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하면 일본꼴난다"는 글이 많길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클럽 중에 대통령제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럼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
수단
이집트
튀니지
카메룬
....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
아시아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북미
멕시코
유럽
러시아
터키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나 터키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나 터키의 경우는 에르도안의 독재 강화책의 일환으로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저소득 국가들은 왜 대부분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을까요?
1. 독립 당시에 아직 민도가 높지 않았을 때, 지배 엘리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승만의 대통령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군사 쿠데타의 경험이 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어느 제도를 더 선호할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한국의 경우 5.16 이후 박정희의 대통령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한가지 예외는 태국인데, 태국은 쿠데타 이후에도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왕이 건재하니 군바리들도 별수 없잖아요 ㅠㅠ
"내각제하면 일본꼴 난다"는 건 지나친 일반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제하면 브라질꼴 난다"도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3공화국이 더 나을까요?
자유당쪽 대통령 후보 면면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내각제해서 단체로 권력주면 탄핵도 어려워요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하지
그들한테 나라를 맡기자구요?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를까요? 소득 말고, 소득순위나, 정치체제요.
16년도 기준이건 뭐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고소득 국가들은 지금도 고소득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권력도 가져가겠다네요.
신뢰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나마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 또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물으면 되는데, 의원 내각제를 하면 말이 달라지죠. 최소한 부일매국세력들을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일 안 하고 혜택만 받는 국회의원들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의원내각제 하는 순간 일본 내각 한반도 버전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더 고인물이 되고 더 썩어들어가고 국민들의 의사 반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새로운 정치 인사 탄생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 요직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구태 세력 청산이 먼저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저렇게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것 말고, 국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쉽게 말 못 하실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만해도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이 설전을 펼칩니다. 어떤 안건 하나라도 쉽게 대충 넘어가는 법 없고, 무작정 비난하고 반대만 하지도 않습니다. 안건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 산더미만큼 연구 자료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와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메르켈 총리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설득하고 논의하고 타협해 가는 과정을 본 적 있으신지요.....
위의 영상은 독일의 경우입니다. 백신 의무화를 하냐 마냐 하나 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돌아가면서 주장을 발표하고 논의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소한 이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영상은 극우정당인 AfD (독일을 위한 정당)의 Dr. Alice Weidel이라는 의원의 발표였습니다. 극우정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받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국짐당처럼 막무가내로 드러눕고 소리나 지르고 깽판 치면서 맹목적으로 아몰랑 안돼만 외치지 않습니다. 과연 현재 국짐당과 그 세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로 가서 그들의 밥그릇을 티타늄으로 바꿔주면 결과는 국민적 불행이고 국가적 불행입니다.
선진국의 끝판왕 천조국도 왕이 없는 나라다보니 대통령제잖아요.
이 논리가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각제 비스므리하게 해봤는데다 지금까지 대통령제로 브라질 꼴 안나고 잘해왔고 오히려 미국을 닮아가는데
내각제 다시하면 대통령제 해서 브라질꼴 나는것보다 일본 처럼될게 뻔해보이네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반대하는겁니다
한국 국회의 수준은 국민의 '민도' 이하입니다
미국은 맨 위 이미지에 있습니다.
제가 Redundancy를 좀 많이 싫어합니다 ^^;;
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닌거구요
저런표 가지고 오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해보신건가요?
선진국이면 내각제가 아니라 원래 잘나가던 나라가 국왕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하기엔 내각제뿐이 없으니까 하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러나라로 표시되는 영연방은 본국에서 하던거니까 따라서 하는거구요
싱가포르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랑 크게 다르지 않구요
영국도 상원이 귀족이죠..
의원내각제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도 대통령제 찬성이 압도적일겁니다
대통려임기를 중임제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제로 바뀐지 불과 30여년 밖에 안 됐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가요?
국민들이 평가하는 신뢰도는 매년 최하위권이에요.
의원들 스스로 이걸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 없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안 해먹을까요?
대통령 권력으로 해먹을게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대는 지금 보고 있다시피 매우 허약합니다.
내각제가 됐을 경우 보수정당과(극우정당) 언론과 검찰당과 사법부의 집단지도체제가 될 확률이 99.99% 죠.
언론이 미친듯이 더 활개를 칠겁니다
필리핀은 후진국인데 대통령제해서 왜 저꼴일까요?
제말이 그겁니다. 대통령제는 선거 한번 잘못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제도 아닐까요?
그렇다고 매번 선거 잘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넘어간 사례가 있을까요?
2공화국이요
우리 대통령제는 헌법 자체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죠.
/Vollago
/Vollago
내각제가 장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쓰려면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부터 바꿔야 해요.
내각제 하는 나라들을 잘 보면 왕실이 있거나 영국왕실을 형식상으로 모시는 영연방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각제 도입 주장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겠지요.
‘누가’ 내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가
‘그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평소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
‘그들’의 평소 의정 활동은 어떠한가
그들은 ‘왜’ 내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가
내각제를 도입하면,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이 따르는가
지금 어떤걸 선택할때 더 단점이 큰가 따져봐야하는것이죠.
일제 시대로 끊어졌는데 대통령을 안뽑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대통령제를 안할 이유도 내각제를 안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국민의 의도였을까요, 엘리트들의 의도였을까요?
다음엔 더 좋은 상품으로 모시겠습니다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온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입헌군주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가죠.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봉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통령제로 가죠.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봉건적인 요소'를 심자는 말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혁명'으로 봉건적인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가능한 것이죠.
1차대전 방아쇠역할을 한 헝가리 오스트리아 왕세자부부 저격 사격일정도 20세기초까지 유럽 왕들이 아직 건재하는 왕정국가힘이 살아있었습니다. 유럽역사를 보면 왜 내각제를 선택했는지 알수가 있어요.
19세기 유럽왕입장에서 대통령제도입 승인하는 것은 자기 목을 스스로 치는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내각제 채택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왕정국가 유럽은 필연적으로 내각제로 정착해야하고 그 유럽국가들이 19,20세기중기까지 전세계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라서 부 쌓아서 잘된 처럼 보이는 거죠.
20세기 중후반부터 독립한 아프리카 아시아 신생국가에서 내각제로 갈 이유가 없죠.
유럽같이 18,9세기 왕정국가하에서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서...
1. 왕의 존재와 내각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님의 설명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2. 근데 시간순으로 보면 왕이 있어서 유럽이 내각제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없어진 미국이 별 수 없이 대통령제를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즉 서구 민주주의의 주류는 "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내각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이 유럽국가들이 장차 왕이 사라진다고 대통령제를 할까요?
5.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엘리트들이 과연 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을까요?
6. 제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내각제 = 일본화 = 악"이라는 단순한 도식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떠나서 유럽제국들은 내각제를 잘 운용하는 국가들이 많을텐데, 왜 일본만 봐야되는거죠?
대통령제 자체가 힘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는 대통령인 나라인데 왜 빼시는 거에요.
프랑스는 맨 위 이미지에 있고요,
이탈리아는 내각제입니다.
이탈리아는 왕이 없고, 대신 대통령이 있는 내각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내각제로 발전했을 뿐입니다.
제글과 대글과 대댓글을 다 뒤져봤는데, 내각제 하면 유럽처럼 된다는 말은 못찾았습니다.
찾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요.
한국이 내각제 되면 한국적 내각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본처럼도 안되고 유럽처럼도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대글에서도 적었지만 왕이 없던 나라도 있나요?
저소득 국가에선 대통령제가 많다. 유럽의 선진국은 내각제이다. 본문은 이게 다 아닌가요??
글의 예시와 댓글의 괴리가 느껴지는데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안될 것 같은데요?? 는 희망사항 아닌가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왕이 없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없는 나라겠죠. 자꾸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댓글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면 혼자서 무쌍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달 과정에 뭔가 문제는 없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의 댓글들이 예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쌍"이 뭐에요?
오호.. 장판파의 장비 같은거요? ^^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지들이 잡았을때랑 아닐때랑 180도 달라지고 하는짓이 개차반에다
국민 알기를 지들 표나주는 개돼지로 아는데
내각까지 주면 퍽이나 국민 위하겠어요.
왜 자꾸 일본 얘기하냐고요? 걔들이 그거 보고 그러는거니까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들고 지들은 대대손손 해쳐먹고 싶어서요.
그게 바로 일본 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각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알고 계신 역사를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다른 분들처럼 반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일단 제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신뢰할 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종자들이니, 그들에게 더 큰 권력을 줄 수 없다."
1.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에 입각하는 장관들은 몇명 안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그 자리 채울 정도도 없을까요?
당장 현정부만 봐도 많은 각료들은 국회의원 출신들입니다.
2. 의원내각제 운용하는 선진국 의원들이 애초부터 이렇게 토론 잘하고, 능력 있고, 잘 생기고 했을까요?
영국의회에서는 여야의 자리를 불리하는 ‘스워드 라인’(sword line)이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의회에서 칼부림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3. 그리고 "국힘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내각제는 무조건 일본꼴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논거를 더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들이 토착왜구라 일본하고 똑같아진다"로는 좀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회에 국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는 단순하게 주어진게 아닙니다. 전제군주에 피를 흘려가며 저항한 민중혁명의 산물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피를 흘려가며 영국왕정에 저항해서 독립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수차례의 혁명을 거쳐 대통령제 중심의 이원집정부제가 들어선거고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로 인해 왕정이 소멸되었고 미군정의 영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6공화국까지의 격변기를 거치는 동안 민중이 피를 흘려가며 찾아낸 직선제이며 대통령제입니다.
국가별로 각각의 정치체제가 도입되어온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만 보시고 결론을 내리신거에 가까운 말씀은 못하실거 같은데요?
내각제를 도입해서 유럽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17세기이후 왕정국가부터 전세계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왕정을 유지하면서 성장한 시민계급들 불만도 해소 할수 있는 내각제형태 민주주의제도 도입한거고요.그 마저도 안하려다가 프랑스대혁명으로 프랑스왕가 씨앗조차 안 남을정도로 성장한 시민계급 위력을 본 다른 유럽왕가들이 빠르게 도입한 것이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는 나폴레옹같은 인물이 나오면 왕목도 바로 날라가버려서 말이죠.
그리고 초기 유럽의회도 칼부림나고 서로 테러도 하고 했습니다.토론 잘하고 연정 잘하는 100년이상 오랜동안 각종 내전과 유럽전쟁역사속에서 만들어진 일이지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닙니다.
1. 피를 흘려가며 저항한 민중혁명에 대해 한번 Listing해보겠습니다.
- 4.19 혁명
- 스위스 빌헬름텔
- 스페인vs네덜란드 전쟁
- 영국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 벨기에(네덜란드에 퉁칩니다)
....
2.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제를 택한 것은 미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살다 온 이승만의 의중도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상당기간동안 정당시스템이 존재한 경우에 그나마 돌어가기때문에 신생국가에서 도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질문을 드릴게요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4.19 혁명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 기반한 이원집정부제로 가긴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이원집정부제 시절 권력다툼의 결과가 3공화국으로의 전환 아닌가요?
2. 빌헬름텔이요? 설화 말씀하시는건가요?
3. 스페인 네덜란드 전쟁이라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말씀이신가요? 근데 네덜란드가 미국처럼 단순하게 자체적으로 전쟁을 한건가요? 왜 영국왕국과 프랑스왕국이 참전한 것인가요? 스페인왕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혹시라도 미국 독립전쟁 시기의 프랑스를 반례로 드실 생각이시라면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4. 영국의 혁명들이 민중혁명인가요? 귀족집단의 저항인가요? 그 혁명으로 왕정제도가 사라졌나요?
5. 벨기에 독립혁명 이후 왕정이 들어섰나요 아니면 대통령제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었나요?
드뎌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헥헥..
1. 2공화국은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 총리가 권한이 있는 내각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 총리 많이 시기했다고 하더군요.
박정희는 권력 다툼을 핑계로 권력을 탈취한 것 아닌가요?
2. 빌헬름텔은 설화일지 모르지만 스위스의 합스부르크가로부터의 독립운동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3. 혼자 싸웠든, 친구들이랑 싸웠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엄청 피를 흘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4. 프랑스 혁명도 브루주아 혁명 아닌가요?
5. 벨기에는 3번으로 퉁치겠습니다 ^^
1. 네 2공화국 시절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거세한 이원집정부제였었죠. 그로인해 5.16을 윤보선 대통령이 방조한 점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권력 다툼이라고 한 것이지요.
2~5. 모든 내용이 다른걸 다 떠나서 왕정이 들어섰는지 민주공화정이 들어섰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네요? 지배국가에 대한 저항일지라도 독립이후 왕정으로 접어들은 국가들 아닌가요? 단순히 친구들이랑 함께 싸운것도 아니고요. 정치 체제 그래프를 보시는 것도 그렇고 1차원적으로 현상을 분석하시는 것 같네요.
4번의 경우엔 영국의 혁명을 말씀하셔서 영국 혁명이 과연 민중혁명이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얘기를 하시네요? 프랑스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 민중혁명입니다. 물론 미국의 독립혁명도 그렇고 프랑스혁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혁명은 엘리트(부르주아지)를 주축으로 왕권에 저항하는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민중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중이 왕정을 부정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프랑스는 부르주아지의 주도도 있었지만 민중혁명이었던 점이 왕가를 숙청했습니다. 물론 공화정이 다시 무너지고 왕정복고가 반복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왕정 자체를 박살내버렸죠. 대통령제는 왕정을 부정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으로 왕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통치가 아닌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통치 체제가 바로 대통령제인 것이지요. 유럽의 의원내각제는 그런 점에서 궤가 다릅니다. 귀족이 왕가를 숙청하고 정치적 기반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왕정을 유지하면서 왕권의 일부를 이양받은 결과물이죠. 미국과 프랑스에서 비롯된 민중혁명의 물결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타협안인겁니다.
1. 스위스든 네덜란드든 벨기에든 유력한 귀족이 독립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이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 머..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2. 미국의 경우는 왕정을 부정했다기 보다는 그냥 독립전쟁 아닌가요?
그리고 막상 독립하고서,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붕 떠버리니, 대통령제를 실시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정을 부정해서 대통령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허전함때문에 한 것 아닐까요?
3. 프랑스 혁명 당시의 정치 체제는 오히려 집단지도체제 아니었나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시스템이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왕정으로 바뀌지만요.
4. 스위스든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다 브루주아 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주아 혁명에 유력 귀족이 참여했냐, 안했는냐가 후에 왕정이 되느냐, 공화정이 되느냐를 가르기는 했겠지만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번 해 본 일이죠.
국민에 의한 통제가 쉬운 쪽이 좋아요 저는.
일본에서 스가 총리 날아가는 거나, 영국에서 메이 총리 날아가는 거 보면,
내각제 수반 날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박통 하나 날리느라고 전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데, 그건 공짜일까요?
아니.. 왜 세상 내각제는 일본 밖에 안보세요?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등의 사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때 의원내각제였다면 독재가 불가능했을까요?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 국회의원들 조인트까고 다녔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협박하면 어차피 군부출신이 총리가 될 텐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딱 정답인 국가운영 방식은 없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모델이죠.
저도 의원내각제 한다고 해서 일본처럼 될지 안될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들 보다는 불의에 저항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1당 독재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대부분 유럽국가들)을 보고, 잘사는 나라는 내각제를 택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왕이 없던 나라도 있을까요?
아.. "현재에도"가 핵심이었군요.. ^^;;
그럼 호주는 영국여왕 빠이빠이 하는거 추진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 가나요?
미국이 대통령제로 잘만 국가 운영하는 것 보면, 대통령 1년 단임제가 우리나라랑 제일 잘 맞는 제도 같아요.
국회의원도 한번 연임하는거로 바꿔야 할것 같아요.
정치에 야망이 있는 사람이 클리앙에 글쓰면 안된다고 봅니다 -_-
나중에 얼마나 털릴라구요 ㅠㅠ
저는 일본보다는 스위스나 호주로 가고 싶어요 ^^
돈이 많으면 이미 스위스나 호주에서 글쓰고 있지 않을까요?
투표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투표하나?하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 중/대 선거구제 또는 개선된 비례대표제: 석패로 없어지는 괜찮은 후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 당론에 매몰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여러 정당이 나타나야됩니다.
- 쉬운 국민소환 + 공수처의 정착 :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정보비대칭 악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3선 금지; 국회의원의 전업 정치인화 or 신분화를 막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 국민발의/국민투표 활성화: 국회가 서로 협잡해서 국민을 엿먹이는 걸 막을 수단으로 국민 직접발의/국민투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총리에 대한 국민탄핵소추제
이 정도 받아줘야, 국회의원들끼리 정권을 만들고 해체하는 꼴을 봐도 그러려니 하죠.
1. 선거제 개편은 찬성입니다.
2. 국민소환제는 반대입니다. 간접민주주의의 설계 원칙은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3. 3선금지도 반대입니다. "참정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4. 국민발의/국민투표도 반대입니다. 2와 같은 이유입니다.
5. 총리는 지가 쫄리면 알아서 물러나던데요?
2/4에서 책임정치라고 하셨는데, 뭘로 어떻게 책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권을 잃는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하면 요즘 국민의 눈높이엔 한참 낮은 것이구요.
5. 지가 쫄릴때 까지 안 물러나니 문제죠.
1. "책임정치"라 함은 선출된 자가 일시적인 여론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공약한 바 또는 뜻하는 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간접민주주의"는 이 원칙에 의해 설계된 것이구요.
"직접민주주의"가 맞냐 "간접민주주의"가 맞냐는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기회되는대로 글 올려보겠습니다.
2. 박통만큼이야 버티겠습니까? 정부수반 날리는데는 훨씬 저비용 제도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각제하면 일본 되는거니까요'를 직접 설명해주시는 같은데요?
3선 금지가 왜 참정권의 침해 요소인거죠? 다선 의원의 권력 독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말로 참정권의 침해가 중요하다면 왜 국민소환제/국민발의/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참정권 확보는 반대하시나요?
본인이 쫄려서 물러나는 총리는 내각제에선 없죠? (사실 대한민국의 총리는 부통령에 가까운 개념이긴 하지만요)
1. 다른 내각제 국가들은 조건이 다른가요?
2. 3선금지가 참정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은 몰라도 국회의원은 돌아가실때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저는 그 분을 계속 뽑았을 겁니다.
3. "직접민주주의"는 따로 글 올리겠습니다.
4. 스가 총리나 메이 총리나 본인이 쫄려서 나간거 아닌가요? 물론 주변에서 쫄리게 압박을 가했겠지만요.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로 시민 전원이 직접 정치의사를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리인을 선출해 의사를 대신 의정에 반영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리인이기에 우리의 뜻과 다르다면 책임을 지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의회에 주시겠다는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1. 제가 내각제에 채택 국가들의 자세한 정치체제 운영상황을 알지 못해 제대로 답변은 못 드릴거 같습니다.
2. 다수의 철인이 의회에서 통치하는 체제를 긍정하시는 것 같은데, 철인통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故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도 다선 의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연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 보시나요? 현재 다선의원이 공천권에 영향을 주는 등 다선의원의 장기독재로 인해 발생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경직화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4. 그렇다면 집권당의 변경이 이뤄졌나요? 단순히 정당 내 정권교체가 아닌 정당 차원의 교체로 인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당 내부 집권 세력의 전환이 발생했나요? 만약 아니라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은 어디서 발휘되나요?
1. 공약으로 사기치는 놈들 처리할 수 있으면 속시원하고 좋죠.
근데, 멀쩡하게 일잘하고 있는 사람을 기레기, 검찰 등이 막 명분 만들어주고, 태극기 부대가 소환투표 추진하고 하면..
그 혼란과 비용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사기치는 놈들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2. 간접민주주의가 탄생한 배경에는 정치활동 비용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우중정치" 또는 "포퓰리즘" 알레르기도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얘들은 그렇게 얘기 안하지만요.
3. 1) 다선의원의 장기독재도 문제지만 2) 훌륭한 분 계속 못쓰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trade off인데, 저는 2)번을 선호합니다.
4. 일본이야 안습이지만, 메이 총리 물러날 때는 다른 당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는 백퍼 일본꼴 날꺼야"의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1번 항목에 대한 내용이 아래 내용들과 유사하기에 2~4번 답변에 묶어서 답해드릴게요.
2. 간접민주주의가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점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내각제 중심의 유럽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귀족정이 의회정으로 대체된 점에서 엘리트주의의 택갈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국가가 비대해지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인프라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점도 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는 남성 시민에 한정하긴 했지만 적은 인구수로 직접 민주주의를 보이기도 했지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지금 시대에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라는 간접민주주의라는 체제 유지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논의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3. 훌륭한 분을 계속 쓰기 위해 다선의원의 횡포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훌륭한 다선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능력 있는 초선 의원을 의회정치에 들이지 못하는것. 어떤것이 더 큰 가치인가요?
4. 왜냐하면 독재정권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민주정부는 대한민국 독립이후 15년밖에 집권을 안 했기 때문이지요. 정당의 집권 역사가 일본의 자민당 우위 정치 체제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로 인한 일본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큰것이지요. 물론 일본의 경우 우민화와 반복적인 정치투쟁의 미디어 노출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도가 저조해진 점이 대한민국과 대비되긴 하나 아직도 1번에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고정적이고 편향적인 집단이 존재하는데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더 기울어져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2. "저는 정치활동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우중정치", "포퓰리즘" 방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역대 많은 정치사상가들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그다지 좋은 제도가 아니며, 단지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인류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고 생각합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우중정치/포풀리즘을 막기 위한 장치구요.
So, "직접민주주의"는 반대입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4수인가 했는데, 떨어질 때 마다 나온 얘기가 3김 2선 후퇴였습니다.
저는 그 때 그분이 2선 후퇴 안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4. 1번에서 얘기한 고정적이고 편향적인 집단들이 있음에도, 최근 선거에서는 꽤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가 된다고 선거 추세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개헌이 워낙에 힘든지라, 지금 상태에서 내각제 가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2. 영국의 Brexit 논쟁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몰이를 보면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국익 우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글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열심히 Folow up 해보겠습니다.
후진국은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진국에는 내각제가 압도적으로 많구요.
"의도"나 "과정"이 아닌 현상만 서술한 것입니다.
의도나 과정에 대해선 따로 서술하겠습니다.
"내각제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제 하면서 이만큼 쓴맛단맛 다 봤으면 내각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Follow up하고 있습니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각제가 더 좋다라기 보다는 내각제가 왜 악마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 성격이 더 큰 글이었습니다.
2. 한국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아직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재임중 또는 퇴임후 모든 대통령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3. 국힘에서 내보낸 후보 품질을 좀 보세요. MB/박통/윤석열...
저는 이러한 품질저하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저들의 품질하락 못지 않게 국민들의 머리가 커진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함량미달 후보 덜컥 당선이라도 되면..
4. 이 정도 해봤으면 내각제 검토도 해볼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검토도, 테스트도 안해보고 기존 제도 계속 고집하는게 "보수" 아닌가요?
국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권당이 계속 업치락뒤치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힘이 잡아도 박통이나 윤석열같은 총리는 얼마 안가 스가꼴 나지 않을까요?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저렴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 당선되면 5년 내내 스트레스죠.
탄핵이요?
MB가 소고기 사태로 촛불 시위할 때 꿈쩍이나 하던가요?
대통령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 환심이라도 사야 하는데 내각제 총리는 국회의원들 환심만 사면 되는데요... 지금도 국민들 개돼지로 아는데 내각제에서는 완전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메르켈 총리도 16년 정도 하지 않았나요?
총리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총선이 힘들어지니 그런 총리는 의원들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제 최악의 상황은 국민들이 한번씩 뻘짓해서 조류를 뽑거나 하는 것이지요.
키시다랑 박통이랑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야 지방영주인 다이묘가 지금의 의원이라면 , 그들의 쇼군이 지금의 총리겠지요 (꼭 이렇다고 볼수는 없지만 행태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야 왕정이 였으니 지금의 행태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정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쓰니분 말씀처럼 될려면 차라리 삼국시대 이후 바로 현대사회로 와서 지방호족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때나 가능하지 않겠느냐..싶네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대로 , 저들은 저들대로 맞는 옷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화 시키고 발전시켜야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진자들이 왜 내각제를 선호 하는지, 왜 그들(서양세계 국가들)이 내각제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생각해보면 , 그게 과연 일반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적인 장치인가?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기득권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정치형태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수 없다고 생각하는사람이라.
박정희는 왜 대통령제를 선택했을까요?
그분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권도 있답니다 ㅠㅠ
세습정치 하기도 어렵구요. 문희상 케이스 ..일본이면 만사 ok로 갔을 겁니다.
대통령 중임제 넣고 책임총리제 실질화 하는 정도면 보완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내각제로 가도 국힘에 이로울게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그만 어선이 아주 침몰 지경입니다 ㅠㅠ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의원 내각제하고 싶으면 조선왕조부터 살려야 겠죠.
정치계에 적어도 나이에 맞는 기본적인 정신연령을 갖추고
최소한 수치라는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때 이야기구요.
우리나라 후진국 맞습니다 정치후진국.
거짓말을 일삼는 언론, 왕과 대통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30% 어진 백성들. 국민세금 눈먼돈으로 보고 어떻게든 해쳐먹으려 혈안이 되있는 자칭 정치인들과 후원기업들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이제야 대통령제를 지나가고 있는 단계고
어느정도 정치계가 깨끗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그때가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내각제가 자리잡힐거라 봅니다
지금은 내각제로 가는 도중에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올초에 어떤인간이
국민들이 갈수록 똑똑해지니까 아예 악질 적폐들하고까지 손잡고 내각제만들어 돌아가며 최고권력 맛좀 볼려다 눈치챈 국민들에게 간파당한 일이 있었지요
죄없는 자기진영 사람들을 제물로 죽여가며 악마들과 손잡으려 했는데 성공했으면 바로 진짜 예비 독재자(본.부.장.+무당)에게 나라를 통째로 상납할 뻔했지요..지금도 위험합니다만..
내각제로 가는건 맞습니다만 최소 대부분 정치인들의 사고가 정상일때 이야기 입니다
인성 쓰레기들이 정치한답시고 기어나오면 언론과 이익집단이 뭉쳐 전국민 이슈를 만들어 조명을 받는 이런 더러운 시스템이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부국이라 내각제를 하거나 내각제라 부국인 게 아닌 거죠.
"직선제"를 하기 위해 피를 흘린거지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 피를 흘린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대통령제는 박정희가 여럿 피보게 한 후 채택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4.19혁명에서 피흘린 결실이 "장면 내각" 아닐까요?
4.19는 이승만을 몰아내기 위한 거였지 꼭 내각제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고, 유신 이후 80년대까지 이어진 민주화 투쟁, 특히 87년은 직선제를 얻어내기 위한 거였죠.
크리티컬 치님에게 답했던 내용 복붙합니다.
1. 내각제가 더 좋다라기 보다는 내각제가 왜 악마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 성격이 더 큰 글이었습니다.
2. 한국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아직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재임중 또는 퇴임후 모든 대통령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3. 국힘에서 내보낸 후보 품질을 좀 보세요. MB/박통/윤석열...
저는 이러한 품질저하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저들의 품질하락 못지 않게 국민들의 머리가 커진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함량미달 후보 덜컥 당선이라도 되면..
4. 이 정도 해봤으면 내각제 검토도 해볼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검토도, 테스트도 안해보고 기존 제도 계속 고집하는게 "보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