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잼통말대로 장특공 폐지하고, 양도세를 소득세처럼 올리면

댓글 27

1. sang · 2026-10-23 11:49:41 · 공감 9

   아님니다.. 월세로 사시면 됩니다..
   궁극적 평탄화죠.. 집 안사고 외국자본이 지어준집에서 월세...에서 평생 간편하게 살기.. ㄷㄷㄷ
2.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1:51:03 · 공감 3

   @sang님 아.. 집을 산다.. 더 좋은 집을 산다라는 투기마인드를 제가 못버렷엇네요..
   
   월세로산다.. 공공임대에 산다로 빨리 마인드를 고쳐야하나보네요
3. 주우 · 2026-10-23 11:50:48 · 공감 1

   아예 집값이 안오르면 양도세 낼 일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좋은 집이라도 집값 안오르게 만들겠다는 것 아닐까요
4.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1:52:24 · 공감 2

   @주우님 자산 인플레이션 자체는 막을수있는게아니니까욥
5. 우리최고 · 2026-10-23 11:50:58 · 공감 1

   더 좋은 동네는
   더 돈 많은 분들이 가라는거죠.
6.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1:51:44 · 공감 1

   @우리최고님 이사라는 행동 자체가 꽤 큰 패널티가 되어버리니 질문드린겁니다
7. 우리최고 · 2026-10-23 11:59:50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그 패널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사가라는 거죠... 뭐......ㅠㅠ
8. 뎅뎅이! · 2026-10-23 11:52:34 · 공감 3

   집 사지 말란 이야기지요. 한번사면.. 아무데도 못간다.~~
   
   평생 딱 한번만 사라.~~ 똘똘똘..~
9. Ploum · 2026-10-23 11:53:26 · 공감 7

   저런 반자본주의적인 희한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친짓 하고있는거죠
10. 74158 · 2026-10-23 11:57:45 · 공감 1

    1주택 양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안주면, 이사할때마다 지금보다 낮은 주거수준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결국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란 이야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11. 에펨 · 2026-10-23 11:58:15 · 공감 2

    본인은 이제 나라에서 지어주는 전임 대통령 사저에서 평생 살테니 남들은 집을 어떻게 옮길지 관심이 없죠.
    집 가격은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오르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일정하게 오르는 건데 말이죠.
    연 3%씩만 계산해도 10년만 살아도 30%는 넘게 오르는데, 물가상승으로 올라간 집값도 세금으로 뺏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죠.
    한번 산 집에서 평생 살거나 집 사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12.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2:05:14

    @에펨님 당장에 잼통 본인도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엿던거 생각하면 너무 쪼인다는느낌이에요
13. 도우우으 · 2026-10-23 11:59:28 · 공감 3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도시의 기능 중 가장 핵심이 주거 모빌리티입니다.
    인천이 직장인데 노원에 살고 있다던가
    강동이 직장인데 일산에 살고 있다던가
    학군이 발달한 지역에 엉뚱하게 노인이 산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는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배분되게끔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가격을 잡겠다고 거래 자체를 힘들게하니까
    비효율이 누적되고 첫 집이 곧 평생의 집이 되는거죠
    당췌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14. Everlasting_ · 2026-10-23 12:10:19

    @도우우으님
    인천이 직장인데 노원에 사는게 문제아닌가요..?
    인천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편하다는걸 알면서 본인의 판단으로 불편함을 감내하는거 아닌가요..?
15. 도우우으 · 2026-10-23 12:16:11

    @Everlasting_님 직장은 자주 바뀌는데 이사는 갈수가 없으니까요
16. 은식 · 2026-10-23 12:01:38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조세저항이 막심할 겁니다. 당위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17. 황원식 · 2026-10-23 12:03:02

    @은식님 예외둘수 있죠.
    부동산이라서 예외인게 한둘인가요?
    주식 2종갖고있으면 추가과세 하나요?
    당위론에서도 이미 모순입니다
18.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2:05:35

    @은식님 부동산이 단순 자산의 역할만 하는건 아니니까요
19. 74158 · 2026-10-23 12:08:01 · 공감 1

    @은식님 거의 모든 국가가 주거안정 및 생존차원에서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상 혜택을 줍니다. 부동산(1주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이유가 충분하지요.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나.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은 그 사전적 의미와 투기적 목적이 없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 sang · 2026-10-23 12:12:59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식주를 필수 생존수단으로 보고.. 이중에서 "주"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출발에서 근간중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 하면 국민들 개인이 가지는 가장큰 자산이 주택이기 때문에요.
    장기특별공제가 그래서 나오는 조세 혜택인겁니다.
    
    주택에 관한 조세기준을 바꿀라면.. 필수의식주 중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산으로... 주택에 연관된 모든 하위조세 수평조세 상위조세 틀자체를 새로 조직되어야 하는수준입니다.. 조세 체계자체뿐아니라 연관된 복지 개발 금융등 모든게 다 바뀌어야 하는 범위입니다. ㄷㄷ
21. 황원식 · 2026-10-23 12:02:10

    못가는거죠
22. lskfsl · 2026-10-23 12:11:24

    반시장주의 80년대 운동권 사상투쟁과 이념으로는 주식 부동산 경제 뭐든지 성공 할수가 없다는게 클리앙 여론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실패 책임은 지금처럼 국민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번이 세번째 실패인데 우연이 아니라 시장경제 부정하는 운동권 사상이념 결과입니다
23. 후루뚜루뚜다다다 · 2026-10-23 12:14:22

    @lskfsl님 양도세 세금 올려야한다고 조아하는 분들도 지지층에 꽤 되는건 부정못하죠
24. 깨끗한똥 · 2026-10-23 12:12:00

    25평에 아이둘 데리고 살고 있는데, 돈 더 모아서 32평 가고 싶은데, 팔면 같은 평수로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25. 실체는드러난다 · 2026-10-23 12:12:57

    중국처럼 되는거죠. 중국은 나라에서 대도시로의 이주를 통제하잖아요.
26. Mitis · 2026-10-23 12:41:43

    @실체는드러난다님 k-호구제가 탄생하는거죠..
27. CloudST · 2026-10-23 12:37:27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게 아니라, 국가 세수 확보가 우선인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