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혹시 사형제도 실집행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싶은그대 ·

조회 743 · 공감 0 · 댓글 27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있는데요.

뭐 인권이니 인식수준이니 뭐가 올라와서 사형을 하지않는게 맞다고들었는데 예전에는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강력범죄의 말도안되는 낮은 형량이나 교도소가 부족해 가삭방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사형을 집행핮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는걸 알아야 법의 무서움을 알고 범죄율도 낮아질거같고...특히나 중국 사형관련 뉴스보면 다들 잘한다고 하는 댓글들 뿐이더라고요.

뭐 사형을 집행하면 여러 선진국한테 비토받고 외교에 문제생길거라고 하는말도있지만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 다들 뭐 말만 찌끄리고 예전처럼 강대국들의 위상이 전혀 안보인다말이죠.

그래서 사형을 다시 실집행하는게 좋은거같은데 다른분들 의견도궁금


댓글 27

  1. PSP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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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다님
  2. 보고싶은그대 ·
    @없어다님 뭐...많이실망하신 지지자시거나 타당지지자 이실수도 있겠지만 본문과 맞지않은 댓글은 좀...
  3. PSP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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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다님
  4. O00 ·
    선진국중에 사형집행 하는 나라 일본 미국 대만밖에 없어요
    안하는게 주류입니다
    하는 나라들이 특이한거고요
  5. PSP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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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다님
  6. 보고싶은그대 ·
    @O00님 미국은 공개 총살 예정이라는 뉴스를 봐서 충격받긴했는데 일본도 하고있는지는 몰랐네요.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보니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 낮은거 같은 씁쓸한 마음이 들어 작성해봤습니다.
  7. O00 ·
    @보고싶은그대님 의도는 공감하지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중 저 3개 정도 나라를 빼고는 대다수가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형 실 집행은 좀 위험하죠
  8. 리벨리 · · 공감 2
    우리는 사법 살인한 국가라서 못하는게 크죠
    만약에 민주 정권에서 집행 다시 시작하고
    정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아하겠죠?
  9. 보고싶은그대 ·
    @리벨리님 그건 좀 무서운 전개네요. 다만 사형 집행이 강력범죄&내란죄에 한해 실제 적용된다면 좋지않을까 싶긴합니다.
  10. 사랑해라뷰 ·
    개인적으로 사형 찬성하는데, 집행 시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11. 보고싶은그대 ·
    @사랑해라뷰님 저도 그걸 예전부터 듣긴헀는데 솔직히 요즘 국제관계가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국제관계같지않고 워낙 아사리판 같아서요.더군다나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보니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작성해봤습니다.
  12. 무밍님 ·
    사형 찬성 안합니다. 국가한테 인간을 살인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을 주면 반드시 부패하거든요. 이미 경험을 했죠. 그리고 웃긴 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높으면서 정작 그들이 가장 잘 악용할 수 있는 사형이나 엄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모순입니다.
  13. 보고싶은그대 ·
    @무밍님님 힘을 주면 부패한다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한테 인간을 살인할수 있는 힘을 준다는 관점은 저랑은 좀 다르네요. 헌법 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했고 형법에도 명시되어있고, 이는 우리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한테 준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형이 악용될수있다는 여지는 끔찍하긴합니다
  14. 레비라정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수감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걸 줄이려면 사형부터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감시설을 늘리려해도 기피시설이라 관련 지역 주민들이 난리날테고 참 어찌저찌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15. 보고싶은그대 ·
    @레비라정님 저랑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교도소가 기피시설이라 하나 짓는것도 난리가 나고 이해가 되긴합니다. 그렇기에 아예 범죄가 줄어들수있는 강력한 법집행이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6. 레비라정 ·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반대하는 분도 이해가고 저도 사형으로 다 해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흉악범죄 사형이 안된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피해자의 케어는 어디까지며 그게 안된다면 처벌이 제대로 되야하는데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맛있는거 먹고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로 남아 해결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 사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힘들면 가해자 케어보다 피해자 케어좀 더 신경쓰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들 식단도 밥,국,김치인데 퀄리티는 개판인 식단으로만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챙겨야 합니다
  17. 수퍼야옹 ·
    지금 사형수가 50명 조금 넘는 정도인데 다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교도소 부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병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군대 자체 시스템의 문제와 소수의 가해자에 과잉 반응해서 생긴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은 사형 판결이 나면 즉시 사형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 계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면해 줄 우려가 있어서요. 그러면 내란을 일으켜도 사면 받을거니 몇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윤석열을 사형한 것을 가지고 유럽에서 제재를 한다면 그 때는 참작해 줄만한 사형수가 아니라면 다 사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8. 보고싶은그대 ·
    @수퍼야옹님 사형수들을 사형해서 교도소 부족이 해결된다기보단, 법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게 좀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되는건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강력범죄나 내란, 내란에 준하는 범죄는 사형을 집행하고 특히 사기죄 형량도 엄청나게 높아져야 된다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9. 수퍼야옹 ·
    @보고싶은그대님 사형수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범행 당시에 사형에 대해 생각했다는 사형수는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04697). 사형 자체가 사형을 일으킬 범죄 예방효과는 다른 논문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 범죄, 사기죄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20. 최고상어 · · 공감 1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은 너무 편한 죽음입니다. 차라리 죽을때까지 노동시켜서 피해자에 조금이라도 속죄시켜야죠
  21. 브릿츠 ·
    일단 윤석열이나 김건희 포함 내란 주범중에 주범들부터는 확실히 실제 집행해야된다고 보긴합니다.
  22. 아빠늑대 ·
    재심을 통해 번복되서 풀려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의 판결은 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최선일뿐인 제도죠
    사형은 보상할 기회마저 박탈하며, 또 그걸 이용해 덮여지는 사건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23. 쉐어라이프 ·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면 없어야 하고, 몇 백년 또는 몇천년 징역 살려야죠.
  24. 전가복 ·
    흉악범들이 사형집행이 무서워서 흉악범죄를 안저지르지기보다는 저지른뒤에 사형집행을 안당할려고 별짓을 다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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