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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

siyo.co.kr · · 수정

조회 2,072 · 공감 1 · 댓글 27

조향·변속하는 FSD 현행법상 불가…국제기준도 없어
 정부 검증 없이 1억km…'탈옥' 차주 80명은 송치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의 주행보조 기능 'FSD(Full Self-Driving)'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이 현재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승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검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인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아직 FSD에 대한 국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다.


...

출처 : https://naver.me/GrgcpZrk

댓글 27

  1. 로직 ·
    현대 빨리 분발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2. 더미코코 ·
    "국익을 위해서!" 라는 명분일까요?
    --> 위 코멘트는 국토부 오피셜 코멘트 입니다. 제 코멘트 아니예요!
  3. 에펨 · · 공감 4
    @더미코코님 명분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실제는 현기차의 수익방어를 위해서겠죠.
  4. leeteng · · 공감 1
    @더미코코님 과연 그 국익이라는게 무엇일까요? 아반떼 4천만원에 국민한테 팔아먹는 현기를 위해 애쓰는게 국익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ㅋ
  5. unpoco · · 공감 8
    검증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서류 미진을 운운하는지 웃기네요 ㅎㅎ
    이나라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것같은데 인허가는 아직 후진국 수준입니다. 일하다가 빡친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6. liberal · · 공감 1
    이제 시작이죠 뭐. 어차피 첫 발에 승인될거라고 기대한사람 아무도 없었죠. ㅎㅎ
  7. graycode ·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 자동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주행 보조에서, 걈독형 FSD와 같은 L2++ 시대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자꾸 저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면 안됩니다.
  8. 꽃길만걷자! ·
    국감때 신청을 했나 마네 하는 논쟁은 다 의미없는 말싸움이었죠. 정부가 하기 싫으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9. 씽씽쪼쪼 · · 공감 6
    그 국제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FSD가 버젓이 한국에서 만대가량 운행되고 있는데 검증한적이 없다고 뻔뻔하게도 직무유기를 자랑스럽게 실토하고 있네요
  10. 상하이양꼬치 ·
    국제기준은 당연히 없지 신기술인데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구동 방식은 알아서 뭐하려고 너희들 머리 구동 방식이나 알려줘봐라 검증해줄께
  11. 크와트로대위 · · 공감 1
    댓글 이미지
    ㅋㅋㅋ
  12. jj34 · · 공감 1
    근데 정부 입장에서 생각 해보면 테슬라가 뭐 이쁘다고 대승적으로 FSD를 풀어주나요. A/S망 증설이 차량판매량만큼 쫓아가지 못해 품질은 점점 하락하고 중국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투자 없이 빨대만 꼽겠다는 것이죠.
  13. 크와트로대위 · · 공감 1
    @jj34님 공장만 빼면 현기 전기차 이야기하고도 똑같네요 ㅎ
    ICCU는 터지는데 개선의지도 없고 신차개발 의지도 없이 보조금만 노리는..
  14. 바다구나 ·
    @jj34님
    현기를 위해서라도 풀긴 해야될껄요
    hda4가 g90에 나오는대 국내 법규 때문에 국내에서 시연을 못한다더군요
    한국차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5. 바다구나 ·
    저럴 줄 알았네요, 이제 테코는 할만큼 했다가 가능 하겠군요
  16. liberal ·
    @바다구나님
    이게 시작인거죠 지금까진 국토부 눈치보느냐 할만큼 했다도 못했는데 적어도 청문회덕에 첫발은 디딘거죠
    이제는 국토부를 쪼을만한 충분한 동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17. 봉열 ·
    룰베이스가 아닌데 기술자료를 어떻게..뭐 소스코드라도 내놓으라는건가요? 파라미터를 내놓으란건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저러는거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그럴거면 그냥 아직 법안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되지 뭘 저리 핑계를 대나요..
  18. 허세 ·
    너무 눈에 뻔히 보이죠 ㅋㅋㅋ
  19. 아제로써 ·
    그냥 자국 '현기차 보호하고 검증 기술도 없어서 눈치게임 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되지.
    보호무역 상황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뭐 그래도 결국은 다 죽게 될 겁니다만...)
    쪽팔리게... ㅎㅎ 진짜 이러다가 이제 ㄷ집니다. 조만간...
  20. 그란데 ·
    서로 할 생각은 없는 티키타카
  21. Bichon ·
    이런수준이니 아직도 나라가 제대로된 AI하나 없지..
    자국기업이 자국민 등골빼먹는거 방치하는게 나라인가
  22. 중간보스 ·
    대한민국 국토부는 현기 산하기관이라고 하죠
  23. 까르르 · · 공감 1
    국제기준이 없다는 것도 애매한게 유럽에 몇개 나라는 조건부로 승인해서 미국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행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국내는 그런 사례는 관계없나 보네요. 뭐 이제 테슬라는 자기는 할 만큼 했다 하고 한발 빼겠네요. 서로 명분만 쌓아주고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쉽네요.
  24. km0318 ·
    없는데 해주거나 준비하는 다른나라들은 뭔가싶네요. 국가적으로 뒤쳐진거 알면 눈치라도 챙겨야지
    기준없다면서 서류미비라니 이러니 X토부 소릴듣죠.
  25. 전사돌풍 ·
    기준이 없으니까 특례지...아오 공무원들의 순수한 악의는 참 대단하네요.
  26. 콩심었어 ·
    현대가 FSD를 개발했어도 국제기준이 없다며 반려 했으려나요?

    ㅋㅋㅋ

    인터넷 규제는 국제기준이 없어도 잘만 하던데요.
    그것도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미방위 단독으로요.
  27. 콜드브루라떼 · · 공감 1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특례신청을 한거 아닌가요? ㅎㅎ그냥 검토할 의지가 없네요 ~
    툭하면 사고나는 크루즈 같은 주행보조는 합법인데 fsd 는 안되는 아이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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