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씨알도 안먹히는 이유가

댓글 9

1. Shoot · 2026-10-23 11:02:07 · 공감 14

   애당초 가처분 소득을 작살내는 세금인상 좋아하는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모자른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금인상이라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이걸 '정상화'라고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는거죠.
   
   내가 80kg에서 130kg 되는데 이걸 비만이 아니고 정상화라고 부르면
   주위사람들이 다 욕하거나. 정신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네요.
2. 흡혈귀왕 · 2026-10-23 11:03:05 · 공감 6

   @Shoot님 이번 정부 들어서 "정상화"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이자 조롱의 의미가 되버렸네요...쩝
3. 뒹굴거려 · 2026-10-23 11:03:44 · 공감 10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명분을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로 들었고 그 근거가 oecd대비 낮은 보유세율이었죠.
   근데 보유세가 낮아보이는 이유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중저가주택 세율이 너무 낮은 부분이 큰데
   그 부분을 안 건드리고 이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누진세로 더 내고 있는 고가주택만 더 부과.
   명분은 그냥 증세를 위해 갖다붙인거로밖에 안보이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4. 흡혈귀왕 · 2026-10-23 11:05:16 · 공감 7

   @님 솔까 징벌적 과세죠...해외사례 들거면
   거래세를 낮췄음 명분이라도 있는데 죽어도 거래세는 외면하더라구요.
5. billncoo · 2026-10-23 11:11:45

   정부가 집값오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쑤셔보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고 그냥 계곡정비처럼 막 밀어부치면 다 되는줄 알고있죠.
   이번 정부들어 세금 건드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6. 흡혈귀왕 · 2026-10-23 11:17:42

   @billncoo님 가뜩이나 민주정부는 세금만 과세하려고 한다라는 이미지가 박혀있었는데 이번 정부를 통해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네요.
7. 지나가던이 · 2026-10-23 11:13:12 · 공감 1

   일단 대통령이나 정부 고관들 하는거 부터 코메디 같이 하고 있어서 전혀 령이 안선다고 봅니다.
8. 흡혈귀왕 · 2026-10-23 11:18:13

   @지나가던이님 초반엔 정말 잘할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ㅠㅠ
9. Ploum · 2026-10-23 11:39:09

   선취로 취등록세 먼저 한번 뜯어내고 시작하죠
   9억이상 주택 취득세 3.3% = 최소 3천만원, 20억짜리는 66백만원
   여기에 주택채권까지 한번더 삥뜯고 시작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