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받는 행위는 법령상 위법행위가 아닐진 모르겠으나 충분히 위장전입과 같은 모럴해저드의 일환이 맞습니다 이게 왜 제재받아야하는거죠?
위장전입도 과거에 누구나 하는것이였지만 이제는
공직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실수로 낙인찍히는 사안인데요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받는 행위는 법령상 위법행위가 아닐진 모르겠으나 충분히 위장전입과 같은 모럴해저드의 일환이 맞습니다 이게 왜 제재받아야하는거죠?
위장전입도 과거에 누구나 하는것이였지만 이제는
공직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실수로 낙인찍히는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 "모럴헤저드"라며 비난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댓글' 등의 사유로 조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용규칙(종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rule/10707403CLIEN
(5) 과도한 추측이나 일반화로 다른 회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6) 다른 의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비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