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8400504?section=news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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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습니다. - Apple : iPhone 15 Pro, iPad(8th Generation) with Apple Pencil(1st Generation), AirPods, Apple Watch SE, MacBook Air(M1, 2020) - Hyundai : Kona Electric(2019) - Canon : EOS 550D
강직한 성품이시라니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일 겁니다.
못 가요. 자한당은 해체될 거라서.
징역으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날라간거는 시원하네요
국가기밀 누설은 파면 취소가 나긴 어렵습니다
형법상 위반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거고 법원에선 과하다고 징계취소판결내렸습니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한 외교관은 범죄조항에 해당되는데 이걸 법원에서 징계가 심했다고 취소하진는 않을 겁니다.
그때 시기가 그래서 특정 문장으로 미움받은거지 파면까지 갈 사유도 아니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만...
자력구제만이 답인걸 증명하겠군요
무상급식 받으셔야죠
with clienkit
명예따윈 없는 매국노니까요
이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이제 형사절차 들어가야죠
평생이니..
300만원? 40년 받는다면..
150×15×40=7억2천? 날아가네요.. ㄷㄷ
일벌백계 하고 암약하는 왜구세작놈들 뿌리뽑는 원년 가즈아~~~
간첩한테 줄 돈이 어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