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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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물적 증거가 없고 오직 명태균의 증언만이 전부인 상황에서 명태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지 않으니 형사 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매모호 할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결해야 하므로 무죄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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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유죄 추정한 놈들이 미친 놈들인거지.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유죄나오는게 미친 시대였고 그 시대를 만든게 또 문재인대통령 시대에요ㅋㅋㅋㅋ
근데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 준거는? "떳떳하게 주었으니 범죄와 관련될리 없다."
아니 왜 줬냐고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숨길려고 하는 돈 거래였으면 부가세 낼 이유가 없으니 왜 냈는지 그걸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패한거죠
불법인걸 알았다면 세금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왜 내겠습니까?
성매매 할때 범죄자끼리 세금신고 하나요? 현금으로 주는거마냥요
이거에 대한 반박을 검사측에서 하지 못한거죠
거기에 더해
김한정: 오세훈 시장은 몰라요 제가 그냥 돕고 싶어서 혼자 하는거에요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
라는 녹취록도 무죄에 영향을 줬는데요
결국 남는건 명태균의 증언의 신빙성인데 저러면 명태균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수밖에 없죠
명태균이 처음에 오세훈이 대납해서 한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
다른 녹취록에서 명태균 본인이 오세훈은 모르는 여론조사라는데 증언의 신빙성이 생기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