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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티엔_ · · 수정

조회 16,275 · 공감 171 · 댓글 5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8400504?section=news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댓글 54

  1. Karv48 · · 공감 101
    파면은 기본이고 간첩죄로 형사 처벌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 지내게 해줘야죠.
  2. hepal · · 공감 20
    자한당 가겠군요.
  3. icbm1945 · · 공감 4
    자한당 못가게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출소 후에는 죽을때까지 가택연금
    강직한 성품이시라니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일 겁니다.
  4. 티엔_ · · 공감 8
    간다고 받아줄 의리(?)나 있을까요?
  5. 멍멍뭉뭉 ·
    간다고 해도 다다음 총선까지는 국가공무원 못해요
  6. Uncensored · · 공감 2
    댓글 이미지

    못 가요. 자한당은 해체될 거라서.
  7. 카츠라 · · 공감 46
    파면은 당연하고
    징역으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날라간거는 시원하네요
  8. 카츠라 · · 공감 10
    그건 처음 파면할때부터 법원가면 뒤집어진다는 견해도 많았습니다만
    국가기밀 누설은 파면 취소가 나긴 어렵습니다
  9. 왕꿈틀꿈틀 ·
    업무상 실수도 아니고 발언때문에 그랬던것과 기밀을 보고 외부에 누설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10. sellar1 ·
    그건 기밀 문제가 아니라서 무리수라고 말이 많긴했죠
  11. G - 1 · · 공감 6
    솔직히 나상욱건은..... 여론재판이였지 이게 법적으로 파면될건이라 보긴 힘들죠
  12. 레몬밤 · · 공감 2
    국민 어쩌구 발언한 그 공무원은

    형법상 위반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거고 법원에선 과하다고 징계취소판결내렸습니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한 외교관은 범죄조항에 해당되는데 이걸 법원에서 징계가 심했다고 취소하진는 않을 겁니다.
  13. deuk0131 ·
    나향욱이지 말입니다
  14. queentree ·
    나향욱건은 사실 기자가 자기네들 말 안듣는다고 셋업해서 힘겨루기 한 사건이에요
    그때 시기가 그래서 특정 문장으로 미움받은거지 파면까지 갈 사유도 아니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만...
  15. 답설야 · · 공감 6
    강효상이 후배 인생 망쳤군요
  16. 하얀잉크 · · 공감 1
    뒤에서 빅딜이 있었을거같네요.
  17. 구글 · · 공감 2
    @LastLuv님 속직히 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18. Moscow123 ·
    @하얀잉크님 그사람 수준으로 봐서는 빅딜이 있었다 해도 입 싹 씻을거 같습니다.
  19. Sujata ·
    기사보면 누군지 다 이미 다 알죠..
  20. 왕꿈틀꿈틀 ·
    you fired 결정 났군요.
  21. Sujata ·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22. 흐림방지 ·
    소청거쳐서 감형으로 슬쩍 마무리된다면
    자력구제만이 답인걸 증명하겠군요
  23. 곰돌이 · · 공감 4
    파면은 파면이고
    무상급식 받으셔야죠
  24. 네도리 ·
    공직생활 거하게 말아드셨네요
    with clienkit
  25. 수박멸족 · · 공감 6
    돈으로 징계하는게 가장 좋아요
    명예따윈 없는 매국노니까요
  26. 부트캠프 ·
    매국인데.....몇년 살고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27. FluffyFox ·
    파면은 부당하다며 소송걸겠죠...
  28. 수집가 ·
    간첩이니까 국정원에서 끌고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9. groovecrow ·
    소송 들어갔으니 정신 단디차리셔요..
  30. 모닝9 · · 공감 1
    예전에 개돼지 발언자가 항소했던가 해서 진행된거 생각하면,
    이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31. Diki ·
    개돼지 건은 파면감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명백한 건이라서 말이죠.
  32. shalomk ·
    이 분,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정권의 피해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ㅡ,ㅡ
  33. groovecrow ·
    댓글 이미지
    공천받을 생각에 두근두근
  34. 하람이 ·
    최고중징계라지만 퇴직금은 주네요...
  35. Diki · · 공감 1
    1/2은 본인 기여부분이라서 말이죠.
  36. 망고맹고 · · 공감 6
    파면이면 5년이 아니라 평생 공무원 못하게 하고 퇴직금도 아예 주지 말아야지 법 개정해야 할듯 누굴위한 법이 저따구냥
  37. groovecrow · · 공감 1
    징역 받으면 못하는건 당연한거라..
  38. Dain ·
    공무원 집단에서 내부적으로 줄수 있는 가장 큰 징계네요. ㅎㅎ
    이제 형사절차 들어가야죠
  39. likebear ·
    이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40. 설국기관차 ·
    이제 법적인 책임 가즈아~~
  41. 사과분 ·
    이제 법적책임을 져야죠!
  42. dolbuda ·
    공무원 연금 50프로 삭감이 크겠네요.
    평생이니..
    300만원? 40년 받는다면..
    150×15×40=7억2천? 날아가네요.. ㄷㄷ

  43. 존케이지 ·
    감액이라니 너무 관대하네요
  44. moonshine ·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
  45. 위백호 · · 공감 2
    서로 잘들 돕고 사는 모습에 감동이 느껴집니다. 대표 두분도 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할텐데.....
  46. nitronine · · 공감 1
    이런 간첩죄는 이적행위로 간주해야 할텐데요.
  47. Kev ·
    개만도 못한 것들이 벌인 일이라 뭐 딱하단 느낌도 없네요. 형사상 소추해야 된다고 봅니다.
  48. 프리스타일™ ·
    징역도 몇년받아야겠죠
    일벌백계 하고 암약하는 왜구세작놈들 뿌리뽑는 원년 가즈아~~~
  49. kissing ·
    아이 신나 ㅋㅋ
  50. 애국멸굥의억군 ·
    불법필벌이라 했으니...... ㅎ
  51. jiljili ·
    어차피 ㅋㅋ 다시 소송해서 원상 복귀됨
  52. 케르베로스3152 ·
    당연한 결괍니다!
  53. JakeJayKim ·
    연금은 전액 삭감가야죠.
    간첩한테 줄 돈이 어딨다고.
  54. memory ·
    그래도 서울대 외시 출신이라 뭐 공무원 짤려도 돈은 많이 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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