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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될까요 ?

꿈꾸는세상like!# ·

조회 2,024 · 공감 2 · 댓글 36

요즘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대법원 파기 환송된 재판이 재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댓글 36

  1. 꿈꾸는세상like!# · · 공감 4
    댓글 이미지
    김지용임명, 정적죽이기 시작하네요. 여론이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발시 기대도 엄청 ㅋ컸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2. 김소 · · 공감 6
    해야죠
  3. 태평성대 · · 공감 5
    @김소님 하긴 뭘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4. 김소 · · 공감 1
    @태평성대님 ㅎㅎㅎㅎㅎㅎ
  5. Cisco · · 공감 1
    @태평성대님 할 건 해야죠.
  6. Doctorwho666 · · 공감 1
    @김소님 범죄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그누구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끝까지 철저히 받아서 죽을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범죄자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는 국가가 아닌 양아치 집단입니다.
  7. 김소 ·
    @Doctorwho666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8. siyo.co.kr ·
    임기 끝나고는 가능합니다
  9. 꿈꾸는세상like!# · · 공감 1
    @siyo.co.kr님
    임기 중에 하지 말라고 한 법규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10. 아이고dh ·
    끌어 내릴려면 묘수로 지지율 깎아 먹기 전에 내렸어야 했는데... 내리면 정권 넘어가는거 100%라 참 어렵네요
  11. 꿈꾸는세상like!# · · 공감 3
    @아이고dh님
    이동형, 오창석, 박영식, 박수영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권이 넘어가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낫을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드는 요즘 입니다.
  12. 모찌1127 · · 공감 5
    @꿈꾸는세상like!#님 낳긴 뭘 낳나요 출산하셨어요...?
  13. 잣까마귀 ·
    @꿈꾸는세상like!#님 대통령 3명 연속 감방 가고, 2명 연속 탄핵된 정당에 정권을 넘기는 게 정말 더 나을까요??
  14. 꿈꾸는세상like!# ·
    @잣까마귀님
    20년간노무현 때부터 좌파였었는데,,
    이젠 이재명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미련도 안 생기고요,, 생각해 보면 박근혜, 윤석열 시대에도 사람은 살았으니까요..
  15. gooddeath ·
    @꿈꾸는세상like!#님
    정권이 넘어가게 하는건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추미애 같은 자들 아닌가요?
  16. gooddeath ·
    @꿈꾸는세상like!#님 문재인떼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나가고 있는데 문재인때는 왜 기대를 하셨나요?
  17. 잣까마귀 ·
    @꿈꾸는세상like!#님 윤석열은 민주정을 파괴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먹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비할 수는 없죠..

    정치는 차악을 고르는 거라고 하잖습니까? 지금 실망스럽다고 최악을 고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18. 꿈꾸는세상like!# ·
    @gooddeath님
    문재인 때보다 더 잘나가고 있다고요 ? 삼성 하이닉스 ? 삼성 하이닉스, 주가 오천이 나에게 해 준 것도 없고
    빈부격차는 극대화 되고 있고요, 삼성 안다니면 쫄닥망한 서민이고 서민 경제는 죽고 있어요..
  19. 90까지갑시다 ·
    글쎄요 헌법 내용에 규정된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것도 있고,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 권력인 행정부의 수장의 지위 보장에 개입하려면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해서 전 재개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20. 잣까마귀 · · 공감 4
    임기 후에 재개하겠죠. 형사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자체가 갈리기도 하고, 애초에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우선하기 위한 건데 굳이...
  21. 아이고dh · · 공감 1
    @잣까마귀님 총선 결과에 따러서 위기가 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지율 낮고 국회 과반 야당에 넘어가면 사법부가 눈치를 볼까요?
  22. 잣까마귀 ·
    @아이고dh님 만약 그렇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무원칙적인 권력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사법부 개혁이 참 절실하네요.
  23. 매카닉 · · 공감 1
    퇴임 후에는 진행할거라고 봅니다. 판사들이 같이 몰락하려는 것 아니면 임기중에는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져도 불가능 하지요.
  24. 로드니 · · 공감 3
    조국의 꿈이 이재명 죽이기가 되는건가요?
    킹슬레이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25. Riverside ·
    못 해요. 대법원이 그랬다가는 민주당이 초결집할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건희도 못 풀어줘요.
  26. alkits · · 공감 2
    정권 바뀌면 될 거 같긴 합니다
  27. 리벨리 · · 공감 1
    대법원장 어차피 대통령이 고를텐데 하겠습니까
    임기 마치면 재개는 당연히 하겠죠
  28. 로드니 ·
    조국을 사랑해왔던 김어준이 점점 군불을 떼고 있죠.
    우파 유튜버들도 김어준 인용하면서 재판재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9. 닉크네크임크 · · 공감 1
    해야죠 , 자진 하야하면 형량 반틈 줄여주는걸로 하구요
  30. Doctorwho666 ·
    @닉크네크임크님 형량을 왜 줄여줍니까?가중처벌 해야죠.
  31. 무휼대장 ·
    지우고 메모해도 계속이네요. 참. 클리앙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32. Solidus · · 공감 1
    반드시 해야죠.
  33. BiaChu ·
    이재명에대한 호불호랑은 별개로 안할듯합니다
  34. 고멍 · · 공감 1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을 왜해요
  35. 양지터널 · · 공감 1
    하든말든 상관없는데
    한다면 뉴뭐시기들 집회 하나 안하나 구경좀 해보고 싶네요.
  36. 일일신 ·
    헌법상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 가져와 진행할 거 같습니다. 진행가능하다 하면서 며칠만에 유죄 내리고 대법원 하루 뒤 유죄확정할 수도 있는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의 해괴한 짓이 한두번도 아닌이상 불가능은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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