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출처의 문서를 원본에 충실하게 요약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요약자 본인의 생각과는 매우 다름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배경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대응하였음.
그 결과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를 통하여 질병 위험도를 크게 낮추었음.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유행을 극복할 역량 보유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 안착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을 통한 중증화 사망 예방
→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발생 초기 대비 20배 이상 하락"
오미크론 이후 세 차례의 유행을 거치며 유행 규모가 감소하여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법적 의무 대신 자율과 권고로 전환코자 함.
2. 추진 방향
가) 기본 원칙
①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과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함
(3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②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함
(전담 의료기관 X)
③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하여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
④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 전면 지원체계는 조정하되 일시에 전환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나) 단계별 진행
① 1단계 (4월말 - 5월초 있을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및 주요 국가의 조치를 감안하여 결정)
-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방역 조치 전환 준비
-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 시행
② 2단계
- 감염병 등급 조정 (2급 → 4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은 보호조치 지속
- 검사, 치료비 등 자가 부담이 필요하나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
③ 3단계 (2024년 이후로 예상)
- "엔데믹" 화
- 인플루엔자처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 (2024년 이후로 예상)
-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단계 이전까지 지원을 유지할 계획
다) 분야별 로드맵
<설명도 붙어 있으나 생략하고 도표만 첨부하였습니다.>
① 일반 지역사회
② 일반의료체계에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③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④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전적 조정
⑤ 관리 수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