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하는 대신 민주당은 총선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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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 보면
진지하게 그렇게 될까 걱정되네요
대통령님은 마음 편하지만
당이 망하는..
윤석열이가 이랬지 않았나요?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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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뺀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시는지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렇게 뉴스 나왔던데요?
앞에서는 직접 공소취소 빼더라도, 결국 재판까지 끌고만 가면- 공소기각이 가능해지는데용?
근데 국힘지지자라니 ㅋㅋ 이건 웃기네요
취소 자체야 나중에 그냥 조작이니까 취소하겠다 해버리면 그만인건데요.
특검법에 없다고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저말인즉은 자료받아서 법원에 가지고 가서 재판관에게 항의하겠죠.
공소취소가 아니라 판사에 의한 공소기각을 노리는겁니다. 일종의 꼼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