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하시라구 법왜곡죄 만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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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고
판사가 의도적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고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
법왜곡죄 만든거 아닙니까.
꼭 고발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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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뭐 대단한 목줄이라도 쥐게해준것처럼 말히는데 이제 시작일뿐이고 크게 힘도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판사를 못 믿으신다면 국민투표로 재판하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소수 정해진 '국민'들이 심판하는거죠
3심 유죄확정은 어떤 건을 말하는건지요?
사이다 갬성이 첨엔 간단하니 시원해보여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진 않죠.
세상은 엄청 복잡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