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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54

171
2019-05-30 14:54:45 수정일 : 2019-05-30 14:55:36 203.♡.17.103
티엔_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18400504?section=news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티엔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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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v48
IP 121.♡.107.251
05-30 2019-05-30 14:55:14
·
파면은 기본이고 간첩죄로 형사 처벌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 지내게 해줘야죠.
hepal
IP 175.♡.251.134
05-30 2019-05-30 14:55:14
·
자한당 가겠군요.
icbm1945
IP 210.♡.140.250
05-30 2019-05-30 14:55:38 / 수정일: 2019-05-30 14:56:30
·
자한당 못가게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출소 후에는 죽을때까지 가택연금
강직한 성품이시라니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일 겁니다.
티엔_
IP 203.♡.17.103
05-30 2019-05-30 14:55:53
·
간다고 받아줄 의리(?)나 있을까요?
멍멍뭉뭉
IP 59.♡.68.254
05-30 2019-05-30 17:49:07 / 수정일: 2019-05-30 17:49:12
·
간다고 해도 다다음 총선까지는 국가공무원 못해요
Uncensored
IP 59.♡.117.99
05-30 2019-05-30 18:07:11
·

못 가요. 자한당은 해체될 거라서.
카츠라
IP 117.♡.28.185
05-30 2019-05-30 14:55:24
·
파면은 당연하고
징역으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날라간거는 시원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카츠라
IP 117.♡.28.185
05-30 2019-05-30 14:55:59
·
그건 처음 파면할때부터 법원가면 뒤집어진다는 견해도 많았습니다만
국가기밀 누설은 파면 취소가 나긴 어렵습니다
왕꿈틀꿈틀
IP 14.♡.187.99
05-30 2019-05-30 14:56:06 / 수정일: 2019-05-30 14:57:30
·
업무상 실수도 아니고 발언때문에 그랬던것과 기밀을 보고 외부에 누설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sellar1
IP 147.♡.229.130
05-30 2019-05-30 14:56:38
·
그건 기밀 문제가 아니라서 무리수라고 말이 많긴했죠
G - 1
IP 211.♡.91.131
05-30 2019-05-30 14:59:13
·
솔직히 나상욱건은..... 여론재판이였지 이게 법적으로 파면될건이라 보긴 힘들죠
레몬밤
IP 58.♡.73.147
05-30 2019-05-30 15:00:07 / 수정일: 2019-05-30 15:01:49
·
국민 어쩌구 발언한 그 공무원은

형법상 위반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거고 법원에선 과하다고 징계취소판결내렸습니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한 외교관은 범죄조항에 해당되는데 이걸 법원에서 징계가 심했다고 취소하진는 않을 겁니다.
deuk0131
IP 117.♡.114.131
05-30 2019-05-30 15:02:50
·
나향욱이지 말입니다
queentree
IP 61.♡.99.101
05-30 2019-05-30 15:30:16
·
나향욱건은 사실 기자가 자기네들 말 안듣는다고 셋업해서 힘겨루기 한 사건이에요
그때 시기가 그래서 특정 문장으로 미움받은거지 파면까지 갈 사유도 아니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만...
삭제 되었습니다.
답설야
IP 125.♡.57.233
05-30 2019-05-30 14:55:29
·
강효상이 후배 인생 망쳤군요
하얀잉크
IP 61.♡.67.3
05-30 2019-05-30 15:02:01
·
뒤에서 빅딜이 있었을거같네요.
구글
IP 59.♡.71.226
05-30 2019-05-30 15:25:02
·
@LastLuv님 속직히 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BryceHarper
IP 180.♡.216.29
05-31 2019-05-31 00:18:25
·
@하얀잉크님 그사람 수준으로 봐서는 빅딜이 있었다 해도 입 싹 씻을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ujata
IP 211.♡.55.183
05-30 2019-05-30 14:56:22
·
기사보면 누군지 다 이미 다 알죠..
왕꿈틀꿈틀
IP 14.♡.187.99
05-30 2019-05-30 14:55:53
·
you fired 결정 났군요.
Sujata
IP 211.♡.55.183
05-30 2019-05-30 14:55:57
·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흐림방지
IP 223.♡.18.128
05-30 2019-05-30 14:56:28
·
소청거쳐서 감형으로 슬쩍 마무리된다면
자력구제만이 답인걸 증명하겠군요
곰돌이
IP 223.♡.202.28
05-30 2019-05-30 14:56:32
·
파면은 파면이고
무상급식 받으셔야죠
네도리
IP 110.♡.53.115
05-30 2019-05-30 14:56:36
·
공직생활 거하게 말아드셨네요
with clienkit
수박멸족
IP 223.♡.28.9
05-30 2019-05-30 14:56:50
·
돈으로 징계하는게 가장 좋아요
명예따윈 없는 매국노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부트캠프
IP 129.♡.187.223
05-30 2019-05-30 14:56:58
·
매국인데.....몇년 살고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FluffyFox
IP 155.♡.186.53
05-30 2019-05-30 14:57:11
·
파면은 부당하다며 소송걸겠죠...
수집가
IP 167.♡.232.35
05-30 2019-05-30 14:57:13
·
간첩이니까 국정원에서 끌고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groovecrow
IP 210.♡.64.130
05-30 2019-05-30 14:57:18
·
소송 들어갔으니 정신 단디차리셔요..
모닝9
IP 203.♡.3.223
05-30 2019-05-30 14:57:19
·
예전에 개돼지 발언자가 항소했던가 해서 진행된거 생각하면,
이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Diki
IP 128.♡.215.23
05-30 2019-05-30 14:59:08
·
개돼지 건은 파면감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명백한 건이라서 말이죠.
shalomk
IP 14.♡.231.174
05-30 2019-05-30 14:57:20
·
이 분,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정권의 피해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ㅡ,ㅡ
groovecrow
IP 210.♡.64.130
05-30 2019-05-30 14:58:54 / 수정일: 2019-05-30 14:59:15
·
공천받을 생각에 두근두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람이
IP 119.♡.152.67
05-30 2019-05-30 14:58:32
·
최고중징계라지만 퇴직금은 주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iki
IP 128.♡.215.23
05-30 2019-05-30 14:59:59
·
1/2은 본인 기여부분이라서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망고맹고
IP 220.♡.23.14
05-30 2019-05-30 14:59:13
·
파면이면 5년이 아니라 평생 공무원 못하게 하고 퇴직금도 아예 주지 말아야지 법 개정해야 할듯 누굴위한 법이 저따구냥
groovecrow
IP 210.♡.64.130
05-30 2019-05-30 14:59:53
·
징역 받으면 못하는건 당연한거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ain
IP 119.♡.174.97
05-30 2019-05-30 15:02:12
·
공무원 집단에서 내부적으로 줄수 있는 가장 큰 징계네요. ㅎㅎ
이제 형사절차 들어가야죠
likebear
IP 175.♡.23.82
05-30 2019-05-30 15:02:43
·
이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설국기관차
IP 175.♡.39.179
05-30 2019-05-30 15:06:41
·
이제 법적인 책임 가즈아~~
사과분
IP 39.♡.53.197
05-30 2019-05-30 15:08:42
·
이제 법적책임을 져야죠!
dolbuda
IP 223.♡.28.54
05-30 2019-05-30 15:09:18
·
공무원 연금 50프로 삭감이 크겠네요.
평생이니..
300만원? 40년 받는다면..
150×15×40=7억2천? 날아가네요.. ㄷㄷ

존케이지
IP 117.♡.15.250
05-30 2019-05-30 15:13:24
·
감액이라니 너무 관대하네요
moonshine
IP 124.♡.60.104
05-30 2019-05-30 15:14:43
·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
위백호
IP 1.♡.204.130
05-30 2019-05-30 15:21:16
·
서로 잘들 돕고 사는 모습에 감동이 느껴집니다. 대표 두분도 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할텐데.....
nitronine
IP 180.♡.201.100
05-30 2019-05-30 15:30:13
·
이런 간첩죄는 이적행위로 간주해야 할텐데요.
Kev
IP 203.♡.174.82
05-30 2019-05-30 15:30:45
·
개만도 못한 것들이 벌인 일이라 뭐 딱하단 느낌도 없네요. 형사상 소추해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스타일™
IP 39.♡.28.50
05-30 2019-05-30 15:39:11
·
징역도 몇년받아야겠죠
일벌백계 하고 암약하는 왜구세작놈들 뿌리뽑는 원년 가즈아~~~
kissing
IP 110.♡.50.204
05-30 2019-05-30 15:43:41
·
아이 신나 ㅋㅋ
애국멸굥의억군
IP 175.♡.106.88
05-30 2019-05-30 20:24:53
·
불법필벌이라 했으니...... ㅎ
jiljili
IP 39.♡.46.49
05-30 2019-05-30 20:25:24
·
어차피 ㅋㅋ 다시 소송해서 원상 복귀됨
케르베로스3152
IP 223.♡.155.216
05-30 2019-05-30 20:57:31
·
당연한 결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akeJayKim
IP 121.♡.197.4
05-31 2019-05-31 01:19:13
·
연금은 전액 삭감가야죠.
간첩한테 줄 돈이 어딨다고.
memory
IP 146.♡.123.155
05-31 2019-05-31 03:24:28
·
그래도 서울대 외시 출신이라 뭐 공무원 짤려도 돈은 많이 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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