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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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강효상아 니 후배 인생 어떻게 할거냐
공천 한자리 주세요
음...
아 경기도 광주말고..
피선거권도 없을거에요
스스가 스스로를 망친거 같은데요?
더나쁜놈
제 생각엔 저 정도가 아니라 징역 살아야해요.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건데요.
효수라고 하죠.
이번에 기밀 유출시 처벌이 어느 수위로 진행되는지
본보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돌려본 자들이 있다고 하니
관련자들 전부 조사해서 동일기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또 나온다는 걸
대체 몇 번을 학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벌을 받아야죠.
5년 형량 또 받아야죠. 아무튼 이런 경우 공천도 물건너 가서;;;
https://ko.m.wikipedia.org/wiki/%EC%99%B8%EA%B5%90%EC%83%81%EA%B8%B0%EB%B0%80%EB%88%84%EC%84%A4%EC%A3%84
불법이나 문제된 내용에 따라 모두 징계해야죠.
대사도 당연히 징계해야하고요.
대사도 파면해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같이 돌려봤던 사람들도 다 파면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기강 해이 정도가 아니라 간첩짓 안 하죠.
차후 형사처벌도 가야죠
나도 그럴줄 몰랐지. 서로 불편하니 이제 연락마시게~
/Vollago
/Vollago
얼마나 책임져 줄지 기대되네요.
저래도 노인네들은 뽑아주겠죠?
평론가로 입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직도 드글드글 할 듯.....
/Vollago
그것과 별개로 파면은 굿잡입니다
얘들은 당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당인데...
거기서 늬들끼리 햄볶하게 살아~ 펴엉생~!!!
보안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처리할 내용이고,
일단 외교관으로써 응당 지켜야할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최고 수위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막말,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도 같은 이유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막말,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못할듯 하거든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해야 앞으로 저런 불법을 누출하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저건 해당 부서의 징계일뿐이고, 사법처리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것입니다.
대사만 보라는 기밀문서를 돌려본 놈들 다
중징계를 내려야 다시는 뻘짓을 안할 겁니다
뭐 자업자득이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