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LIG에 추가 제재‥'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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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312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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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가 여전하군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휴전국가에서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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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어뢰들도 전부 교체하구요?
방산이 아니면 사업을 해외매각도 가능한가요? 사려는 국가 줄을 설텐데..
정의구현보다 귀챠니즘(행정적으로 일거리가 늘어나는것)을 더 싫어하는게 K-style 이니까요.
위의 취소가 적용된다면, 현재 사업수주 및 계약까진 진행되었으나 비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따낸 상태인 사업이 영향을 받겠죠. 계약취소/사업자 선정 취소 및 사업자 선정 재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죠. 경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 경쟁입찰이 다시 이루어질 거고... 경쟁입찰이 어렵고 사업지연에 따른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현재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LIG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고요.
이경우, 한화가 수혜를 보겠네요.
다만, 방산업체 지정취소라고 하더라도 "영구퇴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 한정 지정취소로 마무리되는 선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기간은 최대 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기간 동안 사업참여 기회 박탈로 단순히 "벌점"만 먹는 수준에 그치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효과를 발휘할 듯 합니다.
대형드론을 직접 개발하는곳은 KAI와 한화 등이며 우러전쟁에서 주로 소비되고있는 형태의 중소형 드론들은
2차 중소 방산기업들이 개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방산기업들은 드론보다는 대드론무기체계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와 경쟁관계이기에 LIG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적용되는 사업들 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나 이번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취소 및 사업자 재지정이 이루어질 프로젝트들은 한화가 받아서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LIG가 체계통합업체로 주도적으로 맡으며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산배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취소 없이 해당 사업들은 지속이 될 것으로 봐야겠죠.
한화시스템이 수주하겠죠 다만 한화는 이런류의 비리가 없을까 싶네요
한화-HD현대 사이의 KDDX를 사이에 둔 문제도 그렇고 이번 LIG D&A도 그렇고 '나만 당할 수 없다'라면서 뒤로 폭로전을 시작할 지..... 아니면 현재 LIG D&A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리적 다툼 선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LIG가 혐의없음을 받아내고 마무리할 지 아니면 패소해서 최종 처분을 받게 될지 두고봐야겠죠.
현재 기소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방사청의 허가취소건이 연달아 들이닥치는 모양새인데, 방사청이 취소를 산업통상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LIG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진 않겠죠. 표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법률 공방으로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더해 뒤로 한화의 비리를 긁어모아서 폭로전을 할 지는...
한화오션처럼 되지 않을까요 주가가 정상인게 없네요
유야무야 되겠죠 뭐
퇴출은 아니겠지만 영향있죠 지난번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간 잠수함수주도 도면유출로 한화가 수주했죠 설계자인 현대중공업 수주가 됬어야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