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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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재판이라는게 개인의 증언만 믿고 한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재판이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받을 때 배신자들의 증언하나로 의심스러우니 유죄판결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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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차라리 극우내란을 지지하는겁니다
우리 무죄주면 올바른 사법부 우리 유죄주면 개혁대상
이러고 있으니
윤어게인들도그렇고 국힘에 윤 옹호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젊은층들은 그럴빠에는 국힘에서 윤어게인 없는
오세훈같은 사람 찾는거고요
민주당 정치인중 오늘 판결 인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명도 없을걸요
근데 민주당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지금 국힘처럼 옹호는 안하죠.
하루이틀 본 광경이 아니죠.
그 성범죄유죄추정을 더 이상 못 하게 새 판례를 남긴 게 조희대 사법부의 천대엽이구요
그럼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유죄추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계속 늘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건지요.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에 간 사람이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났었구나' 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스스로도 지금 그냥 감정적 화풀이 하고 계신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게 새 판례를 남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가진자에게 다르다는 판례는 남긴 거겠죠.
다른 무고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제대로 판례를 남긴 사례가 아닐까요?
그 전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지금 껏 무죄추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판례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판결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가진자들에게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법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 하잖아요?
밝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저는 어둡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 간 사람이면 증오심만 더 키울 것 같습니다만..
그...오세훈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뿅하고 새 판례가 오늘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구요,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사건 재판에서 새 판례가 나왔을 때부터 2년 넘게 무죄추정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가진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서민이었구요.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시면 이 판례처럼 밝은 일들도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