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허위사실공표' 2심도 당선무효형…'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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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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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속보]尹선거법 2심 “토론 아닌 기자 질의 답변…즉흥 답변 아냐”

[속보] 2심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도 허위사실 공표"

[속보] 2심 “尹 ‘건진법사 김건희와 본 적 없다’ 발언 허위”

[속보] 2심 "尹 '전성배 우연히 만났다' 취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속보] 2심 "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속보]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속보]尹, 선거법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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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2심도 집행유예 당선무효형…"죄질 가볍지 않아"

[속보] 2심 재판부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중요 정보‥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 선택 침해"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해야"

"전성배 관련 의혹, 원심 판결 타당"

"변호사 소개 사실 부인하다가 뒤늦게 해명"

"변호사 소개 여부, 사건 개입 의혹 해명 중요 쟁점"

"변호사 소개 안 했다는 의미로 보기 타당"

"2012년 인터뷰 내용, 허위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 소개 발언, 신빙성 배척 어려워"

"변호사 소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변호사 소개 두 가지 의미라는 걸 명확히 인식"

"피고인, 검찰 오래 재직‥법리오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배우자 통한 친분 알려지면 정치적 평판 타격 우려"

"무속인과 개인적 친분 없다는 취지 발언 해석"

"전성배 소개 때 김건희 동석 안 했다는 취지 주장"

"표현 의미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

"배우자 통해 전성배 친분 형성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

"인터뷰 과정에서 전성배와 친분 적극 부인"

"김건희 소개로 전성배 만나 조언하기도"

"여러 차례 전성배 만났음에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발언"

"'무속논란' 적극 차단했어야 하는 국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명확히 인식했을 것"

"선거범죄, 제재해서 엄단해야"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 공정 선거문화 확립 차원"

"죄질 가볍지 않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중요 정보"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국면"

"발언 파급효과 작다고 하기 힘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 선택 침해"

"공정성 훼손‥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 

"피고인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