다.
5) 국회의원 통째로 교체하기에도 내각제는 더 쉬운 제도입니다.
총리가 국회 해산하면 바로 총선 돌입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좋건 싫건 4년 버텨야 합니다.
8. 한국이 내각제하면 일본꼴 난다?
1) 왜 일본꼴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원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국짐이 일본편이라 일본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꼴이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일본은 피흘려가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머.. 피바다 위에서 민주주의를 세웠지요.
정치제도가 무엇이 되든 한국이 일본꼴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9 그래서 내각제의 장점이 무엇이냐?
1) 대통령은 잘해도 5년, 못해도 5년입니다.
총리는 한시간만에 쫓겨날 수도 있고, 잘하는 총리는 수십년간 할 수도 있습니다.
2) 집권 후에도 정부 수반을 교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사기 당해도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때 한번 사기당하면 5년 내내 고생해야 합니다.
호주는 유럽제 죄수들이 기반 아니었나요?
죄수들만 보낸게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할 귀족들도 보내었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그 사회내에서도 신귀족이 생겼구요.
1. 그럼 그 죄수들의 후손은 왜 굳이 귀족제 기반사회로 돌아가려고 한 걸까요?
2. 신분제 날려버린 한국의 제헌 헌법은 왜 내각제가 초안이었을까요?
신분제는 형식적으로는 날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전 사회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선 세종도 정책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불교를 억제했지만 궁 안에 내불당을 만들었죠. 세조 때에는 월인석보가 출간되었구요. 성종이 되어서야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우리나라는 광복 후 태어나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0대 이상이 된 이후여야 신분제가 현실에서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노인 아니면 거의 없지만 수십년 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하고, 총리가 행정수반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간에도 긴장이 발생하고, 총리와 의회간에도 긴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등등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매우 중시하는 유럽 선진국들에서 내각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견제도 잘 된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제 선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대통령제 선호 현상 자체도 원인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1) 1987년에 우리 손으로 피흘려가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2) 우리 정치사에 수십년간 그림자를 드리웠던 "박정희 향수"도 한 몫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도를 들여와도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정량적 우위로 주장하시지만 주장하신 나라들도 기본 틀이 비슷한거지 작동은 현재도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선제의 가능성이 큰 제도로 바꾸자는 말을 받아들이기 더 힘들겠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내각제에 대한 검토나 논의조차 잘 안되는 분위기가 좀 답답하고,
현행 대통령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너무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MB는 왜 탄핵 못시켰을까요?
1. 부패한 다수에 강력한 대통령까지 힘을 보태주면, 그거 되돌리는 것도 빡세지 않을까요?
2. 권력의 분산효과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에서 더 크다는 게 일반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발독재와 민주주의와 코스타리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16866CLIEN
본문에선 국민소득과 민주주의 제도를 비교했지만, 민주주의 지수와 제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확연해집니다. 최상위 민주주의 국가 중 코스타리카 단 1 개국만이 대통령제일 정도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정도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는 정말 민주주의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의 후진국들의 대부분이 굳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제 시초인 미국과 한국은 후진국인가요? 모잠비크,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자메이카, 동티모르, 쿠바 같은 곳들은 대통령제가 아닌데 인과관계가 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1. 선진국 중에도 미국이나 프랑스 등 대통령제 잘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2. 한국은 후진국 때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3. 열거하신 나라들은 후진국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4.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왜 후진국 중에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은가 입니다.
아마 열거하신 나라 빼고는 거의 다 대통령제일 것입니다.
5. 그리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왜 대통령제를 고집했는가입니다.
6. 후진국이라 꼭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제를 선택한 데에는 민중의 의도보다는 독재자의 의도가 개입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하는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7. 따라서 대통령제는 한국이나 후진국들의 역사에서 그렇게 신주 모시듯 해야할 정도로 정의로운 제도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8. 대통령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이유도 내각제를 악마화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9. 물론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이유도 없구요.
내각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툭하면 재신임 선거하죠. 국민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뽑죠.
내각제를 안해서 다당제가 안된 것인지, 다당제가 안되어서 내각제를 못하는 것인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짐이 있어도 대통령 잘 뽑아놓으니까 그나마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총리가 다수여당에서 나오는 내각제의 안 좋은 얘가 일본이고 우리 나라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처럼 갈 확륙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내각제를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미래가 빤히 보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제도가 괜찮으면 잘 굴러갈 거라고요?
현명한 독재자 세우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짐에서도 대통령 나오니까 문제 아닌가요?
그때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몰아줘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지요.
내각제에서 국짐 총리가 나오는 상황이면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다당제 연정이 필수이고 다수당이 소수당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모를까 우리 나라같은 실질적 양당제에서는 국짐처럼 검찰 언론 등과 카르텔이 공고한 집단에 주도권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문제잖아요.
내각제의 단점이 바로 옆나라에 있는데 모른체 하시는군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정수기 물 먹으면 되지 않냐는 소리 그만좀 하세요.
제도만 고쳐 놓으면 현실이 바뀝니까?
독일에서 네오나치가 찌끄레기인 거 아시죠?
우리 나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친일 매국 태극기 부대 등이 국회에서 100석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언론 사법계에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요? 2MB 때 대통령도 저쪽이고 국회도 저쪽일 때 미디어법 통과시키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라를 갖다 받치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MB때처럼 대통령도 국짐, 국회도 국짐이면 더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제에서는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내각제는 대통령 국짐, 국회 국짐인 상황이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각제에서 다수당 총리를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까?
1. 내각제에서 총선을 잘하면 다수당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국민 여론이 꽝되면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날아간 거 안 보이십니까?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면 민주진영 후보들 다 날리고 ㅆㄹㄱ들만 출마해서 자기들끼리 국회 구성하게 됩니다.
국민 여론이 꽝되면 총리가 물러나나요 아니면 재신임하겠다고 국회 해산해버리고 다시 선거를 할까요?
그럼 다시 두번째줄로 돌아가서 그놈들이 또 후보로 나오고 ㅆㄹㄱ들 중에 총리가 나오든지 기존 총리가 계속 하겠죠.
총선을 잘하면 다수당 총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쿠데타와 총선을 헷갈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정치가 후진적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보수당이 나라를 팔아먹나요.
말씀하신 내각제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극우들은 일본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나라 극우는 일본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요.
내각제 자체가 싫다는게 아니고, 우리 나라 정치지형과 언론, 검찰의 수준에서 견제수단이 없어지는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일본꼴 난다니까 왜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시나요.
한국만큼 소득이 성장한 국가가 없으니 대통령제가 최고 인거 아닌가요?
또 한국같이 역동적인 구까는 대통령제가 낫다고 봅니다.
가령 전쟁이라든거....
자료의 대부분의 국가는 매우작은 국가네요. 그걸 뺀 자료로 비교해야죠, 또 소득이 나쁜 국가자료도 필요하고, 소득말고 다른 지수와의 비교도 필요하겠네요
큰 국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영국/독일/이탈리아/호주/뉴질랜드.. 이 정도도 좀 작을까요.. ^^;;
왜요?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621749
그런데 왜 똑같은 글 또 올리세요?
아 두번째 글이라고 써 놓으셨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64651CLIEN
정확히 보셨습니다.
애초에 글의 의도가 하루 빨리 내각제하자는 게 아니라 "내각제를 악마화할 이유가 무엇인가"였으니까요.
대통령제도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왜 내각제만 악마화하는지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제 선호도가 워낙에 높아서 어차피 근시일내에는 내각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각제에 대해 검토는 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스페이스 세칸으로 때우지 마시고 반론을 좀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몇줄이라도 적어주시는데, 성의 없이 이게 머에요 ㅠㅠ
선진국 중 왕이 있는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이구요.
/Vollago
일본보다 더한 꼴 날거라거 봅니다....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 기억은 안나시나요?
5선 의원입니다.
5선을 하는동안 그를 검증하는 관심이 충분치 못했고 대통령이 되려 하는 시점에 충분한 관심이 가해 졌다는거죠..
분산된 관심으로 선출된 권력자들이 고른 자신들의 대표가 국민이 직접 고른 대표보다 더 이치에 맞는 사람일지 의문입니다..
그대서 선거기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대통령감을 검증해야하고,
그렇게 검증해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벌어지는 대규모의 공작과 사기질은 또 어떻구요.
차리리 총리 뽑아서 일하는 거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거 좀 해보고 결혼하는 것 처럼요.
자기 지역구 의원 자기 지지정당의원 식으로 관심이 분단되고 역량이 덜 투입되는것 보다야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관심이 투입되는 쪽이 훨씬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게...
결정을 간접적으로 하므로 선택을 번복하는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서
총리를 뽀아서 일하는거 살펴보고 결정하는것이 대통령 교체하는것 보다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죠.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스가총리나 메이총리 날아가는 거 보면 그리 번거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짓을할 다른 총리를 고르는 수준인데요….
현재 내각에 입각된 분들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love114님 반갑습니다.
일본은 내각제하는 기간동안 망한 기간보다 흥한 기간이 더 길지 않을까요?
1980년대 미국 뺨때릴라고 할때도 내각제였습니다.
제 논리대로라면 무슨 제도를 해도, 한국도 머지않아 쇠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ㅠㅠ
님은 그런 말을 보통 하고 싶을 때 하시나요?
저는 상황이 안타까울 때 합니다만...
"한국 망한다"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각제하면 일본꼴난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일본꼴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MB나 박통의 대통령제도 꽤 볼만했습니다 ^^;;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잣대로 비교할 게 아니죠.
그리고 전 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후진국이 어쩌고 저쩌고하는건 분란유도성 글로만
읽힐 뿐입니다.
1. 한국의 제헌 헌법은 어떤 세습귀족을 인정하려고 한 것일까요?
2. 위 대댓글에서도 적었지만 죄수들이 세운 나라인 호주에서는 본국의 귀족을 인정하려고 내각제를 한 것일까요?
3. 근데, 왜 후진국들이 대통령제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란을 유도하려는게 아니라, 대통령제 채택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경우처럼 불온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글의 주제입니다.
1. 법적인 귀족만 귀족입니까?
당시는 지금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봉건적 영향력이 더 컸어요.
아이러니한게 6.25때문에 그 영향력의 상당부분이 소멸했어요.
2. 호주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총독이란 직책이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국가원수가 영국의 왕입니다.
3. 후진국들이 아니라, 신생 독립국들이라고 하는게 맞을 겁니다.
남미를 제외한, 다수의 나라들이 20세기 중반 이후에나 독립을 했었죠.
그것도 대부분 무력을 동반한 독립 전쟁으로 쟁취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각제는 힘듭니다.
내각제가 절대선 아닙니다.
유럽도 내각제는 지금도 왕실이 있거나, 현재 왕실이 없는 경우는 왕실 소멸 이후에 왕만 형식상 대통령으로 바뀌고 내각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본문 이미지에 보이는 국가 중에
1.현재 군주가 국가원수인 국가
룩셈부르크,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호주,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일본,영국,뉴질랜드
2. 전쟁 패배 이후 군주제 폐지
이탈리아,오스트리아
3. 혁명이후 군주제 폐지
프랑스
4. 무력으로 독립한 국가
핀란드,아일랜드(영연방에 속했다가 후에 탈퇴)
1. 법적인 귀족만 귀족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말입니다.
말씀하신 신생독립국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나라의 안 법적인 귀족들은 왜 대통령제를 채택했을까요?
2. 한국의 독립투쟁의 역사도 매우 치열한데, 왜 한국은 내각제 초안을 냈을까요?
3. 왕을 처형하기까지 한 프랑스에서는 왜 내각제 정부가 존재했었을까요?
내각제가 선진국의 정부 형태라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딱히,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떤 형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정부 형태는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의 직전 기득권은 대부분 그들을 지배하던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무력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독립하게 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까요?
대부분이 군의 주도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들이 정부 수립 후 쿠테타가 빈번히 발생하며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이전에 국가 체제를 유지하다 식민지가 된 경우와 아닌 경우는 또 발전 형태가 다릅니다.
2.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 수립도 찬반이 갈렸어요.(남북의 별개 정부 수립에 관한)
그러니, 주도 세력이 어디였겠습니까?
이승만이 강짜 안부렸으면, 초대 정부는 내각제가 되었을 겁니다.
3.프랑스는 어느 시기에 내각제가 되었을까요?
보불 전쟁 이후부터 2차세계 대전 초까지 입니다.
보불전쟁의 패배로 군주제가 폐지가 되었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음............ 대한민국이네요??
어느 대통령 덕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일까요?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제에서 지방 분권, 권력 분산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짐이 일본편이라 일본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꼴이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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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짐 인간들 하는걸로 다 설명된걸 뭘 더 설명합니까.
자기들 사라사욕만을 위한 정당. 그리고 민주당내의 수박들.
합치면 과반 넘습니다.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할 문제,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권한 축소와 언론이나 사법,행정부의 개혁 등 의원내각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축소한 후에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네요.
미국 대통령제
러시아 대통령제
중국 독제
인도 대통령제
일본 내각제
한국 대통령제
대통령제가 킹왕짱짱 이네요?
오오 이런 해석이~!!!!
사람이 중요한거죠.
'내각제여서 잘된' 게 아니라 잘된 나라 들 중 상위권이 높을 뿐이라고 봅니다.
유머러스 하게 봐서 대학 중퇴한 인물들이(석유 왕가 포함하면 더 많은) 부호 최상위라고 해서
대학 중퇴자가 대졸보다 잘살고 대졸들이 후진국 아니 돈을 못버는데
왜 대졸에는 저임금이 많을까요라고 하지는 않죠.
신뢰도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현 제도하에) 중임조차 안되는 단임의 대통령 대신에
3선 이상의 적폐들을 즐비하게 경험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결정을 하게되는 데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고요.
더군다나 '더'하는 사사오입이나 유신 등에 저항해온 역사가
정치에 깔려있어서 연임이나 자리보전을 쉽게 만들어온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정부 수반 날리기는 내각제가 좋다(총리 vs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모른다기 보다는,
총리'만' 바뀌고 정치구도나 지형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과
대통령이나 여당에 따라 변화가 오는 것 중에
차라리 변화를 더 선호한다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과 별개로
무조건 대통령제가 좋고 좀 더 덜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내각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견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나열된 내용은 내각제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셋팅일 뿐이고
각 제도들에는 장단점은 있을뿐이다 정도인거죠.
지금 내각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국회의원이 내각제 개꿀을 외치는 게
대통령이 유신하자고 달려드는 거랑 비슷하게 여겨질 겁니다.
국회의원 바꿀수 있는건 민주당쪽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국회의원을 바꿀수 있다구요?
그게 가능했다면 전 내각제 찬성쪽에 가까웠겠죠
/Vollago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논리 전개는 정말 끔찍합니다.
끼워맞추기식 논리전개라면 깨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의 논리가 문제인지 지적질 환영입니다. ^^
대통령까지 힘을 합치면 어찌 될까요?
내각제는 "총리까지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나라 정치 교육 사법 언론이 다른 선진국 수준이 되고 실질적 다당제가 정착되었을 때나 내각제 고려해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구 꼴통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각제 했다가는 일본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로 일본꼴 날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3당힙당을 통해 "민자당"이 탄생했을 때였습니다.(벌써 당명에서도 이들의 염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YS가 대통령병에만 안걸려 있었어도 그들은 내각제 개헌을 밀어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3당합당 이후의 총선에서 민자당은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 아마 그때 내각제 개헌을 했어도, 일본의 자민당처럼 영구 대대로 해먹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피를 많이 봐와서..
1. 한국의 정치 흐름은 보통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을 견제하지
, 총선에서 견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MB때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까지 꿀꺽해서 5년간 온갖 전횡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보다는 임기 보장이 없는 총리가 견제가 더 쉽다고 봅니다.
1. 노태우는 천하3분지계를 통해 대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기는 애초에 어려웠구요
2. YS 깨진 것은 3당합당에 분노한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YS땜에 도둑맞은 표를 다시 돌려받은?
3. 박통은 선거 자체가 임기말이라 시점이 불리했고, 공천을 워~낙에 환상적으로 해놔서 ㅋ
4. 현재의 양당제 시스템에서, 총선이 대선 직후라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부분 둘다 먹는 것 같습니다.
5. 오늘 뉴스보니 보리스존슨도 머지 않아 보이더군요.
6. 메르켈 제4제국 저는 환영이요~ ^^
민주당 보세요. 그나마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봐서, 눈치보지 말고 개혁추진하라고 180석 밀어줘도 이모양인데, 아예 지내끼리 대통령 뽑고 총리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판 만들어주면, 정말 밥상차려서 개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양당체제로 쏠리는 인력이 크고,
그래서 개혁정당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내각제를 하면 다당제, 제3지대 등이 등장하기 쉽고,
개혁정당의 영향력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시점에서 내각제는 토론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토왜들이 너무 설쳐대는 현실이기때문에요...
대통령제 해야할 이유는 충분하죠
이거 이상 없어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싫어하는일 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끝
한국 국민들이 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지도, 그 맥락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제로 선진국되고 팬데믹에서 대응 젤 잘하는데 급 내각제 어쩌구하는건 웃기죠 ㅋㅋ
1. 작업하는 세력 얘기는 그 분들한테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대통령제로 선진국 됐다는 얘기는 박정희 덕에 선진국 됐다는 얘기랑 맥락이 좀 많이 다를까요?
답은 제가드릴 이유가 없고요
작업자들이 작성한 표와 아젠다를 근거로 글을 쓰시고 논쟁을 유발하시는건 작업이랑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세요 매주 짜증납니다
애초 대전제가 실소가 나오는 논리인데 그걸 전개시켜 그럴싸하게 여러 논리라고 나열하시는데 애초에 쓰레기를 치장한다고해서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1. 저 표에 "통계청"이라고 써있는데요? 통계청도 그자들에게 넘어갔나요?!!
2. 대전제가 왜 실소가 나오는지, 써 주신 글만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실소나오지 않으시면 논의를 이어나가기 힘들죠
정치체계라는게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거세하고 국만소득만 가져다가 결정되어야 하나요
아래에 붙은 여러 논리-억지논리죠 위 대전제를 강화시키려고 일주일간 고심하신걸거니까요 ㅋㅋ -는 무의미하죠
저도 비슷하게 쓰레기대전제를 세워보면 내각제가 선진국으로 가기엔 유럽적 역사맥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쓰고 논리 만들수 있어요
1. 보통 논의를 이어가려면 실소는 빼고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김이나 분노같은 감정이 개입이 되면 논의를 이어나가기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2. 주제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저렇게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많은데, 왜 후진국들은, 다른 것들은 이유불문하고 선진국 잘 따라하면서,
정치체제만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일까"입니다.
이러한 주제에서 선진국/후진국 얘기가 안나오면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나요?
3. "내각제가 선진국으로 가기엔 유럽적 역사맥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글 대환영입니다~!!!
글 써주시면 대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애초에 첫 시작이 잘못된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시는건 잘못하시는거란 이야깁니다
애초에 들고나오신 논의의 시작이 잘 못된 대전제라는거예요
썩은 뿌리를 썩지 않았다고 계속 이런거 저런거 끌어다가 강변하시면 안됩니다
"선진국들은 저렇게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많은데, 왜 후진국들은, 다른 것들은 이유불문하고 선진국 잘 따라하면서,
정치체제만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일까"
라고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도, 잘못된 대전제라고 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 문장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쪽집게 강의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쓰신글은 이글과 연관이 있죠
저번주 대전제가 이글의 시발점일테니까요
저번주에 내각제는 선진국 대통령제는 대부분 후진국이라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글을 쓰셨죠
그리고 오늘은 살짝 말만 바꿔서 같은 취지로 대전제라고 댓글로 써주셨는데요
쓰신글의 대전제는 내각제 선진국 대통령제 후진국의 정치체제입니다
내각제라서 선진국이 된거고 대통령제라서 후진국이 된게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국민들의 능력에따라
그 국가의 현실이 결정되는겁니다
정치체제가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제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할 수도 있고 내각제를 하고도 후진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정치권을 견제하고 지도편달하는게 급선무지 유럽 선진국은 내각제하니까 우리도 하자는건 무지성이죠
그게 이해가 안가시면 글 더 쓰지마시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을 배우자고 캐치프레이드까지 내건 국짐당 나베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좋아하겠는 걸요.
/Vollago
/Vollago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ㅠㅠ
국회의원들이 짬짬이해서 총리 만들어 놓는 세상.
이낙연 총리
김진표 총리
박병석 총리
근데 막상 이낙연을 총리시켜줬더니, 일하는 게 개차반이라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 이재명에게 달려가서 ,
총리해달라고 싹싹 빌었더라.. 머..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으로 알고봤더니 이낙연이 겁나게 일을 잘해서 계속 총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 아니에요?
단지,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으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주장하는 내각제는 마치 모든 문제점을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 마냥,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 마냥 권력을 가져가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바꿔도 현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각제로 바꾼다면 지금 국회의원은 모두 사퇴하고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야죠. 내각제 이야기 쏙 들어갈걸요?
1. 어느 부분이 궤변인지 알려주시면,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ㅠㅠ
2. 제도의 우열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내각제를 악마화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국회의원이 한 방에 다 사라지면.... 초선들로만 국회를 채우면.... 좋은 국회가 될까요?
총리도 초선이 하구요? 장관도?
종전선언 하면요?
하고 나서 얘기하면 내각제 지지해주시나요? ^^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그렇죠
뭔 헛소리를 정성들여 작성했는지
같은 글이라도 사람에 따라 장황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겠지요.
헛소리라고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처럼 반론 한줄이라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수립후 가장 대통령-국회 권력이 분산되어있는데, 대통령 사라지면 국회 견제기관이 없습니다.
유럽 모 국가처럼, 국회의원 권한, 비용 다 줄이고 , 꼬투리하나 잡혔을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이상 내각제는 국민 이 찬성하질 않습니다.
패키지 개헌으로 국회의원 권한/비용 다 줄이고
내각제하면 어떨까요?
/Vollago
1.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2. 어차피 국민적 지지가 대통령중심제에 쏠려있는 이상 내각제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구요.
하지만 대통령제를 수정 보완하는 것에 더해서 내각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정치인의 권력과 혜택은 줄여나가는 식으로 제도 보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는 혁명으로 구체제를 전복시킨 나라이고 미국은 유럽에 비하면 신생국이며 둘다 내각제가 아니죠.
1. 기존 권력이 몰락한 공백 속에서 왜 대통령제를 채택했을까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야심가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2. 나폴레옹3세의 실각 이후 등장한 프랑스 제 3,4 공화국은 내각제였습니다.
판사들이 사형선고도 내리는 데요 머
박정희와 분란유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와 대통령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독립에 제일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나눠 먹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저개발국가가 대통령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논리를 전개하니까 글이 똥망이 되고,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달죠.
1. 왜 저랑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시면서 제 글만 똥망이라고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한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고집부려서 대통령제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되냐는 것이 저의 의문점입니다.
우선, 그 두 제도가 장단은 다르지만, 우월을 가릴만큼 큰 차이가 밝혀진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변화 비용이 불필요하단 뜻입니다.
주장하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는 건 별달리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그 나라들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비교한 뒤에 채택한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내각제가 채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후진국의 대통령제 채택 논리도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대통령제라서 독재나 저개발국이 된게 아니라, 독재나 저개발국들이 대통령제를 취한 것 뿐이죠. 독재국가의 경우는 말로만 대통령제고 그냥 독재입니다. 별 의미를 부여할게 못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내각제로 갈 이유가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 측면으로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는게 맞아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제는 사기당하면 5년 미만이지만, 내각제는 사기 당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한시간만에 쫓겨나기도 하지만, 같은 기득권 세력이 수십년간 유지하기도 하니까요.
일본 사례는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거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선후관계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1. 대통령제라서 후진국이 됐다가 아니라, 왜 후진국의 정치 엘리트는 대통령제를 선호할까가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제라서 후진국이 됐다라는 논의 전개라면 황당한 거구요.
2.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 측면에서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위 대댓글에서 적은 것처럼 3당합당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한국인들은 일본꼴 나는 걸 면했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다수와 소수 권력의 상호 견제 작동 여부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정반합 발전하면 희망이 있고,
고여 썩으면 부패하여 비효율이 되는거죠.
왕권 강화 이후 영주가 걷던 세금을 왕이 걷으며 대신 영주들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에서 내각제가 시작되었으니 그런 역사가 없는 곳은 다를 뿐이죠.
나이를 먹다보니 말이죠.... 현시대에는 귀족제가 과연 사라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귀족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름만 바꿔서 말이죠,,,보이지 않는 신분제...특히 영국이 그렇죠
글쓴이가 비교로 제시한 유럽의 나라들은 대다수가 그 이전에 왕권 제도였고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기는 싫고
그 대안이 국회의원과 내각제였다고 봅니다
내각제가 좋다면....대신 총리를 전국민 투표로 뽑으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총리를 뽑는 대신에 말이죠...
그건 또 절대로 싫어하죠...ㅡ,ㅡ;;
특히 유럽은 왕권시대에 다들 혈연지연으로 묶여있다가 눈치보면서 다들 내각제로 변형을 했고
왕권시대부터 부유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대항해시대...열강시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됬다고 봅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아직도 총리가 영국의 여왕에게 총리 수여식. 또는 총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영국과 관계가 좋을때는 거의 사문화 된 것에 가깝지만...
영국이 힘이 강해지거나 수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기 힘듭니다...
대통령제의 이름을 건 군부독재죠...뭐 우리나라 박정희 같은 시대일려나요...
내각제에서는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총리나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으니...관심도 없고...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각제는 디스토피아로 흐를걸로 보입니다...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
명박이나 박근혜같은 대통령이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깨부술 노무현이 나타나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으로 뽑은 사람이 대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가 제일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더이상 우리가 본받을 나라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와... 이 글에서 또 댓글을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
1.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피로감이 올테고, 그때는 또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2. 한국인의 대통령직선에 대한 애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급하신대로 그 애착은 역사적 맥락이 크다고 봅니다. 꼭히 정의로운 제도여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3. 윤석열이 못해서 정권이 일찍 붕괴되면 좋은 것 아닐까요?
4. <김대중 자서전>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들어 울림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정ㆍ부통령제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대통령제 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5년 단임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제 민의를 따르지 않는 독재자는 민의로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p586~587
2. 100% 동의합니다.
3. 내각제 일 때 영국이 보여준 장점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4. 동의는 합니다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1. 네 맞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3. 어차피 민주주의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제도라면, 저런 최악의 지도자는 빨리빨리 갈아치울 수 있는 제도가 좋지 않을까요?
4. 이맛클을 하자면, 이승만도 간선+직선, 박정희도 간선+직선입니다. 전두환은 간선only가 맞구요. 이승만과 박정희는 특히 대한민국에 대통령중심제를 자리잡게 한 일등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