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 현수막은 무엇인가요? (스압) : 클리앙

A.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불법입니다. (선거기간 제외)

Q. 불법이니 그냥 떼버리거나 자르면 안될까요?

A.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소송당할수 있습니다ㅠㅠ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수막의 신고는 서울시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을 장소와 함께 02-120 (서울응답소)로 문자 보낸다 (예시: ‘어디어디 설치된 불법현수막 신고합니다’)

2. 끝!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의 120 번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로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Q.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 해결하세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Q. 불법 현수막은 계도 기간이 있나요? 신고해도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A.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라 신고하면 계고없이 바로 제거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냥 떼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잘 하지않는데 다음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보세요

(ww8ww님 정보제공 감사드립니다.)

Q.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아는대로 서술하시오

A. 다음은 분당구청의 불법광고물 기준입니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눈에 보이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며 불법 광고물로서 구분되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의 내용과 출처는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선거기간에 인증 도장을 받은 현수막은 합법입니다.

또 가끔 지자체에서 한두군데 현수막용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봐도 알수 있는것이 현수막이 위아래로 5~6개 정도 걸려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5월부터 신고한 현수막들중 일부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보통 현수막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설치가 되고 신고를 해도 하루 이틀 후에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프리패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꿀 광고판이 따로 없는 격이죠

저는 그동안 같은 사거리에서만 7개를 신고하였고, 이 국회의원은 양재역 주차장 현수막은 치우지 않았으니 적어도 그동안 법을 지킨 일은 하루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 하나 신고한다고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그저 '나는 국회의원의 감시자이지 월급 ATM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시작하였을 뿐이구요.

현수막을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분좋은 주제도 아닌데 자꾸 글을 올리는것 같아 팁과 강좌에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팁과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