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지역은 무능하다는 프레임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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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분석한 교수분이 계시네요.
이 분이 사용한 경제학 이론은 지대추구 자본주의라는 이론인데, 이게 책으로도 있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진보나 보수가 지금까지 경제를 분석하는 이론이 모두 틀렸다는 이론이더군요.
진보는 보통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 평등을 주장하고,
보수는 능력있는 자가 더 대우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불평등을 용인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히지요.
지대추구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 틀렸답니다.
둘다 과도한 극단주의라는 거지요.
지대추구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가 극단적인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중간 단계로,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았는데,
가장 많이 물려 받은 게 지대추구를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라네요.
과거에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투쟁해 왔고, 현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과 결합하면서 이 지대추구 불로소득자들이 더 활개치고 있다는 니용이네요.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1980년대 이후 산업혁명 시기의 불로소득자들이 다시 부활했다네요.
그들은 땅과 은행으로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쩄든, 이런 볼로소득 추구가 사회를 더 극우화 시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불로소득 기득권이 만들어 낸 신화가 도시가 지방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라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댓글 12
네, 불로소득이 더 나쁘다는 가치 판단은 각자하시면 될 듯 하네요. 저 이론이 틀렸는지 맞는지도 각자 판단하시면 될 듯 하구요. 불로소득자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인 듯 하네요.
네, 공산당도 나쁘다고 주장하는 게 저 이론이네요. 저 이론에서는 자본이나 노동으로 버는 건 자본주의에서는 용인된답니다. 단지 땅으로 돈 버는 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한계효용체감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자본배분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저 이론에서는 노동소득이 특별하다고 주장하지 않네요. 불로소득 즉, 지대추구가 문제가 있다네요. 즉, 땅으로 돈버는 게 문제다는 이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