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유죄! 국민의 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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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찾아보니
397억 토해낸다고 해도
국민의 힘이 망할 정도는 아니군요.
국민의 힘 자산 규모는
2024년 정당 회계보고 기준 약 1,198억 5,400만 원이며,
2026년 6월 선관위 제출 재산명세서 기준으로는
최대 1,384억 원 규모라는 군요.
이 말도 안되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어려운 사건을 쉬지 않고 저지른걸 보면
여러가지 의미로 윤석열 난놈은 난놈이네요..ㅋㅋ
댓글 11
자산중에....
현금유동자산은...
116억..뿐이라서...
돈이...없어서...
납부고지...후...
30일..안에...
현금....
397억을....
납부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헐값에 매각될 테니까요.
납부기한이....있어서...
....시간적...여유가...
어느정도....
있는지는....모르겠네요...?
....
....
국힘 운명 윤석열 손에?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시사저널
4시간 전
다음뉴스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당선무효형 확정 땐 반환 의무
부동산에 묶인 국힘 자산
…당사 매각설도
....
국민의힘의 반환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금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친
397억5600만원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반환금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자산의 규모보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
....
....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반환 고지 공문을 보냅니다.
• 1차 납부 기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약 한 달) 이내입니다.
• 미납 시 조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선관위가 다시 촉구한 뒤,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하여 정당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징수(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한 달 내에 내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정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압류 등 후속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째튼 자산을 처분해야 하니.. 그냥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