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씨 페북에 소개된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신문 기사입니다.
조회 5,726 · 공감 51 · 댓글 16
아베 경제보복 판단의 오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주진형씨 논평입니다...
-----
이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갖고 국내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나온다. 한쪽에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한편에서 도리어 어떻게 해서라도 현 상황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리스트는 만들고 있었냐, 리스트만 만들면 뭐하냐. 논의의 수준이 참으로 저열하다.
문제는 그런 흉한 꼴에서 눈을 돌리더라도 일본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엔 실제적인 금수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엄포성 조치인데 한국 언론은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처음엔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싶었다.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발견했다. JP뉴스라고 일본 뉴스에 특화된 온라인 언론사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기사가 지금까지 한국 언론 보도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쓴 글이다. (내 생각과 비슷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각자가 읽어보고 판단하길 권한다.)
기사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두가지다.
하나는 3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 품목은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 간략화 등의 우대조치가 취해져왔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4일부터 계약마다 수출허가를 개별로 해주기로 했다. 허가 신청 심사에는 보통 90일 가량이 걸리니 과거보다 좀더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이들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현재 일본은 그럴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단다.
또 하나는 최첨단 소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뒤 8월 1일 무렵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외된 이후에는 개별 출하 때마다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는 안보상 일본이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다. 과거에 한국이 이런 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것 역시 그냥 엄포용이다.
한마디로 두 조치 모두 절차상에서 편의를 봐주었던 조치들을 하나씩 없애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편의 조치를 없앤다고 했을 뿐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한국 경제의 '급소'를 건드려 간담을 서늘하게 하겠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기사가 주장대로 그것이 일본정부의 판단오산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16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 갑니다. 감사해요!!!
허가절차에서 얼마나 배짱을 부릴지가 관건인데 대내 리스크도 있으니 쉽게 할수있는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산화 지원 명분도생겼죠. 제대로 금지할생각이 아니었으면 안했어야할일입니다.
동의합니다.
한일 양측에서 필요 이상으로 판을 키우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의 이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부의 적이니 제거해야죠.
그간 한국을 쉽게 컨트롤 하는게 일본 정부 내에서 당연시 되어 왔구요.
불매리스트는 갖추고요.
아베의 발언을 봐선 저건 누가 잡아도 똑같은 카드, 다른형태로 쓰겠다로 보이거든요.
일본도 나름 법치국가인데 애초에 수출금지가 지도자 한명 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본정부의 판단오류인지는 보류하겠다???
이런 말은 제 3국이 언급해야할 말인듯싶은데 말이죠.
일본 리스크를 인식한것은 아베덕분에 이미 벌어진일이고
일본이 소재수출 끊는다는 전제로 모든대책을 일단 기업들과 세워나가야죠.
어차피 일본정부는 어떻게 할지 큰 틀은 다 정해놓고 울나라에게 선택권을 준냥 카드를 던졌을꺼니까요.
( 전 안끊는다에 한표.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질뿐 결국 수출되는데 선거에 얻을수 있는거 다 뽑았다면 수출을 계속 막을 이유 없죠. 완제품도 아니고 들어가는 소재중 하나일뿐인데 그 많은양을 구입해주겠다 어느나라에서 갑자기 나올까요. 반도체 생산설비가 모든 나라에 다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일본에게 받아쓰고 있던 나라가 대부분일텐데)
우린 그것만 생각하고 이번엔 진짜 기업토대 바꿔나가야죠.
이미 정부가 1조원을 소재개발에 지원하겠다 했고 보류중이던 차후 5조원지원에도 탄력받을듯. .
울나라 국민들도 대일무역 적자폭 늘리는데 박차를 가해주는 여행 몰빵도 이번기회로 줄여나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