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pnews.kr/22227

아베 경제보복 판단의 오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주진형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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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갖고 국내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나온다. 한쪽에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한편에서 도리어 어떻게 해서라도 현 상황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리스트는 만들고 있었냐, 리스트만 만들면 뭐하냐. 논의의 수준이 참으로 저열하다.

문제는 그런 흉한 꼴에서 눈을 돌리더라도 일본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엔 실제적인 금수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엄포성 조치인데 한국 언론은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처음엔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싶었다.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발견했다. JP뉴스라고 일본 뉴스에 특화된 온라인 언론사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기사가 지금까지 한국 언론 보도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쓴 글이다. (내 생각과 비슷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각자가 읽어보고 판단하길 권한다.)

기사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두가지다.

하나는 3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 품목은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 간략화 등의 우대조치가 취해져왔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4일부터 계약마다 수출허가를 개별로 해주기로 했다. 허가 신청 심사에는 보통 90일 가량이 걸리니 과거보다 좀더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이들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현재 일본은 그럴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단다.

또 하나는 최첨단 소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뒤 8월 1일 무렵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외된 이후에는 개별 출하 때마다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는 안보상 일본이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다. 과거에 한국이 이런 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것 역시 그냥 엄포용이다.

한마디로 두 조치 모두 절차상에서 편의를 봐주었던 조치들을 하나씩 없애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편의 조치를 없앤다고 했을 뿐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한국 경제의 '급소'를 건드려 간담을 서늘하게 하겠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기사가 주장대로 그것이 일본정부의 판단오산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는데엔 아무러나 좀 시간이 걸린다. 두고 보면 될 것을 갖고 우리끼리 멱살 잡고 치고박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