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곽노현은 억울하겠네요 ㅋ

마왕입니다 ·

조회 1,621 · 공감 3 · 댓글 5

검사가 사전합의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고


곽노현이 준 돈을 가지고 실제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만,


2심 재판부가 설사 대가성 없다 하더라도 이 사례를 무죄로 준다면 


앞으로 사후매수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법 취지에 따라 


1심 벌금형이였던 것을 2심에서 징역형으로 올려쳤었죠




오세훈이 무죄가 되면 앞으로 측근이 알아서 한거다 라고 


돈으로 선거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판결은 그래도 돈이라도 안보냈지, 이건 돈과 댓가가 오고갔는데


무죄...




조국도 딸내미 장학금 받은거 


일부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것에 동의했는데


오세훈이 무죄받는거 보니까 웃기기는 하네요 

댓글 5

  1. 이리가요 ·
    돌고돌아 오세훈 대통령이겠네요. 웃겨요
  2. Everlasting_ · · 공감 1
    이제 측근이 대신 돌려주고 사후 정산 받으면 무죄인거죠..
  3. webtech9 ·
    @Everlasting_님 판례를 지고한 진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클리앙에 계시던데 말씀하신대로 이 판례 갖고 측근이 돌려주고 사후 정산 = 개꿀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네요.
  4. 안전지킴이 ·
    @Everlasting_님 네 그래서 이재명도 대북송금 넘어갔죠
  5. Everlasting_ ·
    @안전지킴이님
    대북송금건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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