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될까요 ? 꿈꾸는세상like!# · 2026-10-20 21:20:16 조회 2,024 · 공감 2 · 댓글 36 요즘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대법원 파기 환송된 재판이 재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꿈꾸는세상like!# · 2026-10-20 21:20:48 · 공감 4 김지용임명, 정적죽이기 시작하네요. 여론이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발시 기대도 엄청 ㅋ컸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Doctorwho666 · 2026-10-20 21:43:41 · 공감 1 @님 범죄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그누구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끝까지 철저히 받아서 죽을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범죄자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는 국가가 아닌 양아치 집단입니다.
꿈꾸는세상like!# · 2026-10-20 21:25:54 · 공감 3 @아이고dh님 이동형, 오창석, 박영식, 박수영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정권이 넘어가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낫을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드는 요즘 입니다.
꿈꾸는세상like!# · 2026-10-20 21:48:03 @잣까마귀님 20년간노무현 때부터 좌파였었는데,, 이젠 이재명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미련도 안 생기고요,, 생각해 보면 박근혜, 윤석열 시대에도 사람은 살았으니까요..
잣까마귀 · 2026-10-20 21:54:38 @꿈꾸는세상like!#님 윤석열은 민주정을 파괴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나라를 팔아먹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비할 수는 없죠..정치는 차악을 고르는 거라고 하잖습니까? 지금 실망스럽다고 최악을 고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세상like!# · 2026-10-20 22:12:16 @gooddeath님 문재인 때보다 더 잘나가고 있다고요 ? 삼성 하이닉스 ? 삼성 하이닉스, 주가 오천이 나에게 해 준 것도 없고 빈부격차는 극대화 되고 있고요, 삼성 안다니면 쫄닥망한 서민이고 서민 경제는 죽고 있어요..
90까지갑시다 · 2026-10-20 21:23:32 글쎄요 헌법 내용에 규정된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것도 있고,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 권력인 행정부의 수장의 지위 보장에 개입하려면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해서 전 재개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잣까마귀 · 2026-10-20 21:27:28 · 공감 4 임기 후에 재개하겠죠. 형사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자체가 갈리기도 하고, 애초에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우선하기 위한 건데 굳이...
아이고dh · 2026-10-20 21:32:21 · 공감 1 @잣까마귀님 총선 결과에 따러서 위기가 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지율 낮고 국회 과반 야당에 넘어가면 사법부가 눈치를 볼까요?
잣까마귀 · 2026-10-20 21:35:35 @아이고dh님 만약 그렇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무원칙적인 권력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겁니다. 그와 별개로 사법부 개혁이 참 절실하네요.
일일신 · 2026-10-20 22:21:17 헌법상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 가져와 진행할 거 같습니다. 진행가능하다 하면서 며칠만에 유죄 내리고 대법원 하루 뒤 유죄확정할 수도 있는거고요.조희대 대법원의 해괴한 짓이 한두번도 아닌이상 불가능은 없다 봅니다.
댓글 36
이재명 정부 출발시 기대도 엄청 ㅋ컸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임기 중에 하지 말라고 한 법규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형, 오창석, 박영식, 박수영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권이 넘어가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낫을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드는 요즘 입니다.
20년간노무현 때부터 좌파였었는데,,
이젠 이재명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미련도 안 생기고요,, 생각해 보면 박근혜, 윤석열 시대에도 사람은 살았으니까요..
정권이 넘어가게 하는건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추미애 같은 자들 아닌가요?
정치는 차악을 고르는 거라고 하잖습니까? 지금 실망스럽다고 최악을 고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때보다 더 잘나가고 있다고요 ? 삼성 하이닉스 ? 삼성 하이닉스, 주가 오천이 나에게 해 준 것도 없고
빈부격차는 극대화 되고 있고요, 삼성 안다니면 쫄닥망한 서민이고 서민 경제는 죽고 있어요..
킹슬레이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임기 마치면 재개는 당연히 하겠죠
우파 유튜버들도 김어준 인용하면서 재판재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다면 뉴뭐시기들 집회 하나 안하나 구경좀 해보고 싶네요.
조희대 대법원의 해괴한 짓이 한두번도 아닌이상 불가능은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