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

먼저 화재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 한 119 대원의 명복을 기립니다.

현재 소방은 위급 순서대로 보는 것도 맞지만, 위급이 아닌 것 같은 민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출동을 전제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119가 출동해 갔더니 위급상황 아니면 환자 두고 와도 괜찮거나, 사설 구급차와 공동 출동해, 사설 구급차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119소방차 1회 출동에, 국가나 지자체는 보통 50만원 정도의 공공 재정을 지출합니다.

 헬기 1회 출동에, 500-2000만원 정도의 공공 재정을 지출합니다.

 북한산에서 다리 삐었다고 못걷겠다고 119 신고해, 헬기 이송하면, 국가는 그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조되는 건강보험 재정보다, 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119 유료화(택시비보다는 비싼 수준에서)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인 정서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고령화되면, 119를 쉽게 부르고, 119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을 짓누를것도 맞습니다.

 더 이상의 구조자가 필요해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주취자 이송, 위급해보지 않는 단순 타박상, 손상.  연명의료가 더 이상 필요해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구조, 구급이 늦어졌다고 책임을 계속 묻고 민원을 받아주면, 언젠가는 모두가 괴로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119대원이 급하지 않은 민원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