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1차원적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중학생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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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겁니다.
과거엔 티비 보면서 정치인 욕을 하더라도, 딱히 내 살림살이에 별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줍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1차원적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준의 규제로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고민 없이, 일단 지르고, 국민은 마루타 신세입니다.
여기저기서 정책부작용에 따른 유혈이 낭자하면,
정부에서는 외부요인 탓을 하거나 슬그머니 발을 빼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이런 식이죠.
1.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차가 빠르게 가니까 죽었구나
학교 앞은 이제 30km/h. 주말이고 새벽이고 모르겠고 안전한게 더 중요하니까 줄여
이왕 하는거 60km/h도 50으로 줄여.
결과: 사고건수 감소 미미하거나 다시 증가. 새벽 2시도 30km/h
2.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선거를 앞두고 있다.)
돈이 없구나?
돈을 줄게. 기본소득 고고
결과: 물가 상승
3. 집값이 올라서 걱정이다.
다주택자 마귀 때문이구나.
다주택자 없애(규제, 규제, 규제)
결과: 매매,전세,월세 폭등
4. 전월세가 올라서 임차인이 힘들다.
전월세를 자유롭게 올려서 그렇구나.
못 오르게 5% 제한 걸어버려.
2년짜리 4년으로 바꿔줘.
결과: 폭등,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잦은 갈등 국민분열은 덤.
5. 계엄은 안돼
육사 출신이 계엄을 또 했어.
육사 없애 그냥 통합
결과?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 그들의 선민의식
나의 목적이 숭고하므로 수단은 뭐든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어쩔 수 없어.
난 일단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나. 그들의 오만함.
이거 쉽지 뭐(계곡정비보다 쉽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계곡 정비였음). 나의 뜻은 곧 국민의 뜻이야.
다. 그들의 표팔이
일단 선거부터 이기고 보자.
댓글 33
쌀이 부족함 -> 같은 면적에 벼를 2배 심도록 함 -> 수확량이 오히려 줄어듬.
쌀 줏어먹는 참새들이 많음 -> "저 새는 해로운 새"라며 모두 사냥 -> 메뚜기 늘어 수확량 더 줄어듬.
몇천만을 굶어죽인 대약진 시대의 저 정책들도 모두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였겠죠.
얄팍한 사람이 즉흥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슴 따뜻한 정책들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그뒤에 고치면서 땜빵하면됨
이 마인드 가지신 강성 지지자분들 많긴 하더라구요
그 사이에 생기는 피해자들은 고려를 안하심..
이런 판을 짜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국내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집단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치밀하게 안배된 점이라는게.. 소름돋는 점인거죠.
극혐당 : 2찍 코아층을 위해 이익주는 정책 앞뒤없이 돌진.
반면에 여기는 : 정치공학적으로 표를 주는 국민계층 산출. 이 국민계층을 늘려서 표를 받겠다.
서민들이 집을 못사게 해야 찍어준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입니다 ㄷㄷㄷ
군바리 정권은 최소한 지들이 모르는거 인정하고, 전문가 존중이라도 했습니다.
설마 본인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정책을 지지하진 않았을거잖아요?
서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 중 부동산 정책 지지하신 분들은 박수값이나 기쁜마음으로 내시면 될듯 합니다
지방에 사는 지지자들이랑 같이 박수쳤는데 박수값이 본인들한테만 청구돼서 억울하겠지만 머 어쩌겠습니까
그냥 사이다 한잔 시원하게 마셨다 생각하시고 사이다값이나 잘 내시면 될듯요
강에 돈쓰고 법카 펑펑쓰고 내삶과는 관계없으니.
시장경제에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시장의 힘에 의해 어떻게든 돌아는 가죠.
지금처럼.. 계속 헛발질 하는 게 더 최악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을 적폐 취급하는 경우도 많고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매번 정책이 아마추어일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가는 틀리고 본인이 맞다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기업 복지로 하는 대출 규제검토한다는 것만 봐도 1차원적이에요
0.
0-1. 박제: 아이디누구(idwho)
1. 그래서 지금 어린이가 죽게 그냥 두자는 말이예요?
2. 그럼 사람들이 굶어죽게 그냥 둬요?
3. 부동산 망국병 잡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4. 임차인이 쫒겨나도 괜찮다는건가요?
5.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건가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쁜놈으로 몰아가기. 아주 비겁한거죠.
다만 그때는 당 내외에서 반대가 나오면 일단 중지하고 의견을 듣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죠.
우리는 그거 보고 답답하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저 숙의과정 덕분에 더 큰 똥을 안싼거였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른건 공개된 자리에서도 장관들 쪼인트 까서 내 생각대로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생겼다는겁니다.
보이는데서 저 정돈데 안보이는데서 어떨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
민주당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만한 깜냥이 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 내 일부 에이스들은 넘치는 깜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함량미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선 6선한 당내 원로들이라 결국에 저 함량미달된 결정대로 가는일이 많습니다.
당 외부에선 에이스들만 바라보면서 왜 저 쉬운걸 결정을 못 하나 답답해하고 결국 욕 먹는건 에이스들이죠.
그 뒤에서는 지역행사 돌며 교장님 연설이나 하는 영감님들이 실제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말이죠.
참 신박한 주장 다 보네요 ㅋㅋ
생각없이 정책 내는 건 도긴개긴이긴 한데,
성향의 특성상 진보 정권의 헛발질이 더 부각되는 건 어쩔 수 없죠.
풀어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 규제하는 큰 정부를 추구하는 진보 아닙니까.
모자란 정치인들은 정말 아무일도 안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국힘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암것도 안하닌 티가 덜 나는거에요.
민주는 능력도 안되는데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 시끄러워지는거죠.
이거 막으려면 지지자들이 매번 견제해줘야 합니다.
"믿습니다.", "해낼 겁니다"와 같은 무지성 지지는 그들에게 보약이에요.
우리에게는 담배같은 존재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